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4월 26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성동 원내대표>
민주당에 검수완박 재협상을 거듭 요청한다. 당초 민주당은 검찰의 직접수사권뿐만 아니라 보완수사권까지 완전히 박탈하는 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국민 여론은 물론, 당내에서조차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자 국회의장 중재안 협상에 나선 것이다.
협상 당시, 저는 부패·경제·선거·공직자 범죄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4개 범죄 수사권을 함께 검찰에 남겨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였으나, 국회의장은 중재안을 받지 않으면 민주당 원안대로 상정하겠다고 압박했다. 최악을 막기 위함이었으나 이를 끝까지 관철시키지 못하였다.
지난 중재안에 대한 국민 여론은 매우 차갑다.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중재안 수용은 잘못됐다는 응답은 42.5%였다. 우리 당이 자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그보다 훨씬 높은 수치의 반대 의사가 있었다. 여야가 합의했다 할지라도 국민 동의를 얻는 것이 우선이다. 국민을 설득하지 못한 합의안은 정당성을 얻을 수가 없다.
문재인 대통령조차 추진하는 방법이나 과정에 있어서는 역시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중재안을 그대로 통과시킨다면 정치 야합, 셀프 방탄법이라는 국민 지탄을 면할 길이 없다. 민심에 반하는 중재안을 지체없이 수정해 공직자·선거범죄를 포함한 4대 범죄 수사권을 검찰에 남기자는 재협상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향후 국회 사법개혁특위 논의과정에서 거대해진 경찰권력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검찰의 수사역량을 훼손하지 않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공수처를 그대로 존치할 것인지, 아니면 중대범죄수사청과 합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위해서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민심을 무겁게 받들어야 한다. 지금 당장은 강성 지지층의 박수를 받을지 모르지만, 민주당은 두고두고 입법 독재라는 꼬리표를 달게 될 것이다.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것은 결코 불복이나 포기가 아니다. 우리 국회가 국민을 이기려 해서도 안 된다. 민주당이 재협상에 응하도록 설득하고, 또 설득하겠다. 여야가 정치 협상이라는, 정치 야합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민주당의 재협상 동참을 촉구한다.
민주당이 끝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했다. 새 정부 내각의 첫 번째 인사청문회를 파행으로 몰아간 것은, 어떻게든 새 정부를 흠집내려는 정략적 목적일 따름이다. 한덕수 후보자는 이미 1천 건이 넘는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다. 문재인 정권의 이낙연,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와 단순 비교해도 3배가 넘는 자료량이다. 1970년 사무관 임관 당시의 월급내역서 등은 전산화가 되어 있지 않아 도저히 구할 수가 없다. 산에서 물고기를 잡아오라는 것과 같다.
무엇보다 민주당이 추가로 요청한 김앤장 활동내역 자료를 후보자가 직접 제출하는 등 최대한 협조를 하고 있다. 도대체 얼마나 더 협조해야 만족하시겠다는 말씀인가? 설사 의혹이 있다 할지라도 해명할 기회는 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인사청문회 제도가 있는 것이다. 청문회 보이콧은 국회의 소임을 져버리는 무책임 중의 무책임일 따름이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그만두고 조속히 청문회장으로 복귀해야 한다.
새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하기 위해서는 거대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무엇이 국민을 위한 길인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당부드린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어제부터 이틀간 진행하기로 여야 간에 합의 되었던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현재까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다수의석의 갑질 횡포로 새 정부 출범을 흠집내고 있다.
인사청문회법 제6조 2항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오늘이다. 오늘까지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면 명백한 인사청문회법 위반이다. 20일 규정을 어기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처음 있는 일이며, 그동안의 아름다운 전통을 깨는 것조차 부끄러워하지 않는 추한 모습을 야당이 보이고 있다. 원내 171석의 ‘슈퍼갑질’이다.
저희 국민의힘은 그동안 한덕수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일정·기간·증인 등 거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했다.
민주당에 묻는다. 문재인 정부에서 야당이 요구한 자료들 제대로 제출한 적이 있는가?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은 이렇게 무리하게 발목을 잡은 적이 없다. 국민의힘은 법과 상식의 범위에서 타협하고 협조를 했었다.
야당의 요구는 국민들께서 납득할 만한 수준이어야 한다. 민주당이 한덕수 후보자에게 1970년 사무관 임관 이후 봉급내역 전부를 요구하고 있다. 1982년부터 1997년까지 모든 출장기록을 내라고 요구하고 있다. 33년 전 부동산 계약서 등 관련된 자료들을 내라고 하고 있다. 이런 자료가 남아있을 수가 있는가?
새 정부 출범이 겨우 2주 남았다. 그런데 내각을 총괄할 국무총리 임명이 이렇게 늦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 장관들의 임명도 함께 늦춰질 것이 확실하다. 이대로라면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내각과 함께 일을 해야 하는 초유의 상황이 될 것이다.
국민께서는 정권교체를 선택하셨는데, 민주당 국회의원 171명이 국민의 뜻을 거부하고 정권교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힘이 없는 저희 소수당은 이제 국민 여러분밖에 기댈 곳이 없다. 국민 여러분께서 무례한 민주당의 폭주를 막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국민들의 밥상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지만, 농민들은 지난 1년간 고생한 보람도 없이 떨어지는 쌀값만 보며 애를 태우고 있다. 작년 수확기 때부터 쌀 공급량 과잉으로 쌀값 하락은 충분히 예상되었던 일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양곡관리법에 따른 쌀 시장격리 조건이 충족되었음에도 작년 12월이 되어서야 시장격리 조치를 취했고, 그마저도 시장격리가 필요한 27만 톤 중 14만 5천 톤을 매입한 이후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그러는 사이 쌀값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으며, 산지 농협 및 농가들의 손실을 외면하고 있다.
당은 어려운 농가 현실을 고려하여 이미 수차례 쌀 과잉 공급물량에 대한 조속한 시장격리를 촉구해 왔으며, 인수위 역시 지난 21일 공식적으로 시장격리를 주문했다.
주무부처인 농림부는 이미 농민에게 약속한 쌀 시장격리 조치를 왜 이리 처리를 안하고 있는 것인가? 조속히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주시기 바란다.
문재인 정부에 촉구한다. 임기에 관계없이 할 일을 하시기 바란다. 농민들과 약속한 쌀 시장격리, 빨리 조치하시라.
국민의힘은 현재 쌀 시장격리 제도가 농가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에 앞장서 나가겠다. 국민의힘은 농촌의 작은 어려움도 놓치지 않고, 농촌의 활력을 되살릴 수 있는 실질적 대응 방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지금 우리 경제가 삼고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高가 다가오면서 경기는 위축되고 물가는 상승할 수 있는, 말하여 S공포, 스태그플레이션에 직면하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어서, 우리 한국경제에 전례 없는 위기 상황이 닥쳐오고 있다.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소비자물가는 지난 10월 3.2% 이후에 5개월 연속 3%을 넘더니 지난달 3월에는 4.1% 상승했다. 10년 3개월 만에 4%대 물가상승률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Fed가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기준금리 인상, 말하여 빅스텝을 예고하는 가운데에서도 우리 한국은행에서도 추가적인 금리인상을 지금 시사하고 있었다.
어제 원달러 환율을 보면, 1249원 90전으로 마감이 됐다. 2020년 3월 24일 1265원 이후에 2년 1개월 만에 최고수준이다. IMF는 2022년 4월 세계경제전망보고서에서 금년도 한국경제성장률을 2.5%로 하향 전망을 했으며, 또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와 무디스는 최근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3%에서 2.7%로 일제히 하향 조정했다.
지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소득주도성장 그리고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정책 등으로 인해서 우리 경제의 경쟁력은 매우 지금 취약하게 되어 있는 상황이다. 3高시대의 바이러스를 이기기 위해서 차기 정부는 출범 이후에 즉시 당정 협의를 거쳐서 대한민국이 마주한 경제위기 극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최춘식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지난번 원내부대표로서 말씀드린 실내․외 마스크 착용 자율화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짧게 말씀드리고자 한다. 윤석열 당선인께서는 대선기간 중에 실외 마스크는 해제하고 실내 마스크는 코로나 유행상황을 보면서 탄력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인수위가 실내뿐만 아니라, 실외에도 마스크 착용을 해제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사실상 반대 입장을 피력한 것이다. 일부 국민들이 새 정부가 선거 후 말이 바뀌었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도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 후 말을 바꿨다고 비판을 하고 있고,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5월 초에 실외 마스크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공표하고 있다. 이미 미국·영국·독일·일본·프랑스·스웨덴·노르웨이·덴마크·아일랜드·아이슬랜드 등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어떤 국가보다 마스크를 잘 썼지만 일일확진자가 62만 명까지 치솟아 4주간 확진자 발생 전세계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마스크를 써도 감염확산을 예방하는 데도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다. 오히려 장기간의 마스크 착용은 개인면역 체계를 손상시키고 저산소호흡에 따른 각종 부작용들을 발생시킬 수 있다. 특히, 어린 아이들은 한창 폐활량 능력을 발달시켜야 하는데, 마스크를 계속 쓰고 호흡량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호흡능력이 원활하지 않은 어린 아이들까지 어린이집 등에서 하루종일 답답한 마스크를 강제하여 쓰게 하는 것은 정부가 아동학대를 저지른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다. 심지어 마스크를 쓰고 뛰어놀다가 저산소증으로 기절하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다. 하루 62만 명 확진자는 엊그제 24일 기준, 3만 4천명까지 감소했다. 이제는 정말 일상으로 돌아갈 때가 왔다. 백신접종과 마찬가지로 이건 국민 기본권 문제이다. 정부가 국민들의 충분한 산소를 호흡할 수 있는, 제대로 숨을 쉴 수 있는 기본권과 생존권을 명백히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잘못된 행정지침은 올바르게 바꿔야 하는 대상이지 지속적으로, 맹목적으로 따라야 할 대상이 아니다. 현재의 마스크 착용 규정은 확실히 잘못되었기 때문에 실외뿐만이 아니라 실내까지 전적으로 개인 자율의사에 맡겨서 쓰고 싶은 사람만 쓰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다. 저는 실내․외 마스크 착용 전면 자율화 촉구결의안 국회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
국민들을 불합리하게 통제해선 안 된다. 개인 자율의 가치를 우선하고 존중해야 한다. 부디 본 결의안을 적극 검토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으로 드린다.
2022. 4. 26.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