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4월 30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성동 원내대표>
주말인데도 이렇게 나와 주신 의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청와대 이전을 반대하는 국민청원에 대해서 ‘국가의 백년대계를 토론도 한번 안하고 밀어붙이면서 소통을 위한 것이라고 하니까 무척 모순적이라고 느껴진다’라고 청와대 이전에 대해서 비판적인 발언을 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유체이탈, 내로남불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다.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검수완박에 대한 비판이라고 해도 저는 괴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172석의 민주당이 단 한 번의 공청회나 토론도 없이, 국회법 절차와 선진화법 정신을 유린하면서 국민반대가 거센 검수완박 악법을 강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백번 양보해서 청와대 이전이 백년대계라면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을 고치는 문제는 천년대계라고 할 수 있다. 정인이 같은 영아부터 노년까지 남녀노소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이 국가형사사법시스템이고 국가의 대외 이미지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 우리 사법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충분하게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숙의를 거쳐서 결정을 해야 할 사항이다.
오죽하면 국민들께서 자발적으로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고, 국민투표에 부치자, 국회를 해산하자, 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국민청원이 국민 분열의 장으로 변질 되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 청원마저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은 문대통령 퇴임회견을 보면서 황당을 넘어서 당황했다.
경제, 부동산, 방역, 어느 하나 제대로 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과나 반성 한 번 안하고 좌화자찬 일색이었다. 북한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서도 뭐가 문제냐 라고 반문하기까지 했다. 트루먼쇼같다, 별나라 대통령 같다는 비판이 나올 만큼 민심과 동떨어져 있다. 도대체 누가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 것인지, 청와대라는 구중궁궐에 앉아서 듣기 좋은 말만 들으며 5년을 보냈던 건지 참담한 심정이다. 그래서 제가 직접 문대통령을 만나서 진짜 민심의 목소리를 들려 드리겠다고 면담 요청을 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수완박의 수혜자가 아닌 거부권자가 되어야 한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 문대통령께서는 인의장막에 숨지 말고 면담요청에 응해 주시기 바란다. 헌법재판소에도 거듭 요청한다. 헌재는 지금의 사회적 혼란과 헌법 파괴 상황을 막을 의무가 있다. 헌재는 검수완박 악법의 중대한 절차적 하자를 바로 잡아야 한다. 헌재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 한다.
민주당 의원 한분, 한분은 헌법기관이다. 국가와 국민에 대한 책임과 양심을 문자폭단과 맞바꿔서는 안된다.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반하는 이 악법의 동조자, 방임자가 되지 말고 소신껏 반대표를 던져주실 것을 호소 드린다.
2022. 4. 30.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