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준석 당 대표는 2022. 4. 26.(화) 14:00,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미래산업일자리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킥오프 미팅에 참석했다. 인사말씀은 다음과 같다.
<이준석 당 대표>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다. 저희 조명희 의원님께서 미래산업일자리특별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하시고, 성공적으로 운영하시고 저에게 또다시 구성해달라고 말씀하실 때 저는 믿고 맡겨 드렸다. 지금까지 해오신 성과가 워낙 특출하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기업인으로서, 정치인으로서 이 분야에 대해서 상당한 전문성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당에서는 조명희 의원님이 미래산업일자리에 대해 고민하는 것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오늘 발제한 내용들을 보니 저는 참 감개가 무량하다. 특히 ‘한국수사원공사의 디지털 물관리’라는 이 내용에 대해서 보면서 제가 ‘피식’ 할 수밖에 없던 게, 제가 신탄진에 있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병역특례를 하면서 그 당시에 상황실 프로그램 만들었던 기억이 난다. 아마 저는 이름없는 병특이었으니 수자원공사도 오늘 처음 알게 됐을지 모르지만, 사실 그런 경험을 하면서 그 당시에도 국가에서 어떤 지리정보 플랫폼이나 이런 걸 구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저희가 구축하는 상황실 속에서도 여러 가지 CCTV 자료와 지리정보를 결합하고 센서 데이터, 숨은 데이터 이런 것 다 결합해서 상황실 프로그램 만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게 국가가 담당해야 할 영역이 있고, 민간이 담당해야 할 영역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참 주요 주제가 된 고정밀 공간 정보 구축에 대해서는 민간의 창의력을 앞으로 더 싹틔우기 위해서 국가가 당연히 깔아야 하는 기반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때로는 어떤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국가의 주도가 과하게 되면 소위 우리가 우려하는 갈라파고스화라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메타버스라든지 최근에 KOTT 이런 얘기 나오는 것에 있어서 국산 독자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 이런 것에 의해서 과도한 투자가 되는 것은 저는 당 대표로서 우려가 있지만, 다른 산업의 기반이 되는 이런 플랫폼에 대한 지리 정보 구축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사물인터넷 데이타라든지, 센서 데이타 구축에 있어서는 국가가 공공성을 바탕으로 주도를 해야 그 위에 민간이 부가가치를 싹 틔울 수 있는 것이고, 국가는 이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철저하게 설계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디지털플랫폼 정부’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다. 소위 디지털플랫폼 정부가 전자정부 플랫폼과 무엇이 다르냐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지금 전자정부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잘 구축되어 있지만 말 그대로 각종 민원서비스에 포탈사이트 정도로 인식되는 경우가 있다.
근데 그것을 넘어서 각종 데이터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저는 근본적인 재설계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국민들에게 말단서비스로 제공하던 많은 것들이, 정부가 책임지고 데이터부터 말단서비스까지 제공하던 많은 것들이, API라든지 데이터댐 기반에 어떤 하부단계로 내려가고 민간의 창의력이 그 위에 얹히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시스템을 저희는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코로나 이후에 사회에 있어서 결국에는 사회가 진보하는 방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적응해야 하는 방향이고, 그 안에서 기업들의 역량의 한계도 많이 달라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코로나로 인한 산업구조 변화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대량소비와 대량생산의 어떤 그리고 배송에 따른 구조들로 대변혁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기업들 간에 이제 경계선이 모호해지고 있는 건 사실이다.
예를 들어, 얼마 전까지 많은 사람들이 애플이 어떤 기업인가에 대해서 구분하자고 한다면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해서, 거기에 모바일 인프라 기반으로 하는 사업영역 기업이라고 생각했지만, 얼마 전부터는 애플을 반도체회사로 인식하는 그런 개념까지 늘어나고 있다. 애플 실리콘이라고 하는 그런 영역까지 진입하면서 한 기업이 앞으로 성장하고 생존하기 위해서는 과거에는 어찌보면 좀 비판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여졌던 수직 계열화라든지 이런 것까지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미래 산업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재를 육성할까에 대한 고민까지 옮아간다고 생각한다.
최근에 저희가 스마트폰 생산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삼성이 애플한테 뒤지냐 지금 이런 얘기할 때가 아니다. 삼성이 왜 TSMC에 대해서 파운데이션에 밀리느냐 이런 말초적인, 말단적인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인수위에서 이 부분을 당연히 고민하고 있겠지만, 인재 육성부터 여러 가지 정책을 재정비하지 않으면 미래 산업일자리라는 것이 참 요원해진 상황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많은 얘기를 쏟아내는 이유는 우리 당의 조명희 의원님이 이 많은 논의를 포괄적으로 담아내실 수 있는 전문가이면서 무엇보다 지금까지 오랜 고찰을 해 온 것임을 잘 알기 때문에 저는 조명희 의원님께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한 중차대한 작업을 잘 완주해 주실 것이라 믿고 오늘 이렇게 정말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지원하겠다는 말씀드리겠다. 감사하다.
2022. 4. 26.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