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5월 23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성동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지난 21일 민주당의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한 방송에 출연하여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주기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작년 7월 여야 협의를 합의사항을 전면 위반한 것이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다수 의석을 점하자마자 2004년부터 16년 동안 이어온 국회 관례를 깨고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식했다.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작년 7월 여야는 후반기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기로 합의했다. 이것은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합의였다.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서로 다른 정당이 맡아야만 견제와 협치가 가능하다.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식하겠다는 것은 결국 협치를 거부하겠다는 의사표시이다. 또다시 입법 폭주를 자행하겠다는 선전포고이다.
무엇보다 민주당이 법사위를 장악하여 수많은 악법을 몰아붙인 결과 국민의 고통이 가중되었다. 2020년 8월 윤호중 당시 법제사법위원장은 임대차 3법 등을 민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뒤 국민이 집의 노예에서 벗어난 날이라고 자화자찬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집의 노예에서 벗어나기는커녕 집에서 벗어난 주택난민이 되어 버렸다. 이런 사례가 한둘이 아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입법 폭주의 고속도로처럼 법사위원장 자리를 써먹었던 과거부터 반성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맡기겠다고 선언하시기 바란다. 이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염치이자 여당에 대한 최소한의 염치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을 천명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글로벌 공급망 확보 및 신산업분야의 실질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또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참여도 선언했다.
이번 회담의 성과로 한미동맹은 시대적 흐름과 대한민국 위상에 걸맞게 진화할 것이다. 이제 한미 양국은 전통적인 안보연맹을 넘어 경제동맹이자 가치동맹이다. 대한민국 건국 이후 70년 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한미동맹은 양국은 번영을 약속하는 징표가 될 것이다. 대통령 취임 10일 만에 한미 양국의 의지와 비전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은 그 자체로 중요한 성과이다.
이러한 새 정부의 외교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외화내빈이라고 펌하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5년 동안 대북굴종 외교로 온 국민의 질타를 받았다. 그런데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성과를 내니까 자격지심에 못 이겨 깎아내기를 하는 것이다.
민주당 여러분께 부탁한다. 아무리 여야관계가 경색되었다 하더라고 적어도 외교만큼은 상대의 성과를 인정하는 자세 정도는 갖추시기를 바란다. 통 큰 정치를 해 주시기 바란다.
<김기현 공동선거대책위원장>
민주당이 아무리 때려도 넘어지지 않는 오뚝이 김기현이다. 지금 국민들의 바닥 민심은 내로남불 민주당에 대한 심판 의지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아직도 민주당은 대선 결과를 심정적으로 부정하면서 민주당이 대선에서 지지 않았다는 정신 승리를 외치고, 국민이 뽑은 윤석열 대통령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오만을 부리고 있다.
대선 패장 3인방을 전면에 내세워 이번 지방선거를 치르겠다는 민주당을 보면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가 없다. 대선 패배 직후 방탄조끼 입으려고 경기도에서 도망쳐 민주당이 따뜻한 안방이라고 여기는 곳에 또아리를 튼 이재명 후보, 패배한 대선을 총괄 지휘했던 민주당의 당시 대표였으면서도 책임을 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영광을 차지하려고 인천에서 도망쳐 서울시장으로 출마한 송영길 후보, 패배한 대선 당시 원내대표로서 그 책임을 져야 마땅한 데도 오히려 더 승진하여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차지한 윤호중 위원장, 민주당이 이미 국민 심판을 받은 이 대선 패장 3인방을 총 지도부로 내세운 것 자체가 오만의 극치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런 총 지도부를 내세운 민주당은 아직도 과거의 향수에 도취해 있어서 절대다수 국회 의석을 흉기로 휘두르면서 민심과는 동떨어진 갈라파고스 정당이 되어버렸다. 그러니 새 정부가 출범도 하지 못하게 발목잡고 몽니 부리면서 아직 일을 채 시작하지도 아니한 정부를 상대로 정권 견제론이니 어떠니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 야당을 심판하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패배에 대한 책임 없는 후안무치 총괄 선대위원장, 가짜뉴스 서울시장 후보, 말 바꾸기 비대위원장이 승승장구하는 민주당에게 국민들께서 심판의 회초리를 드는 것이 당연한 이치 아니겠는가. 국민 여러분, 이런 오만한 야당을 심판해 주시라.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제발 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힘 있는 집권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지방정부가 중앙으로부터 충분한 예산 지원을 받아서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다.
<조수진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
충남 천안 3선 박완주 의원은 권력형 성범죄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되고도 피해자와 국민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천안지부 등 천안의 7개 여성단체는 박완주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당 제명 조치만 취했을 뿐 경위를 밝히지 않은 것은 미온적 태도라고 비판하고 있다.
천안 3선 박완주 의원은 권력형 성폭력 사건으로 구속수감 중인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측근이다. 권력형 성 사건으로 낙마한 안희정 전 충남지사를 옆에서 지켜본 측근이 권력형 성 사건의 가해자로 전락하고 사과조차 하지 않는 태도는 충격적이다.
여기에 천안 3선 박완주 의원의 보좌관을 지낸 현직 천안시의원의 권력형 성 사건도 드러났다. 직원을 강제로 성추행했다는 해당 천안시의원의 행위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성추행이라는 결론을 내고도 이번 6.1 지방선거에 천안시의원 후보로 공천했다.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충남지사 캠프에 총괄선대본부장으로 공주 출신인 박수현 전 대통령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내연녀 특혜 공천 의혹으로 물의를 일으킨 적도 있다. 실천이 없는 사과나 재발방지 다짐은 전혀 실효성이 없고 비슷한 사건을 되풀이하게 한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충청, 특히 충남은 충절의 고장이다. 유관순 열사와 조병옥 박사의 고향이 천안이고,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키운 곳이 아산이다.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충남은 나와 가족보다 나라를 생각했다. 충절의 고장, 충남이 권력형 성 사건에 근원지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수사 당국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권력형 성 사건에 대해서 신속하고 철저하게 법과 원칙대로 수사하고 실체를 규명해 주길 바란다.
<정미경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
경기도 전체 선거의 어떤 정황을 바라보면서 부분적으로 검토하던 과정에서 발견된 사건이다. 경기도가 성남시를 비롯한 민주당의 단체장들이 석권한 지난 4년간 대장동과 같은 개발시행사업과 관련된 각종 비리가 도처에서 지금 제기되고 있다. 그 하나의 예가 또 김포시이다. 김포에서는 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부터 민주당 후보들 간에 현 민주당 시장 비리에 대한 폭로가 터져 나왔다. 급기야는 시민단체가 고발하는 지경까지 갔는데도 그 당사자로 지목된 정무직 공무원은 잠적했다고 한다.
민주당으로 김포시장을 지낸 사람이 현재 민주당 후보로 뛰고 있는데 이 지점에 대해서 해명조차 못 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경기도에서 국민의힘이 이겨야 하는 이유이다. 국민의힘으로 지방권력을 바꿔 주셔야지 제2의, 제3의 대장동 사건이 드러날 것이고 또 제2의 유동규, 제3의 유동규가 누구인지 드러나게 될 것이다. 국민들께 경기도를 돌려드려야 하는 중요한 계기가 이번 선거이다.
<김용태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
잉글랜드 프로 축구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 오른 손흥민 선수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손흥민 선수는 코로나로 힘들었던 국민들께 희망을 드렸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
오늘은 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 13주기이다. 노 전 대통령께서는 반칙과 특권 없이 누구나 정정당당하게 노력한 만큼 대우받는 세상을 꿈꿨다. 이는 좌우를 떠나 어떤 진영에 속해 있느냐를 떠나 우리 정치가 추구해야 하는 가치라고 생각된다. 다시 한번 노 전 대통령의 명복을 빌며 노무현 정신이 우리 정치에 발현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
이와 관련해 한 가지 지적하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당의 많은 정치인이 노무현의 꿈을 잇겠다고 하고 있다. 이들에게 한 가지만 물어보고 싶다. 노무현의 꿈을 망치는 정당은 도대체 어디인가. 조국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2심 유죄판결 받은 최강욱 의원은 반성하지는 못할망정 법원 판결조차 불복하겠다는 뜻을 당당히 펼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최강욱 의원을 지키겠다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모습이다. 과연 지금에 이런 민주당 의원들의 모습을 노 전 대통령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면 뭐라고 표현하실까 생각은 해보셨는가.
이뿐만이 아니다.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해가며 다수당이라는 명분 하나만으로 입법독주를 통해 검수완박이라는 희대의 악법을 밀어붙였던 민주당이 이런 불법적 의사진행에 반대 행보를 펼쳤다는 이유만으로 여당의 전 원내대표에게 30일 출석 정지라는 징계를 내리는 추태를 보이고 있다. 이것이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원하던 민주주의이자 국회의 모습인가.
대장동 백현동 게이트 의혹, 성남FC 의혹 등 각종 비리 의혹을 받고 있음에도 명분 없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출마를 통해 불체포특권을 이용하는 듯한 추태를 보이는 이재명 후보도 단순히 당적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적 동지라고 감히 표현할 수 있겠는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표현하고 싶다. 노무현의 꿈을 망치는 자들이 노무현의 꿈을 잇겠다고 하니 통탄할 뿐이다. 민주당은 제발 부끄러운 줄 아시라.
<성일종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
민주당의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가 어제 22일 정부와 경기도에게 경기도의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을 재검토해달라는 기자회견을 했다. 아무리 당선이 급하다고 해도 국민을 속이고 도민을 기만하는 것도 정도가 있다.
경기도 과천시를 시작으로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광명, 하남 등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17년 8월부터 18년 8월까지 대한민국 경제부총리가 누구였나. 바로 김동연 후보였다. 경기도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20년 6월, 경기도지사가 누구였나. 바로 이재명 후보였다.
소득주도성장, 부동산 정책 등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경제정책을 설계하고 주도한 김동연 후보는 당시에는 무엇을 하다가 이제 와서 재검토를 운운하고 직접 챙기겠다고 얘기하는 것인가. 국민을 바보로 아는 것이 아니라면, 뻔뻔하게 책임 회피를 할 것이 아니라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께 사과하는 것이 먼저이다. 자기반성은커녕 시작한 지 10여 일 된 정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에 어느 경기도민이 동의하겠는가.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법적 권한이 있는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는 경기도를 버리고, 이제 자신이 비하했던 지역의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도망친 사람이다. 경기도민을 고통에 빠뜨리고 부정과 비리로 심판을 받아야 할 자신이 없는 도피 후보이다.
이미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는 작년 경기도 투기과열지구를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이와 관련된 법안을 제출했다. 경기도의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발 벗고 뛰어왔다. 누가 경기도 부동산 시장을 바로잡을지는 자명한 일이다. 실패한 경제관료가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비겁한 표 구걸 행위이다.
원숭이두창의 확산이 계속되어 영국, 스페인, 독일 등 유럽 10여 개국과 미국, 캐나다, 호주, 중동 등 발병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코로나 19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는데. 또다시 잘 알려지지 않는 전염병이 확산될 것에 대해 국미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다.
정부는 아직 국내의 발생은 없다고 하지만, 해외여행이 다시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국내 유입에 대해 만전을 대비해주시기 바란다. 질병관리청은 해외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신속하고 보수적으로 감염병 대응체계를 준비해주시기 바란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22년도 2차 추경에서 농어가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 무기질비료 가격상승분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하지만 정부 제출안대로 정부가 10%, 지자체 10%, 농협이 60%씩 분담하게 되면 농협이 너무 많은 부담을 지게 되어 농업인들에 지원 사업이 축소될 수 밖에 없다.
국민의힘은 농촌 현장의 문제 제기에 깊이 공감하며 의견을 개진하였다. 이미 국민의힘 정책위는 5월 17일 국회 농해수위에서 이러한 우려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농협의 분담비율을 30%로 축소하고, 국가가 40%, 지자체 10%로 조정하는 수정안을 의결하였다.
비료가격안정 지원 사업은 농어민들의 부담을 줄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농민들이 구성원인 농협에 그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사업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탁상행정이다. 국민의힘은 예결위 조정소위에서도 세밀하게 챙겨 이 부분이 잘 반영되도록 하겠다.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농가의 실질적 소득이 보장되는 정책을 만들도록 더 세심하고 꼼꼼히 일하겠다.
또한 비료비 지원뿐만 아니라 추경 심사 과정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내용들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2022. 5. 23.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