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5월 24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성동 원내대표>
오늘 원내대책회의에 보궐 비례대표 승계로 오늘 처음으로 의원으로 등단한 노용호 의원님께서 참석하셨다. 박수로 환영해주기 바란다. 인사말씀 한번 하시라.
<노용호 국회의원>
안녕하신가. 비례대표 승계를 받은 국민의힘 노용호이다. 오늘 우리 대표님을 비롯한 원내대표단 인사차 들렀다가 오늘 회의가 있어서 인사할 기회가 생겼다. 제가 정당생활 26년 하는 동안 우리 바닥민심과 부대끼면서 현장정치를 배웠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 윤석열 정부가 꼭 성공한 정부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을 다해서 뛰겠다. 감사하다.
<권성동 원내대표>
뒤늦게 등단한 만큼 배전의 노력으로 멋진 의정활동을 펼치기를 기대한다.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이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주기는 쉽지 않다고 밝힌 데 이어, 박홍근 원내대표도 원구상 협상을 원점에서 논의하겠다고 얘기했다. 지난 7월 국민 앞에서 했던 여야합의를 전면 부정한 것이다.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서로 다른 정당이 맡아야 한다. 이것이 협치를 위한 여야의 상호존중이다.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의 일당 독식은 의회에서 일당 독주를 의미할 뿐이다. 지난 2년동안 우리는 거대 정당인 민주당의 독주를 이미 경험했다. 법사위는 상임위 심사를 마친 법률에 대한 위헌 가능성, 다른 법률과의 충돌 여부, 법규의 정확성 등을 심사 검토한다. 즉, 법사위는 법 다운 법을 만들기 위한 최후의 보루이다.
하지만 지난 2년간 민주당은 법사위의 기본 책무를 망각했다.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악법이라 할지라도 거대 정당의 힘으로 법사위에서 날치기를 해온 것이 한 두번이 아니다. 사실 민주당의 법사위는 날치기 사주 위원회, 즉‘날사위’였다.
민주당은 협치의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 앞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인준에 협조해줬다고 하면서, 자신들이 협치를 했다고 하면서, 뒤에서는 법사위원장의 합의를 파기하면서까지 법사위원장을 차지하겠다는 것은 내로남불이고, 겉 다르고 속 다른 전형이라고 할 것이다.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식하면서도 여당과 협치하겠다는 것은 이율배반이자, 국민 기만이다. 다시 한번 민주당에 촉구한다. 대선 패배를 이유로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할 수가 없다. 국민께 부끄러운 정치를 멈추고 협치의 진정성 있는 행보를 보여주시라.
민주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동정치를 본격화하고 있다. 민영화 괴담에 이어 용산 파괴 저지 운운하며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반대 이슈를 들고 나왔다. 민심 역행을 작정한 듯 보인다. 청와대는 이미 국민의 품으로 돌아갔다. 더 이상 권위주의, 권력의 상징이 아닌 국민의 문화, 여가, 휴식 공간으로 완전히 탈바꿈했다. 청와대의 열린음악회는 5년 4개월만에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 출범과 동시에 새시대의 변화를 체감하고 계시다. 민주당은 청와대를 국민에게서 빼앗을 권리가 없다.
무엇보다 혈세 낭비, 국방력 약화 주장은 억지 프레임 중에 억지이다. 민주당 문재인 정권은 5년동안 나라 살림을 방만하게 운영해 국가부채를 400조원이나 늘렸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국가부채를 9조원 상환한다. 혈세 장비 세력은 민주당이다. 또한 미국 바이든 대통령께서 동맹 재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뽑은 만큼 문재인 정권에서는 한미 동맹이 약화되었고, 우리 군은 북한 미사일을 미사일이라고 부르지도 못하는 홍길동 신세였다.
국방력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선후보, 송영길 전 당 대표 등이 앞장서서 민영화 괴담을 퍼뜨렸지만 국민들께서 속지 않았듯이 청와대 이전 반대 선동도 결코 국민의 호응을 얻지 못할 것이다. 거짓말과 선동 구호는 더이상 선거에서 통하지 않는다. 민주당은 높아진 국민 인식 수준, 변화된 민심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어제 모 언론 보도에 김동연 경기지사 후보가 대선 후보 시절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받고 있는 쌍방울에 김 모 회장 등으로부터 2천만원의 고액후원을 받았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 김 모 회장은 전환사채 발행 등을 통해서 이재명 전 후보의 변호인에 대해서 사외이사를 선임한 다음 전환사채를 지급하는 방식 등으로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왜 김동연 후보가 이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쌍방울 전 김 모 회장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야 될 것이다. 그 후원금이 입금된 시기는 이재명 후보와 김동연 후보간에 단일화 논의가 제기 됐던 그런 시점이다. 수사기관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언론보도에 의하면 쌍방울 김 모 전 회장은 김만배가 대장동 사건으로 취득한 100억원의 돈이 흘러가지 않았냐는 그런 의혹도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김동연 후보는 본인의 떳떳함을, 본인의 투명함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김 모 전 회장과 어떤 관계인지, 어떤 경위로 이 후원금을 받았는지, 과연 이 돈이 깨끗한 것인지, 만약 김 모 전 회장으로부터 언제부터 이런 인연과 관계를 맺었는지에 대해서 당당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2천만원의 고액 후원금이라는 것은 본인도 냈고, 김 전 회장도 냈고, 그 비서실장도 낸 것으로 알고 있다. 비서실장이 낸 돈이 과연 개인의 돈인지, 김 모 전회장의 돈인지도 따져봐야 될 문제이다. 그리고 김 전 회장은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에게 4천만원의 후원금을 김 전 회장과 그 일행들이 낸 것으로 알고 있다. 1인당 천만원까지 낼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세 사람, 3천만원 낸 사람들이 과연 자신의 통장에서 돈을 낸 것인지 아니면 김 전 회장으로부터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김동연 후보는 쌍방울의 실소유자로 알려진 김 전회장으로부터 이 돈을 받은 경위, 친분 관계 그리고 왜 받았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본인이 해명을 해야 될 것이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김동현 후보 대선 구좌에 쌍방울 김 모 회장 등 거액을 후원한 사실이 밝혀졌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연루되었었던 화천대유의 설계자 김만배는 쌍방울 CB 매입에 관련되었던 사람들이다.
이재명 후보와 연관된 재판거래와 엄청난 사건에 왜 김동연 후보의 이름이 나오는 것인가. 김동연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후계자뿐만 아니라 부패 의혹에 함께 연관된 고리가 나온 것 아닌지 의심된다.
김동연 후보는 어떻게 거액의 후원금을 받았는지 왜 받았는지 쌍방울 김 모 회장과는 어떤 관계인지 김만배와 무슨 관계인지 국민 앞에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란다. 이는 부패와 연관된 대형 스캔들로써 대선후보로 출마했었고, 지금 경기도민의 심판을 받겠다는 후보로써 반드시 밝혀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
대한민국의 국격이 높아지고 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 공식 방문을 통해 한미 관계는 기존의 안보 동맹을 넘어서 경제 기술 등을 망라하는 포괄적 동맹의 초석을 만들었다.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공식참여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경제 지형을 만드는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된다. 문화 체육계에서의 K-파워는 이제 일시적 신드롬이 아닌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당연한 현상이 되었다. 국민들은 세상이 바뀌었고, 대한민국의 국격이 높아지고 있음을 실감하고 계신다. 하지만 국민의 일상은 여전히 잘못된 정책과 전 정부의 실패로 인한 고통 속에 있다.
국민의힘은 현장으로 달려가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여 국민의 삶이 바뀌는 진짜 변화를 만들어 가려고 한다. 원내대책회의 직후 국민의힘은 노후 신도시 특별법 추진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를 위해 1기 신도시인 군포로 달려가 1기 신도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재정비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수많은 2030과 투자자들을 절망에 빠지게 한 ‘루나테라 사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당정 간담회도 오늘 개최한다. 이미 어제 루나 사태 진단과 현황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으며, 오늘 국내 5대 암호화폐거래소 대표들을 모시고 가상자산 시장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현실적인 투자자 보호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디지털가산기본법 제정 등 가상자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입법 대책 등을 심도깊게 논의하겠다.
진정한 국격이란 국민의 생활이 좋아지고, 국민이 행복한 나라가 되는 것이다. 국민의 자부심이 높아지는 만큼 민생의 수준도 높아질 수 있도록 민생 중심의 정책을 만들어 가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당의 인민재판식 징계안 처리가 적법한지 한 말씀 드리겠다. 민주당 또 의회민주주의 정신 짓밟았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본회의 직회부까지 사실확인이나 조사 절차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그야말로 인민재판식으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징계안이 처리되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회의 방해행위는 존재하지 않았다. 박광온 위원장의 이석 요구 등 조치 요구도 없었다. 당일 회의 영상을 수없이 돌려 보고 눈을 씻고 찾아봐도 확인할 수가 없었다.
회의 시작 전에 위원장석에 잠시 앉아 있었던 것이 전부이다. 정회 중에 법사위원장석에 잠시 앉았다는 이유로 국회출석정지 30일의 징계에 처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하위직 공무원의 징계도 이처럼 막무가내로 이뤄지지 않는다.
민주당은 국회법을 자위적으로 해석해 무리하게 징계 결정을 내렸다. 소위 구속요건에 해당 사항도 없는데 징계를 의결한 것이다. 다수당의 괘씸죄에 걸렸다 해서 헌법이 보장하는 국회의원의 권한이 부당하게 침탈돼서는 안된다.
이에 국민의힘은 오늘 헌법재판소에 징계안 효력정치 가처분신청 및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방침이다. 우리 국회의 명예는 물론이고 헌법의 정신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조속히 위헌적인 징계상황을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란다.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어제 23일부터 시작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소위원회 심사에 대해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다. 먼저, 이번 추경이 ‘회복과 희망의 민생추경’이라는 점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보전, 피해사각지대와 취약계층 지원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어제 예결소위에서는 총 24개 부처를 대상으로 심사를 했다. 감액 6개 부처 26건과 증액사업 24개 부처 148건에 대한 1차 검토를 마쳤다. 앞서 국회 16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민생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제안해주신 증액사업 4.7조원 규모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뤄졌다. 심사 보류된 사업에 대해서는 오늘 24일 양당 간사 간 협의를 통해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번 추경은 59개 부처를 대상으로 7조원 규모의 지출구조조정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하고 또 세입경정을 통해서 전체재원을 마련하면서 총 59조4천억 중에서 36.4조원 규모의 민생 대책을 아우르는 방대한 규모이다. 심사가 녹록치 않지만, 국가지원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신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과 국민들께 하루빨리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심사에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민생 추경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고, 국민의힘은 ‘민생 회복’이라는 이번 추경 목표에 적합한 안을 마련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다음은 물가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1년 뒤 물가예상‘기대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해 9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연일 물가가 최고를 기록하는 가운데 소비자가 예상하는 향후 1년 뒤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인‘기대인플레이션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24일 현재 한국은행의 '5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기대인플레이션율’이 3.3%로 지난 달의 3.1% 보다 0.2%포인트 올랐고, 또 2012년 10월 3.3% 이후 9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국민인식뿐만 아니라, 실질 국내 물가상승률도 4월 기준으로 4.8%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 10월 4.8% 이후 13년 6개월 만의 이미 최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최근 밥상물가와 외식물가 상승뿐만 아니라, 기름, 식용류 등 국민 생활 전반에 필수품의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서 국민들의 고통이 굉장히 심화되는 그런 상황이다.
최근 세계 각국은 자국의 물가 안정을 위해서 수출을 제한하는 보호무역의 경향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도 말씀드린다. 이러한 때에 우리 정부는 공급망 다변화, 비축 물량 조절, 보조금 지급, 세금경감 등의 선제적인 조치를 통해서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린다. 특히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물가 상승 기조가 계속되고 있어서,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는 물가안정에 최선을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물가만큼은 정부가 책임지고 관리하겠다는 자세를 보여야겠다.
<최형두 국회의원>
저는 문체위 위원장, 간사님이 못 오셔서 대리참석했다. 또 예산결산위원회 추경심사소위에 함께 참석하고 있는데, 우선, 국회 문체위원으로서 어제 손흥민 선수가 EPL 최고 득점왕이 되었다. 우리로선 경사스러운 일이 이어지고 있다. 2주 전에는 프랑크푸르트하고 일본 도쿄돔에서 한국의 아이돌 그룹이 코로나 팬데믹을 벗어 난 뒤에 유럽과 일본에서 10만장, 20만장 티켓이 순식간에 팔리면서 선풍을 불러 일으켰다. 아시겠지만 애플티비에서는 파친코, 일본의 침략 이야기를 다루는 한국 후세들의 한국의 4대에 걸친 이야기, 부산 영도 출신의 여자 주인공의 4대에 걸친 한국 드라마가 미국과 전세계로 울리고 있다.
오징어 게임, 미나리에 이어서 한국 콘텐츠의 승리인데 문화체육관광위원으로서는 사실 안타까운 점이 많다. 국내의 문화체육관광위 현실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아서 가장 심각한 침체상황에 빠져있다. 이번 추경심사에서도 문체위에서는 여야 모두 함께 이런 침체에 빠진 우리 문화예술체육 전반을 다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예산을 여야 공동으로 이렇게 편성했는데 증액 요청도 하고 했는데 사실 국가 재정상황이 아주 빠듯해서 예결위 심사, 추경심사 과정에서 여의치 않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도 저희들은 특히 영화, 지금 우리가 파친코, 오징어게임, 미나리 등 우리나라 국내에서 부가가치가 환류되는 것이 아니다. 전부 OTT를 통해서 미국이라든가, 넷플릭스나 애플티비나 이런 곳으로 나가지 한국에 컨텐츠 자산이고, 한국의 이런 문화적 자산이 어우러진것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부가가치는 남지 않는다. 이 부가가치가 국내에 남으려고 하면, 영화관이 우선 재개봉 되어야 되고 영화관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 영화관을 중심으로 한국 영화가 한국 콘텐츠가 새롭게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축적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한류시스템이 무너져 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 영화관 개봉작 지원 같은 곳에 최소한의 마중물을 넣자고 이야기 하고 있지만, 재정 상황이 얼마나 허락할 지 계속 논의 중 이다. 이번에는 체육인 역시도 굉장히 많이 위축되어 있다. 체육활동과 스포츠 활동 등도 최소한의 예산도 준비하고 있지만 재정 여건이 얼마나 허락할 지 어렵다.
지금 재정상황이라는 것이 잘 아시다시피 3高, 물가, 환율, 금리, 정말 최악의 상황이 몰려오고 있다. 당장 기업들이 초비상이 걸려있고, 지난 4년 동안 하루에 2천억씩 국가 부채를 늘렸던 결과는 새로운 정부와 국회가 오로지 감당해야 될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다. 그 상황 속에서도 추경 심사를 통해서 우리 한국 문화,예술, 체육, 관광 이런 위대한 성과들을 코로나 19속에서 위축된 그런 우리 문화체육관광 생태계를 살릴 수 있는 최소한의 마중물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 감사하다.
<이종성 원내부대표>
어제 정호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했다. 그동안 제기되었던 많은 의혹들이 법적으로는 부당한 행위가 없었다는 것이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밝혀졌음에도 국민의 눈높이에 부족하다며 스스로 물러났다. 정호영 후보자의 이번 결단은 자칫 분열과 대립의 불씨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윤석열 정부에 성공적 출발을 위하고 또 여야협치를 위한 밀알이 되기 위한 것이기에 높이 평가하고자 한다.
더불어 야당에게 당부한다. 윤석열 정부에 협치 정신을 존중하고 향후 있을 인사청문위에서는 후보자의 자질은 송곳 같이 검증하되, 근거 없는 의혹제기로 국회의 대국민 신뢰를 떨어뜨리거나 인사청문회장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경희 교육위원회 간사>
교사의 정치편향수업은 심각한 범죄행위다란 주제로 말씀드리겠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정치교사들의 정치편향수업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 지난 5월 17일 안산의 모 고등학교 국어교사가 3학년 심화국어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심각한 정치편향 수업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교사는 교재인 EBS 수능 특강에 소설가 박완서의 작품, <겨울나들이>가 나오자 그 시대적 배경인 6.25전쟁을 설명하면서 이승만 전 대통령이 국채발행뒤 인마이 포켓 해서 여자들 꼬시고 다녔다고 말하는 가 하면, 이승만 전 대통령을 생 양아치라고 모욕하면서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수업을 2분이 넘도록 했다.
그리고 기호 2번 표시를 단 윤석열 대통령이 나치식 경례를 하는 모습의 만평을 수업 중 자료 화면으로 활용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취임사 등을 비난하는 발언을 3분 25초나 이어갔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하면서는 북한 미사일 도발 때 대통령이 일찍 퇴근했다는 민주당발 가짜뉴스를 학생들에게 전파하며 학생들을 선동했다.
그 발언 내용과 수위를 보면 고3 수업시간이 아니라 좌파 유튜브 방송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이다. 이러한 교사의 정치 편향 수업은 학교 현장에서 뿌리 뽑아야 할 심각한 문제로써 헌법에 규정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범죄행위이다.
특히 6월 1일 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해당 교사의 정치적 목적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행위이다. 투표권이 만 18세로 하향조정되었기 때문에 투표권이 있는 고3 학생을 대상으로 한 수업에서 이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 할 수 있다.
이 사건은 5월 17일 경기도 교육청 국민 신문고에 정치적으로 편향된 수업을 거듭해온 경기도 안산의 한 고교교사를 징계해 달라는 민원이 접수되면서 알려지게 되었다. 민원에 정치적으로 편향된 수업을 거듭해온 교사라고 표현된 것을 보면 이 교사의 정치적 중립 위반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의심이 든다.
이처럼 심각한 교사의 정치적 중립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교육청은 조사 중이라는 말만 할뿐 해당 교사에 대한 처벌은 고려하지도 않은 미온적 대처를 하고 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도 교육청에 촉구한다. 경기도 교육청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심각하게 위반한 이 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수업시간을 그릇된 정치 선동의 장으로 악용한 교사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교육현장에서 이와 같은 정치편향 수업이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권성동 원내대표>
교육의 자주성,정치적 중립성은 우리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교사가 정치 편향적인 수업을 해서는 아니된다. 자라는 청소년들에게 본인의 가치관이나 인생관이 적립되기 이전에 가치 중립적인 그런 교육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한쪽에 편향된 수업을 한다는 것은 용납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법률지원단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에대한 진정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는 경기교육청 공무원들이 직무유기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서 고발을 적극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원내행정국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지원단장과 협의해서 고발 여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
2022. 5. 24.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