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준석 당대표는 2022. 5. 26.(목) 14:00, 주거복지 국정과제 실천을 위한 노후 공공임대주택 현장방문에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준석 당대표 인사말씀>
저희가 중계까지 방문해서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보고 임대아파트 관련해서 주거환경을 향상시키는 데 저희가 관심이 많다. 여러 가지 오늘도 임대주택 공실세대를 방문해서 수리 이후의 상태도 봤는데, 당 차원에서 안에 도배하는 주기라든지, 이런 것을 단축시켜서 도움이 되게 하려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임대아파트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리고 또 공용 전기료, 공용 수도료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상당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입주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저에겐 친숙한 중계동에 와서 인사드리게 됐다. 오늘 편하게 말씀주시면 잘 반영해서 정책 수립에 도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감사하다.
<이준석 당대표 마무리 발언>
임대아파트 단지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해서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 재건축에 대한 부분은 사시는 분들, 재정착하는 데 문제없도록, 그리고 임시이주 과정에서도 같은 생활권에 최대한 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청소 문제나 이런 것들,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한 번 살펴보겠다. 그리고 저희가 공용 전기료와 수도료 같은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관리비 다운시킬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알아보고 저희가 정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감사하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우리 국민의힘은 힘들게 사시는 분들, 약자분들한테 힘이 되는 그런 정당이 되도록 하겠다. 그중의 한 분들이 임대주택 소형평수인데, 국가 소임으로써 지원되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주방 설비를 비롯한 이런 시설들의 내부 년 수가 너무 길다. 상당히 불편함을 겪고 계시다. 이런 것들을 교체주기를 빠르게 해서 집에 들어오셨을 때 편안하게 사실 수 있도록 해드려야겠다. 쉼터가 될 수 있도록, 휴식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지금 LH공사와 이런 부분들을 협의하고 있다. 방향도 잡았다.
대표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공통부분으로 들어가는 전기나 수도 같은 경우는 부분을 각 세대수가 나눠 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정부가 분담하는 걸로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재건축 말씀하셨는데 임대주택 보면 비교적 재건축을 한다고 했을 때 층수의 제한이나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서 재건축하게 되면, 그 안에 들어가는 근린생활시설, 예를 들면 체육시설, 도서관, 주민들 편의시설을 더 많이 넣어서 임대지만 다른 일반 아파트에 그래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만큼 그런 공통의 생활시설을 좀 많이 마련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재건축 같은 경우도 노후화된 데부터는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임대에 대해서 아직 정부가 DB화가 안 되어 있다. 그래서 어느 한 분이 임대에 들어가시려면 굉장히 지역별로 중복해서 내시는 분들이 있다. 이것을 통합해서 한 분이 한번 내고, 혼란스러움이 없도록 DB구축도 앞으로 새롭게 해서 그동안 기회를 못 가지신 분들한테 공평하게 기회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 저희가 나서서 소형평수 임대에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할 것이고, 법적으로도 검토하고 있는 것이 단지 내에서 간혹,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힘들게 하시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상담을 하실 경우가 있는 단지들도 꽤 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와 협의를 해서 제도화의 틀을 만들어서 주택으로 한 달이면 한 달, 2주면 2주에 한 번씩, 아파트 주치의를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오셔서, 상담도 하고, 건강도 살필 수 있도록 제도의 틀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힘내시길 바란다. 저희가 함께하겠다.
2022. 5. 26.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