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4월 26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성동 원내대표>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는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시고 깊은 숙고를 하셨으리라 생각하고 있다.
오늘 두 차례에 걸쳐서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있었다. 깊은 얘기를 했다. 그런데 그 논의과정은 서로 비공개로 하기로 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만, 민주당이 재협상에 동의하지 않고 자신들의 뜻대로 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조금 전 의총에서 완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중재안 협상 과정을 내밀한 부분까지 공개할 수는 없지만, 민주당이 6대 범죄에 대한 직접수사권뿐만 아니라 검찰의 보완수사권까지 완전히 박탈하겠다는 것을 수차례의 협상 끝에 부패·경제범죄 수사를 남기고 보완수사를 지켜낸 것이다.
그래서 지난번 의총에서 의원 여러분들의 동의를 얻어서 소위 의장 중재안에 대해서 서명을 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강행처리를 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더 나았다는 지적, 그리고 선거범죄와 공직자 범죄를 검찰의 직접수사에서 제외시킨 것은 정치 야합이라는 비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저는 민주당이 소위 검수완박법, 직접수사권뿐만 아니라 검찰의 보완수사권까지 완전히 박탈하는 법을 그대로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에서 선거에 유리하지 않겠냐는 생각도 저 나름대로 했었다.
그렇지만 검수완박법이 강행 처리됐을 때 국민이 입을 실질적인 피해, 그리고 형사사법 시스템의 완전 붕괴, 그리고 새 정부가 국정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민주당의 협조가 절실한 만큼 불가피하게 그렇게 선택을 했었다는 말씀을 드린다.
다만 여야가 어떤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합의를 할 때 하더라도, 국민의 의견보다는 우선될 수가 없는 것이다. 여야가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사항이 국민에게 수용이 되지 않을 때는 당연히 재논의하고 재협상을 해야 하고, 국민의 뜻에 맞춰가는 것이 정치권의 책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국민적 비판이 큰 선거범죄·공직자 범죄를 재협상해야겠다는 주장을 계속해왔고, 또 그 2개의 범죄를 검찰이 직접 수사 개시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노력을 계속해서 해왔다. 아직까지는 성공하지 못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서 민주당과 협상을 이어나가겠다. 그리고 어떻게 이 국면에서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우리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 기탄없이 의견을 개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의원님들의 총의가 모아지면 그 총의에 따라서 원내대표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여하튼 이 검수완박법 처리과정에서 저의 판단 착오와 그로 인한 여론 악화 등의 부담을 당에게 지우고, 또 의원 여러분에게 그런 부분의 책임을 전가시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감사하다.
<이준석 당 대표>
방금 우리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참 어려운 말씀을 떼어주셨다. 지금까지 우리가 국민의힘이라는 당명을 가지고 이렇게 대통령선거에 승리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국민의 뜻을 따랐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국민의 힘을 받아서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시점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뜻을 살펴서 정치를 하는 것이 옳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가려고 한다.
이번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협상이라고 보지 않는다. 왜냐면 민주당이 만들어 놓은 전혀 어떤 논리적 근거가 없는 협상 시한을 정해놓고 강박의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그런 협상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협상은 실질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
저 스스로도 굉장한 반성을 한다. 대선이 끝난 후 심리적으로 잠시 쉬고 싶은 생각도 있었고, 그리고 또 공천이라든지 지방선거 준비에 매진하는 과정 중에서 존경하는 권성동 원내대표님과 원내지도부에게 너무나도 큰 부담을 오롯이 넘겨드렸다. 원내지도부가 협상을 하는 과정 중에서 저희 지도부와 그리고 우리 소속 의원, 그리고 당직자 전원은 이 검수완박법에 독소조항들이라든지, 아니면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리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병행했어야 했다.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겪는 상황은 우리 모두에게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한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너무 통렬하게 반성하기 때문에 비록, 저희가 다소, 협상의 틀을 깼다는 비판을 받을 지점이 있다 하더라도 국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다시 판단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다.
인수위와 우리 당, 그리고 앞으로 정부와 우리 당은 항상 일치단결해야 된다. 이게 전통적 관점에서의 당과 정부 간에 상하적 수직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서로 지시를 하고, 지시를 받는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더라도 항상 일치단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한다. 모든 사안에 있어서 국민을 두려워하고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판단을 한다면 항상 같은 방향을 향해 가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한다.
이번에 인수위에서도 그리고 대통령 당선인께서도 검수완박에 대한 과거 당선인께서 검찰 공무원 시절에 하셨던 말씀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그런 표현을 하셨다. 저는 그 입장에 매우 공감하고, 그리고 우리 당에서도 모든 구성원들이 아마 그 방향이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지금 많은 분들의 머릿속에는 복잡한 생각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민주당을 저지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하는 행동이 옳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저들이 바라는 개악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오히려 국민에게 더 많은 피해가 가지 않을까라는 우리의 앞서 나간 고민으로 인해서 때로는 타협의 지점으로 우리가 스스로 먼저 국민보다 더 빠르게 타협의 지점으로 가서 협상에 임했을 지도 모르겠다.
저는 오늘 의총에서 의원님들께서 중지를 모아주셨으면 좋겠다. 우리가 절대 옳은 것에서 국민이 바라는 것보다 먼저 빠져나가서 고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국민들께서 아주 올곧은 목소리를 우리가 내주길 바라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국민을 믿고 저희가 민주당에게 맞섰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한다.
이번에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만들어 주신 그리고 의장과의 여러 가지 협의를 통해 만들어 내신 중재안, 그 안은 옳고 그름 이전에 한 문항마다 굉장한 고민이 담겨있는 문항들이었던 것은 맞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에 저들이 무지막지하게 나갔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할까에 대한 그런 걱정이 앞섰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 보고 저는 그래서 그 생각을 존중했다. 저희가 지금 가려고 하는 방향은 결코 후퇴하는 방향도 아니었고 뒤돌아 가는 방향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시 한번 목표를 바꿔서 다른 방향으로 전진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리고 지금 인수위, 그리고 지방 시도당에서 공천 등의 문제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저와 마찬가지로 집중하지 못하신 부분이 있다면 오늘 의총을 계기로 저희가 다들 이 문제에 있어서 일치단결하고 행동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다.
그리고 이 상황 과정 중에서 정말 어제부터 오늘까지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던 거로 알고 있다. 때로는 이 사태에 책임이 어딨냐에 대한 언급까지 나왔던 것도 알고 있다. 이 사태에 책임은 오로지 우리 모두에게 있다. 저는 원내 의원이 아니다. 이럴 때마다 서럽다. 하지만 원내 의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공천이니 아니면 지방선거 기획이니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이 문제에 항상 맨 앞에 서있겠다.
우리 권성동 원내대표님을 중심으로 오늘 이 의총이 끝난 다음은 모두가 일치단결해서 국민의 뜻을 받든다. 그리고 그랬을 때 그 국민의 힘으로 우리는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킬 것이고 지방선거에도 임할 것이라는 것을 일관된 목소리고, 일치단결된 목소리로 내달라. 그러면 저는 오늘 아무리 민주당이 강한 협박으로 우리에게 뭐라고 한다 한들, 우리는 더 큰 국민의 힘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꼭 오늘 의총을 통해서 일치단결된 힘으로 국민이 바라지 않는 그런 수사권 조정, 막아냈으면 좋겠다. 우리 의원님들 모두 다 같이 화이팅이다. 항상 일치단결해서 승리를 향해 갔으면 좋겠다.
2022. 4. 26.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