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4월 19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성동 원내대표>
오늘은 4․19혁명 62주년이 되는 날이다. 주제는 이 마스크에 있는 것처럼 바다로 가는 강물처럼인데, 그 의미는 끊임없이 바다로 흘러가는 강물처럼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헌신, 희생한 4․19정신을 우리 후손들이 계승하고 끊임없이 확산시키자는 의미로 금년 62주년 주제를 바다로 가는 강물처럼 이렇게 정했다고 한다. 우리 국회도 4․19정신을 이어 받아서 자유민주주의가 활짝 펴는 그런 의회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다.
민주당이 기어이 국민 독박 죄인 대박의 검수완박 강행 처리 마수를 드러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철저하게 국회법이 규정한 절차를 준수할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시작부터 거짓말로 드러났다. 국민의힘과는 협의도 없이 저녁에 법사위 소위를 단독 소집했고, 마땅히 전체회의를 통해 상정해야 함에도 묻지마식 회부를 강행했다.
또한, 많은 언론인들의 요청에도 비공개를 고집하다가 마지못해 공개를 했다. 검수완박법이 그렇게 당당하고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을 수가 있다면 왜 공개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인가. 앞으로의 폭거 역시 예견되고 있다. 안건조정위원회 위원 선임부터 우려가 쏟아졌다.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강행처리를 계획하고 무소속의 양향자 의원을 사보임한 것이다. 민주당은 총선 때는 위성정당을 만들더니 이번에는 위성의원을 모셔왔다.
박병석 국회의장님께 호소한다. 헌법을 정면으로 반하는 검수완박법을 상정하지 말아야 한다. 국회가 스스로 헌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국회의장으로서 헌정 질서를 수호해 주시기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께 다시 부탁드린다. 국회의 시간이라는 떠넘기기를 그만두고 대통령다운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란다. 위헌적 요소로 가득 찬 검수완박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바로 지금이 헌법을 준수하겠다는 5년 전의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시간이다.
민주당이 국민 모두가 반대하는 악법을 기어이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 악행을 방관하는 것은 악행을 동조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저는 오늘 민주당의 입법 폭주와 이를 방관하는 정치인에게 김대중 대통령의 어록을 들려주고 싶다. 방관은 최대의 수치, 비굴은 최대의 죄악이다.
어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을 선언했다. 지난 3월 3일 윤석열-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발표한 지 47일만이다. 당시 저희는 정권교체와 대선 이후 합당을 국민께 약속드렸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한다. 저도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어제 합의문에 나온 정강정책 태스크포스, 민주적인 정당 운영, 공정한 지방선거 공천 등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아울러 합당이 축하할 일임은 분명하지만 우리 앞에 만만치 않은 과제들이 놓여있다. 부동산, 일자리, 코로나 등 민생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민주당의 입법 폭주도 견제해야 한다. 비록 소수 여당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의석수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신뢰이다. 우리가 먼저 헌정을 수호하고 민생을 회복하는 진정성을 국민께 보여야 한다. 국민 곁에서 국민의 눈 높이로 정치를 하자. 이번 합당이 다시 한 번 도약의 계기가 되고 다가오는 지방선거 승리의 초석이 되도록 하자. 새로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국민을 위해 더 큰 하나가 됩시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민주당이 기어이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어제 법사위 소위를 개최 강행했다. 법안을 발의한 지 단 3일 만에 번개작전이 이뤄졌다. 법안을 발의한 이후 국민을 설득하려는 노력도 없었고 부작용을 보완하려는 노력도 없이 오로지 의석수의 힘만으로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이런 막무가내식 밀어붙이기에 이제 심지어 민주당 내부에서도 옳은 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응천 의원은 어제 민주당 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내 ‘개정안 내용 일부는 위헌 소지가 있고 법 체계상 상호 모순된다’고 공식 표명하였으며, 김해영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국가의 형사사법 체계에 대대적인 변화를 가져올 이러한 법안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 과정 없이 국회 의석수만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형사법 체계의 큰 혼란과 함께 수사 공백을 가져올 것’이라고 썼다.
민주당은 검수완박이 만장일치의 당론이라고 했는데, 국민을 속이기 위한 거짓말임이 드러난 것이다. 왜 이리 많은 의원들이 당론에 반기를 드는 것인가. 국민을 위해 옳은 소리하는 의원들의 목소리를 범죄를 덮으려는 강경파들의 거짓과 선동 앞에 힘을 잃고 있다.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드리고,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는 것도 절차적 민주주의 운운하며 공격했던 민주당 사람들이다. 야밤에 상대당과 협의도 없이 기습 처리하는 것이 절차적 민주주의인가? 국회법 58조 4항에 규정된 간사와의 협의규정도 무시했다.
국민들의 기본권과 직결된 국가의 사법 체계를 자신들의 범죄행위를 덮으려 악용하고 있다. 정권 초기에도 하지 않은 일을 임기 20여 일 남겨놓고 강행하는 뻔한 속내를 국민들이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민주주의를 팔아 집권한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주범이 되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의 부정과 비리를 덮기 위한 국가 허물기를 국민께서 심판해주시기 바란다.
어제 18일부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대한민국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한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이 중요한 시기에 정작 집권여당이었던 민주당은 당리당략에만 매몰되어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국민께 약속한대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두 정당이 하나로 힘을 모았다. 이제 거대한 산을 넘은 국민의힘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정책을 만드는 데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
윤석열 정부가 국민께 약속한 공약 중 첫 번째가 바로 ‘코로나19 극복, 회복과 도약’이다. 이제 국민의힘의 최우선 정책 기조는 포스트 코로나 대국민 민생정책 발굴과 실현이다.
부동산을 안정화시키고, 서민들의 부채와 물가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 제시하겠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농어촌, 청년, 여성, 장애인, 어르신 등 모든 국민에게 와닿는 현실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172석이라는 의석수로 민생을 무시하고 법을 무력화하는 정당에 대응하는 방법은 더 많은 국민의 지지와 믿음으로 국민의 힘을 모으는 것뿐이다. 이제 대한민국도 도약하고 국민의힘은 국민 섬김에 최선을 다하겠다.
<김영식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글로벌 IT 기업들의 조세 회피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다. 지난 15일 금요일 구글 코리아와 넷플릭스 코리아가 지난해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IT업계에서는 이들 글로벌 기업이 제대로 된 조세 부담을 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연이어 나왔다.
구글은 반쪽짜리 매출을 기입하고, 넷플릭스는 매출의 상당 부분을 본사에 송금하는 방식을 통해 법인세 납부 부담을 지나치게 줄이고 있다는 것이다. 구글코리아는 전체 매출에서 국내 시장에서 발생한 구글 플레이에 앱 수수료 매출을 수조원을 누락하고 있다. 앱 마켓 매출액을 법인세가 저렴한 싱가포르 법인으로 개설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넷플릭스는 국내 시장에서 벌어들인 수익의 80% 이상을 본사로 송금하는 방법을 통해 조세 부담을 피하고 있다. 관리 감독 책임 있는 문재인 정부 과세 당국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이 문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 언론 장악이 아닌 글로벌 사업자의 조세 회피와 같은 실질적 문제 해결에 힘써야 할 것이다.
<김선교 원내부대표>
대한민국 농업을 위해 국민께 보고드려야 할 내용이 있어서 한 말씀 올리겠다. 문재인 정부는 CPTPP 가입을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CPTPP 가이드에 따른 농업 문야 피해 규모가 연간 853억원에서 최대 4,400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하지만 이것은 거짓말이다. 정부가 밝힌 피해 규모는 중국을 감안하지 않은 피해 규모이며, 중국을 감안할 경우에는 최대 1조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한다. 이는 역대 가장 큰 피해를 불러왔던 한미FTA 체결에 따른 농업 피해 규모 연간 8,150억원을 뛰어넘는 수치이다. 대한민국 농업의 기반이 붕괴될 수 있고 특히 대한민국에서 사과, 배 등의 과수 농가는 사라질 수 있다고 한다.
이런 내용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분석해서 농식품부에 보고했다. 그런데 정부는 이 사실을 숨기고 최소 피해규모만을 국민에게 알리고 있다. 이상은 믿을 만한 제보자가 저희 의원실로 알려온 내용이다.
그런데도 현 정부는 지금까지 피해 실태를 숨기고 있다. 이는 국민과 우리 농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문재인 정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분석한 피해 규모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그리고 제대로 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CPTPP 가입 신청은 그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
원내대표님에게 요청드린다. 우리 국민의힘에서 농식품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불러 피해 실체를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약에 공개가 어렵다면 비공개 보고라도 들을 수 있도록 원내대표님의 이름으로 요청해 주시기 바란다.
2022. 4. 19.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