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2022. 4. 27.(수) 09:30, 검수완박 강행처리 저지를 위한 연좌농성 선포식에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성동 원내대표>
오늘 민주당의 검수완박법 강행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국민의힘 연좌농성을 시작한다. 민주당은 대선에서 패배하자 느닷없이 검찰을 악마로 규정하고,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법안을 제출했다. 180석에 가까운 의석을 믿고 힘으로 밀어붙여 검찰수사권을 빼앗고자 했다. 그 시기가 왜 대선 패배 직후가 됐겠는가. 대선에서 승리했다면 결코 이러한 무리한 시도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검찰수사권을 빼앗는 것인가. 국민을 위한 것인가. 민주당의 실세들을 위한 것인가. 검찰수사권이 빼앗기면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오로지 민주당의 실력자들을 보호하겠다는 심산으로 이 검수완박법 강행처리를 시도한 것이다. 민주당 실력자들이 떳떳하고 정당하고 아무런 부정과 비리가 없었다면 왜 이렇게 국민적 저항이 심한 검수완박을 하려고 했겠는가. 결국 자신들이 구린 데가 많다 보니까 이걸 회피하기 위해서 검찰수사권을 뺏으려고 했던 것이다. 그리고 국민의 뜻을, 국민의 의사를 이길 수 있는 정치인은 아무도 없다. 본인들이 뜻한 검수완박법 대한 국민적 저항이 심하고 국민 여론이 반대가 심하면, 국민여론을 받드는 게 정치의 본령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국민들 뜻을 저버리고 자신들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어제 법사위에서 검수완박법 강행처리를 했다. 어제 여러분들께서 보시다시피 안건조정위원회, 법사위 전체회의, 모두 불법 천지였다 국회법의 규정과 절차를 위배한 원천무효였다. 그리고 더 가관인 것은 여야 간사 간에 조정된 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을 안건조정위원회와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을 날치기 처리하다 보니 그 조정된 안건을 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못한다.
그러다 보니 1소위에서 자신들이 마음대로 만든 그 법안이 버젓이 안건조정위원회와 전체회의에 올라갔다고 한다. 또 한편으론 전체회의와 안건조정위원회에 올라간 법안 자체가 달랐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토론과 논의조차 생략하고, 법안 안건조차 서로 상이하고, 이렇게 무법천지인 국회 운영이 어디 있는가.
이에 우리는 이 농성을 통해서 민주당이 강행처리하고자 하는 검수완박법이 얼마나 부당하고, 국민에게 어떤 피해가 가고, 그리고 국민들의 힘으로 이를 저지하고자 연좌농성을 시작한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우리 이러한 진정함을 잘 이해해 주시고 우리가 주장하는 바를 잘 들어주셔서 우리 국민의힘과 함께 민주당의 악법 강행 통과를 저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다. 감사하다.
2022. 4. 27.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