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4월 29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성동 원내대표>
어제 우리당 법사위 소속 위원님들께서 성명서를 통해서 밝힌 바와 같이 지난 법사위 안건조정위와 전체회의는 절차적 정당성을 완전히 상실했다. 김진표 안건조정위원장 집무대행이 조정위원장 선출의 건에 대한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를 묵살한 것은 야당 의원의 정당한 심의 표결권을 침해한 월권행위이다. 제1 교섭단체 소속으로 해당 법안을 발의해 비교섭단체 몫이 될 수 없는 민형배 의원을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한 것 역시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이다.
가장 큰 문제는 27일 본회의에 상정된 검찰법 개정안은 여야가 합의한 중재안이 아니라 민주당이 법사위 제1소위에서 일방 표결한 법률안이라는 점이다. 법사위나 본회의 상정 둘 중 하나는 무조건 원천무효가 선언되어야 한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악법 강행은 절차와 내용, 목적 모두 정당성을 상실했다.
무엇보다 대다수의 국민이 검수완박 악법을 반대하고 있으며, 대검, 변호사단체, 학계, 시민단체, 심지어 OECD 같은 국제기구조차도 반헌법성과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미 검찰청법 개정안 졸속처리 과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헌재는 민주당의 반헌법적 폭거로부터 국민을 지킬 책무가 있다. 본회의 상정 전에 헌재의 결정이 내려지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지금 다수의 국민들은 민주당이 꼼수와 편법을 동원해서 위헌적인 법안 처리를 서두르는 이유가 문재인, 이재명 수호에 있다며 분노하고 계시다. 민주당은 검수완박 악법에 대한 강행처리도 모자라서 오늘 국회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사개특위 구성을 논의하자며 호들갑을 떨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검수완박 악법에 대한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대해서 이미 반대했기에 사개특위 구성을 포함한 양당 합의는 원천무효이다. 또한, 국회법에 따라 의사일정은 간사 간에 협의가 원칙이다. 우리는 이미 운영위 소집에 대해서 명백하게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사개특위 구성결의안을 처리한다면 국회법 위반이자, 입법독재 선포이다. 민주당은 민심을 거스르는 입법폭주를 멈춰야 한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악법 강행으로 인한 우리 사회의 분열과 혼란이 극심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의 시간이라며 모른체 할 것이 아니라 결자해지해야 한다. 설사 위헌적인 검수완박 악법이 국회 문턱을 넘는다 할지라도 대통령 스스로 지난 5년 국정운영에 대해 자신 있다면 거부권의 행사로 국민 우려를 불식 시켜 달라.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뒷모습이 무책임과 탐욕으로 얼룩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식적으로 면담을 요청한다. 문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 검수완박 악법의 위헌성과 국회 처리과정의 위법성을 상세히 설명드리고, 국민적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전하겠다. 조속히 만나 뵙기를 희망한다.
현역 육군대위가 북한 해커의 지령을 받아 군사기밀을 유출하고, 군 전산망 해킹 시도에 도움을 준 사건이 일어났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이 현역 장교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해 지난 15일 국방부 검찰단에 송치했다고 한다.
이번 사건은 북한 해커에게 포섭된 최초의 현역군인 간첩혐의 사건이다. 안보 공백이 내부에서 발생하였다는 사실에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군 당국은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하고 조속히 해킹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평화는 힘의 결과이다. 그리고 힘의 근원은 주적에 대한 명확한 태도이다. 주적을 망각한 군사력은 공허하다. 월남은 세계 4위의 군사력을 자랑했지만 월맹에게 허망하게 정복당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강한 결기로 군사대국 러시아에 맞서며 조국을 지켜내고 있다.
지난 5년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 굴종 외교로 일관하며 위장평화쇼에 매달렸던 결과가 무엇인가. 바로 북한의 도발과 해킹, 안으로부터 곪아 터진 안보이다. 이것이 대북 정책의 최종 성적표이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정상회담을 하면서 판문점의 봄이 평양의 가을이 된다고 했다. 이런 서정적인 헛구호는 더 이상 필요가 없다. 책임 있는 정치인은 이렇게 말해야 한다. 주적은 북한이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우리 당은 소수당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인 필리버스터에 나서고 있지만, 강자인 민주당은 약자의 최소한 권리마저도 용납하지 않고 있다. 참으로 무자비하고 피눈물도 없는 정당이다. 이대로라면 검찰청법 개정안은 내일 의결될 것이고 형사소송법은 다음 주 화요일에 의결될 예정이다. 슬프지만 소수당인 우리가 막을 방법은 없다.
국회법상 보장된 소수당의 최소한 권리인 법사위의 안건조정위 견제장치마저도 민주당은 위장 무소속 의원을 만들어내어 휴지조각으로 만들어버렸다. 필리버스터 또한 약자를 위한 의회제도의 권리조차 다수당의 갑질로 쪼개기 회기에 의해 짓밟히고 있다. 3분의 1밖에 안 되는 힘없는 예비 여당의 실상이다.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광기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법률거부권 행사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70여 년간 지켜온 국가 형사사법 체계가 무너지는 일이 코앞에 다가와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적 혼란을 정리할 수 있는 길은 헌법재판소가 나서는 것이다. 우리 당은 이미 헌재에 법사위 통과 법안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검찰 또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한다.
국민 여러분, 도와달라. 그리고 헌법재판관 여러분, 대한민국의 근간을 바로잡아달라. 국가의 사법 체계는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어떤 문명국가도 특정세력의 범죄행위를 선제적으로 옹호하기 위해 법의 평등한 적용을 배제한 적이 없다. 어느 정권에서 임명됐든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살리는 공직자의 마음은 똑같을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마지막 보루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주시기 바란다.
어제 중앙선관위는 ‘현행 규정 법상으로는 투표인 명부 작성이 안 되어 검수완박 관련 국민투표 실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냈다. 중앙선관위에 묻는다. 중앙선관위는 말 그대로 위원회다. 어느 한 명이 독단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관이 아니라 합의제 기관인데, 누가 어떤 합의과정을 거쳐서 어떠한 의견을 낸 것인가. 선관위에서 안건을 상정해서 논의라도 해 본 적이 있는가? 국민 앞에 밝혀주시기 바란다.
선관위의 입장은 재외국민의 참여를 제한하는 국민투표법 제14조 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던 만큼, 법 개정 전에는 국민투표가 어렵다는 의미로 보인다. 중앙선관위는 답해주시기 바란다. 지금 현재 재보궐선거 때도 재외국민들에게 투표권을 주고 있지 않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 설명할 건가. 그것은 헌법불합치가 아닌 것이다. 중앙선관위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해본 적이 있으신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엄정·중립을 지켜야 하는 중앙선관위가 정치적 판단을 언론에 입장을 밝힌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가뜩이나 대선 때 확진자 투표가 부실하게 이뤄지면서 중앙선관위에 대한 국민적 시선이 곱지 않은 상황이다. 지방선거가 겨우 33일 남은 이 시점에서 중앙선관위의 이런 행태에 대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중앙선관위는 자신들이 법률 해석기관이 아니라 관리기관임을 잊지 마시기 바란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당은 독단적인 운영위원회 소집을 즉각 중단하기를 바란다. 어제 저녁에 민주당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사법개악특위를 구성하기 위한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우리는 즉각 사법개악특위 구성을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국회법 49조 2항에 보면,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간사와 협의해서 정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는 국회법에 불구하고 안건 상정 등 일정을 독단적으로 결정을 하고, 오늘 오후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려고 하고 있다.
사법개악특위에 대해서는 당초에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포함이 되어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중간에 합의된 내용 자체를 파기한다고 먼저 선언한 쪽은 민주당의 박홍근 원내대표였다. 합의된 중재안이 파기되었기 때문에 합의된 내용에 포함되어 있던 사법개악특위 구성의 건도 자동적으로 원천무효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정신 운운하면서 독단적으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사법개악 특위 구성을 강행하는 것은 ‘입법독재’라고 규정하지 아니할 수 없다.
국민의 요구를 거스르는 이런 행위를 즉각 중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검수완박법에 대해서는 국민 대다수가 반대한다고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있다. 국민이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다.
우리 당에서는 늘 국민의 뜻에 따라서 겸허하게 검수완박법에 대해서 국민의 뜻을 추종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촉구한다. 운영위를 강제소집하여 사법개악특위를 추진하는 것은 명백하게 민심에 역주행하는 처사다. 즉각 중단해주시기 바란다.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정치 편향적인 국책연구원의 정상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의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수도권 지역의 전․월세 등 주거비용이 최근 10년간 5.7% 낮아졌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을 주장했던 홍장표 원장은 임기 말 정권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서 국책연구원을, 지금 현재까지도 그랬지만 더욱 더 정치 편향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8일 어제 ‘임대 주거비 변화와 주택공급’ 보고서를 통해서 “지난해 전국 실질 통합주거비지수가 2011년 말 대비해서 14.5% 하락했다”고 연구보고서를 통해서 밝혔다. 통합주거비지수는 전세보증금을 주거비용으로 보지 않고 금리 등 조달비용 관점에서 기회비용으로서 측정한 결과이다.
KDI의 정치 편향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작년 7월 국제콘퍼런스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 성과를 평가하면서 부동산 문제를 주제에서 사실상 제외시켰다. 6년여 만에 다시 발간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부동산 시장 보고서의 정책 비판 부분을 축소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연간 1회 이뤄지던 국책연구원 성과평가 주기를 3년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렇게 되면 이미 문재인 정부의 낙하산 인사로 구성된 정치 편향적인 국책연구기관장들이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더라도 임기 3년을 보장받는 알박기 수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다.
국책연구기관은 객관성을 가지고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연구하고, 또 날카로운 분석으로 우리나라가 나아갈 기본방향에 대해서 정책제시를 하는 아주 중차대한 임무를 지니고 있다. 더 이상 이런 어용학자들로 구성된 편향적 기관이 아닌 전문성을 지닌 전문 국책 연구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시점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김영식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윤석열 당선인의 방송 출연이 방송 장악 시도라는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의 발언과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겠다. CJ ENM의 한 예능프로그램에 윤석열 당선인이 출연한 것과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의 반응이 도를 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28일 윤석열 당선인의 유퀴즈 출연, 방송 장악 시도가 아니기를 바란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CJ ENM의 윤석열 당선인의 출연 결정과 섭외과정, 그리고 그 이유를 국민 앞에 설명하라고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 김부겸 총리,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까지 문재인 정부에서도 다양한 공직자들의 프로그램 출연 협의가 있었다고 전해지는데 프로그램 성격과 맞지 않다는 이유로 정치인 출연을 거절했다고 한다면서 CJ ENM에 유독 윤석열 당선인만 방송에 내보낸 연유가 무엇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발언하였다.
자기가 속한 정당의 정치인이 방송에 출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민간 방송사를 향해 또다시 적폐 몰이를 하고 있다. 과거 방송사의 편성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은 온데간데 없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또 다시 선택적 정의, 이중적 잣대를 방송에 들이대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로남불식 의혹제기를 그만 멈추시고 자신들의 과거 언행을 돌아보실 것을 권유드린다.
2022. 4. 28.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