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4월 15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성동 원내대표>
어제 여야 원내수석 및 정개특위 간사 간에 6월 1일 지방선거 선거구획정안을 합의했다.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서 확인하셨겠지만 서울 4곳, 경기 3곳 등 총 11개 지역에서 중대선거구제가 시범 실시된다. 이것은 항구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시범 실시를 하고, 4년 후에 확정할지 여부에 대해서 그때 가서 다시 재검토 하기로 되어있었다. 선거구획정안이 국회의원 획정안도 그렇지만 지방의회 선거구획정안도 발표가 되면 워낙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기 때문에 아마 의원님들께서는 100%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 선거구 획정이 안 되면 선거를 치를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민주당과 또 정의당과 이렇게 타협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혹시 불만이 있으시거나 또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에도 우리 정개특위 간사님 조해진 의원을 비난하지 말아주시고 저에게 욕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다.
지금 민주당은 협치를 해야 하는데 대선이 끝나서 국민들께서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고, 그리고 시스템에 의해서 정의롭게 국회를 운영하라 이렇게 대선 결과 메시지를 보냈는데, 협치를 하기는커녕 180석에 가까운 의석수만 믿고 계속 힘자랑만 하고 있다.
오늘 다 아시다시피 우리 당과 정의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검수완박을 실현하기 위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오늘 민주당이 국회에 제출했다. 근데 검수완박법의 시기, 내용, 방식 다 부적절하다. 정의당의 여영국 대표께서도 이 점을 지적했다.
첫째,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처리하겠다는 것은 왜 그렇겠는가. 결국은 권력형 비리 수사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그 의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불과 2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하였는가.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처리한 이후에 소위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검찰 개혁안은 완성이 되었다고 이렇게 선언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시행된 지 이제 1년 조금 넘었다. 그런데 그때와 지금의 상황이나 여건 변화가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왜 검수완박법을 처리하려고 하겠는가. 저는 이재명 후보 그리고 민주당의 권력자들이 저지른 부정과 비리를 감추기 위해서, 그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국민 대다수가 반대할 뿐만 아니라 이 형사사법체계에 관심 있는 대한변협, 참여연대, 경실연 등 시민단체 모두가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처리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 자신들에 대한 수사를 막을 방법이 없으니까 아예 수사권 자체를 증발시키겠다. 없애겠다는 그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또 검수완박을 하게 되면 결국 힘없는 국민들만 손해를 보게 되어있다. 검경수사권 조정했는데 경찰이 사건 처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50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67%는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수사 지연이 심각하다”고 답했고, 또 “검찰이 경찰에 요구한 보완수사 건수 중 절반은 3개월 넘게 감감무소식”이라고 했다.
또 최근에 가평계곡 살인사건에서 보듯이,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살인 혐의자가 우리 사이에서 활보하며 큰 악행을 저질러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지경이다.
검수완박이 진행된다면 정말 힘있는 권력자·정치인·고위공직자들이 살맛나는 세상이 될 것이다.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힘없는 약자인 국민들이 안게 될 것이다.
그리고 국가형사사법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이런 문제를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한 예가 없다. 전문가들이 모여서 충분히 숙의하고 논의하고, 그리고 외국입법례도 찾아보고 하면서 합의를 거쳐서 처리하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이다.
우선 검찰 수사권만 박탈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은 3개월 후에 만든다고 한다. 3개월간의 수사 공백은 누가 메울 것인가. 그리고 중대범죄수사청이 설립이 된다고 한들 바로 성과를 낼 수가 없는 것 아니겠는가. 정상궤도에 오르려면 최소한 5~10년은 걸릴 것이다. 그 사이에 또 수사 공백은 어떻게 메우겠는가. 부정부패 범죄에 대한 대응은 누가 하는 것인가.
공수처도 설립된 지 1년이 넘었지만, 단 1건의 부정부패 사건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그 숫자가 과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사 숫자보다 더 많다. 그러면 중앙수사부였다면 아마 1년에 최소한 대형 비리사건 10건은 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단 1건도 못하고 있다. 봉급만 축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중대본부수사청을 만들었기 때문에 부패범죄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다, 그리고 수사 공백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이다. 정말 우리 대한민국 수립 이후에 힘겹게 쌓아올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일거에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검수완박법이라고 생각한다.
민주당이 지금 어떤 살라미 작전을 쓸지 도무지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아마 다음 주는 법사위 차원에서 살라미 작전을 쓸 것 같고, 마지막 주에 가서 검수완박법을, 법안이 두 개인데 회기를 잘라서 통과시키지 않을까 예측이 되고 있다. 정말 막아야 한다.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국민 여론이 51.1%로 나타났고, 그 추진 이유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43.9%는 민주당 관련 일부 정치를 보호하려고 그러는 것이다. 이렇게 국민들이 답했다.
민주당이 온갖 미사여구로 포장을 해도 이미 국민들은 민주당이 권력수사 원천봉쇄를 위해 헌법 파괴에 앞장서고 있음을 잘 알고 계신다. 과거에도 공수처법, 임대차3법 무리하게 밀어붙였는데 국민들에게 피해만 줬다.
우리 의원님들 모두가 이제 여론전에 나서야 한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 이 악법의 폐해와 부작용과 문제점을 모두 인식하게 만들어야 한다. 오늘 오전 제가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서 의장님께서 책임지고 이 법에 대해서 방망이를 두드리라고 제가 요구를 했다. 4월 23일부터 5월 2일까지 미국 방문을 하신다고 하신다. 이 중차대한 문제를 김상희 부의장에 맡기지 말고 미국 방문에서 돌아오신 다음에 의장님께서 직접 방망이를 두드리시라. 그것이 국회의장의 책무라고 제가 주장을 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비겁한 침묵을 거두고 헌법파괴 악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대통령으로서의 마지막 수임을 다해주길 다시 한 번 요청한다.
아마 4월 말까지 국회가 긴박하게 돌아갈 것 같다. 의원님들 비상대기 해주시고, 그리고 상황이 발생할 때 모두 참여해서 우리의 단합된 힘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다. 감사하다.
2022. 4. 15.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