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4월 26일 긴급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성동 원내대표>
민주당이 우리당의 주장을 수용하지 아니하고 법사위 법안 제1소위에서 검수완박법을 통과시켰다. 검수완박법이 1소위에 통과된 지 두 시간도 채 되지 않아 전체회의를 소집했다. 검수완박법은 왜 나왔는가. 검찰수사권 박탈을 누구를 위한 검찰수사권 박탈인가. 국민을 위한 것인가. 아니다. 오로지 민주당 관련자와 민주당 정권 내내 권력을 누린 사람들의 부정과 비리를 막기 위한 법이 바로 검수완박법이다.
민주당이 정권 연장을 했더라면 검찰수사권을 박탈하려고 했겠는가. 절대 그렇지 않다. 민주당은 정권 5년 내내 그러했던 것처럼 검찰권을 민주당 정권의 수족처럼 부려먹기 위해서 검찰수사권을 박탈하지 않았을 것이다. 민주당이 정권 연장에 실패하고 정권 교체가 되자 실체가 있지도 않은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총장이라는 이유로 마치 검찰 공화국을 만들지 모른다는 그런 상상 속에서 검찰수사권 박탈을 시도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반대했었고, 저 또한 검찰수사권의 완전 박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을 붕괴하는 일이오, 그리고 범죄자에게는 권력자에게는 힘 있는 자에게는 대박을 주는 법이고 국민에게는 독박을 쪽박을 주는 쪽박을 차게 하는 법이라고 제가 <범죄 대박, 국민 독박>이라는 구호를 만들어 냈던 것이다. 그러자 민주당은 국민 여론이 무서워서 국회의장을 통해서 중재안을 시도했던 것이다.
한편으로는 검찰의 보완수사권까지 박탈할 수 있다는 겁을 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검찰의 직접수사권 중의 일부를 살려줄 수 있다면서 만약 이 말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검찰의 직접수사권뿐만 아니라 보완수사권까지 전부 빼앗겠다. 이렇게 협박을 했던 것이다. 그래서 보완수사권마저 빼앗기고 직접수사권까지 다 빼앗길 경우에 국가 사법시스템의 마비가 와서 이 국가 사법시스템에 종사하고 있는 검찰이나 경찰 관계자들에게 너무나 큰 피해가 갈 뿐만 아니라 그러한 피해가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보완수사권 유지와 검찰 직접수사권 중에 부패사건, 그리고 경제사건, 이 두 가지를 남기는 선에서 합의를 봤던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대해서 국민적 비난이 폭주를 했다.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가려고 그러는 것이냐. 검찰수사권을 박탈해서 누구한테 좋은 일을 시키는 것이냐. 국가의 근본 체제를 이런 식으로 무자비하게 유린하고 이런 식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바꾸는 것이 과연 국민의 뜻에 부합하느냐는 비판과 비난에 직면했다. 우리 정치는 국민의 뜻을 존중해야 된다. 과거 <사기>를 썼던 사마천도 ‘최고의 정치는 국민의 뜻을 좇는 것’이라고 했다. 최악의 정치는 국민과 싸우는 정치라고 했다.
그래서 비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마지못해 동의했지만 그 중재안 자체가 국민들에게 수용이 되지 않아 국민의 뜻을 배신했기 때문에 다시 검찰 직접수사권에 여섯 개 중에 부패범죄, 경제범죄 외에도 선거범죄, 공직자 문제 두 개를 추가하자고 요구를 했다.
그렇지만 민주당은 이 추가 논의 제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오늘 합의 파기를 선언하면서 법사위를 일방적으로 운영하고 법안 내용도 헌법에 반하는 내용을 집어넣으면서 검찰, 경찰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엉터리 법안을 지금 성안했다. 민주당은 최소한 의장 중재안대로 법안을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다. 그때 의장 중재안보다도 과도하게 민주당이 유리한 법안을 지금 만들고 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리고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국민의 이익이 어디에 있는지 기준으로 해서 모든 법안을 만들고 국회를 운영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민주당의 이익을 위해서 민주당을 위해서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의 이런 검수완박법 처리를 국민들로부터 크나큰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무엇이 나라를 위한 것이고 무엇이 범죄를 척결하는 것이고 무엇이 국민의 뜻인지 잘 파악해서 우리당의 제안에 대해서 숙고하고 우리당의 제안이 국민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이를 수용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이제 민주당이 오늘 법사위 처리를 기점으로 내일부터 본회의에서 이 검수완박법 처리를 시도할 것이다. 우리는 110석밖에 안 되는 소수당이지만 국회법이 정한 절차, 수단을 총동원해서 이 법안처리 통과를 저지하겠다.
그리고 국민에게 호소하겠다. 이런 무도한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서 비판해 주시고, 그리고 지적해 주시고, 그리고 힘없는 우리당에게 우리당과 함께 민주당의 악법 통과를 막아 주십사 하는 호소를 드리겠다. 다시 한번 민주당에게 촉구한다.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국가 이익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만드는 것이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을 선진화하는 것인지를 똑똑히 생각하시고 우리당의 제안을 수용해 주고, 검수완박법 처리를 미뤄주기를 촉구한다.
<이준석 당 대표>
참 답답하다. 오늘 저희가 대표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에는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소위 검수완박법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야합의 대상이 되지 않다. 지금 우리가 싸우고자 하는 것은 어느 지역에 다리를 놓을까 어느 지역에 철도를 놓을까 어느 지역에 도로를 놓을까라고 싸우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법치의 가치를 지키느냐 아니느냐에 대한 다툼이다.
우리 국민들께서 이번에 결국 이 중재안이라는 것을 보시고 나서 내린 결론은 어떻게 국회가 국민의 의사와 반하는 그런 입법을 합의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저는 단연코 이렇게 말씀드린다. 우리가 어떻게 형원한다고 하더라도 국민들께서 결국 죄 있는 사람이 벌을 받지 않고 죄 없는 사람이 벌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변화는 개악이라고 받아들이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
그래서 지난 주말 동안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전문가들과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그리고 그 결과 저희는 비록, 저희가 중재안이라는 그런 합의에 대해서 수정을 다 한다 하더라도 오롯이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것이 국민의 힘을 받는 것이라는 판단을 했다. 그리고 저희는 알고 있다. 지난 문재인 정부 하에서 민주당이 항상 검찰 개혁이니 공수처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추진했던 수많은 그런 강행 입법이 어떤 결과로 나타났는지 저희는 똑똑히 알고 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서는 불안하신 것이다. 그들이 항상 독선에 사로잡혀서 했던 입법들이 얼마나 국민들의 삶을 힘들게 했는지 아시는 것이다. 우리 당에 협조 없이 통과했던 부동산 관련 입법, 그리고 그들이 이야기했던 검찰 개혁, 그들이 입법했던 공수처, 그들이 만들었던 선거법, 이 모든 것이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렸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국민의힘은 이것을 저희가 더 단호하게 막아내지 못한 것을 반성하는 동시에 우리 국민들께서 대한민국에 가지고 계신 우려와 함께 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원내지도부에서 최악을 막기 위해서 했던 협상은 그 나름대로 존중받아야 될 협상이다.
하지만 지난 주말을 거치면서 저희가 받아든 민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국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국민의힘이 막아주길 바라는 그런 생각이었다. 저희는 지금까지 야당으로써 110석 남짓한 의석으로 국민들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지난 2년간 싸워왔다. 저희가 잊고 있었던 것이 있다면 저희가 싸워온 과정을 지금까지 국민들이 다 봐주셨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5년 만에 정권교체라는 형태로 저희에게 신임을 주셨다. 저희가 여당이 됐다 하더라도 절대 국민들의 그런 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저희는 결연히 투쟁해 나서겠다.
오늘 민주당이 본인들의 근육 자랑, 힘자랑 한다고 나선 이 길이 그들에게는 다시 한번 민심의 파도를 맞이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이라고 저는 엄중 경고하겠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그들의 독선적인 모습이 국민들에게 어떤 심판을 받았는지 똑똑히 기억하길 바란다. 다가오는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런 민주당의 180석 근육 자랑이야말로 가장 위험하고 국민들이 바라지 않는 그런 형태의 정치라는 것을 오늘을 기점으로 저희가 똑똑히 기억할 수 있도록 투쟁해 나가겠다.
저희는 권성동 원내대표님 중심으로 해서 원내 투쟁, 그리고 전국에 계신 우리 당원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결국 국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가면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신 대한민국 국민들과 함께 하겠다. 오늘 저희가 힘이 약해 보일지 모르겠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앞으로 저희는 무조건 옳은 길로 가겠다. 그것이 바로 국민의 길이고 국민의힘의 길이다. 꼭 국민들께서 성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다. 감사하다.
2022. 4. 26.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