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4월 22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성동 원내대표>
먼저 악법 중의 악법인 검수완박법 처리를 온몸으로 막고 계시는 우리 법사위원님들께 존경과 사랑의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TV, 라디오 등 각종 인터뷰를 통해서 검수완박법에 불법성과 부당성을 온 국민에게 알리고 계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민주당은 공수처법, 언론장악법 강행을 위해서 열린민주당 의원을 야당 몫이라고 이렇게 우기면서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키고 강행처리했던 그런 전력이 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이 검수완박법 처리를 위해서 자당 소속의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켜서 또 야당 몫으로 배정해서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키려는 그런 시도를 하였다. 어떻게 민형배 의원이 무소속 의원인가. 민주당 중에 민주당 의원 아닌가.
정말 이런 식의 정치적 도의를 반해서 이런 식의 절차적인 하자를 일으키는 것을 보면서 이 국회가 웃음거리가 되지 않았는가.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내의 의원들도 이런 행태에 대해서 개탄을 하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말 국회가 국회법의 정신을 존중하고 그동안에 관행을 존중하면서 정말 협력과 상생의 정치로 나아가야 되는데 거대의석만 믿고 모든 것을 밀어붙이려고 하는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서 저는 서글픔마저 느끼고 있다.
그동안 민주당은 청와대 하명이 있으면 군사작전하듯이 법을 밀어붙였다. 임대차 3법도 그랬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서울의 부동산 가격은 두 배로 뛰었고, 전셋값도 50%나 뛰었다. 그야말로 의회독재, 입법독재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이 지금 안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들이 잠시 위임한 권력이 마치 자신들 것인 양, 오만과 독선의 끝을 보여 왔다고 생각한다.
지난 4.7 재보궐 선거와 대통령 선거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주었겠는가. 서로 협력하고, 상생하고, 협치하라는 그런 준엄한 명령을 국민들께서 내렸다고 저는 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변화와 쇄신 노력은 하지 않고 강성 팬덤 정치에 매몰되서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을 마음 놓고 하려는 그런 행위를 보이고 있다.
문재인 정권에서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산업부 블랙리스트,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대장동 개발비리, 성남FC의혹 등 얼마나 많은 권력형 부정부패 의혹 사건이 일어났는가.
만약에 정권 교체가 되지 않았어도 민주당이 이런 소위 검수완박법을 통해서 검찰 수사권 무력화를 시도했겠는가. 절대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적 목소리 많이 나오고 있다. 저 만나면 민주당 의원들이 저보고 막아달라고 한다. 그래서 왜 목소리를 못 내냐. 왜 소신있게 못 하느냐고 하면 강성 지지자들의 문자 폭탄에 시달리기 싫다는 것이다. 심지어 어떤 의원님은 이 법안에 대해서 무기명 비밀 투표를 했으면 좋겠다고 한다. 그러면 아마 부결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그런데 무소속의 양향자 의원께서, 저는 그 의원님하고 한번 뵌 적도 없지만 정말 용기 있는 소신발언을 하는 것을 보면서 ‘아직도 우리 정치에 기댈 구석이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고, 비록 초선의원에 불과하고 의정 경험이 일천하지만, 그분의 용기, 기개, 그분의 헌법 정신 등을 보면서 참 배울 점이 많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다.
무엇보다 국민들은 검수완박법이 ‘죄인은 대박이요, 국민은 독박인 법’임을 잘 알고 계신다. 어제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 50%는 검수완박법의 입법 취지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이보다 많은 65%는 검수완박법의 4월 처리에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민생이 참 어렵다. 한국 경제의 퍼펙트스톰이 닥쳐올 수 있다는 경고마저 나오고 있다. 위기 극복와 민생회복에 여야가 따로 일 수 없다. 민주당은 우리 국회로 파행으로 몰아넣은 검수완박법 폭주를 멈춰야 한다. 우리 국민의힘은 대화와 타협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데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사실 의장의 중재 하에 며칠 사이에 여러 번 여야 원대대표와 의장이 만나서 나름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는’ 소위 의장 중재안을 마련했다. 저는 원내대표 취임하면서도 의회가 상생과 협력의 정치를 펼쳐야 한다고 얘기했고, “국민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한 양보할 것은 양보하겠다”고 말씀드렸다.
우리가 여의도에서는 야당 소수당이다.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밀어붙일 수가 있다. 그렇지만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법안이나 안건의 내용이 헌법에 위반되고 국민의 이익에 반할 때는 절대로 동의할 수가 없다. 하지만 그런 헌법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면 저는 얼마든지 타협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의회주의자다.
그래서 지난번 지방선거, 기초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도 제가 과감하게 시범실시를 수용했던 것이다. 그래서 비공개 때 소위 말하는 의장 중재안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이 문제를 처리하도록 하겠다.
2022. 4. 22.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