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4월 15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성동 원내대표>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에 대한 정치권과 법조계, 그리고 전 국민의 우려와 비판이 높아져 가고 있다. 여러분들의 지적처럼 검수완박은 이재명 방탄법이다. 대장동 게이트, 백현동 옹벽 아파트, 성남FC, 불법의전과 소고기 법카 횡령 등 권력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수사 자체를 막아버리겠다는 의도이다.
민주당은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권력자의 범죄는 결코 숨길 수가 없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다. 숨기려고 할수록 의혹을 낳고, 의혹이 한점 두점 찍히면 마침내 진실의 윤곽이 드러난다. 그래서 숨기려 할수록 선명해지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 평범한 상식마저 거부하고 권력자를 위해 법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다.
민주당의 말처럼 검수완박이 정말 국민을 위한 것이라면 국민 앞에서 토론해 보자. 어제 저는 어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께 공개적으로 토론을 제안드렸다. 여러 언론에서 토론을 주관하고 싶다는 요청이 들어오고 있다. 다시 한 번 더 박 원내대표께 공개 토론을 제안한다. 팬덤 정치의 여포가 되지 말고 국민의 심판대로 올라오시라.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검수완박법을 처리를 강행하려면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여야 한다. 그러한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한다면 문 대통령은 민주당의 집단 이기주의, 자기 식구 챙기기에 동조한 것이다. 따라서 문 대통령은 국민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검수완박 거부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이것이 진영의 리더가 아닌 진정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품격을 갖춘 행동이다. 대통령의 권한을 대통령답게 써주시기를 바란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내정 이후 민주당은 히스테리에 가까운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국민에 대한 윤석열 당선인의 선전포고”라고 말했고, 박홍근 원내대표는 “대국민 인사 테러”라며 “차라리 별장 성 접대 김학의가 낫겠다는 얘기까지 나온다”고 비꼬았다. 안민석 의원은 “야당과 전쟁하자는 것이며, 출범 초기부터 칼날을 휘두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지명자에 대한 민주당의 격한 감정적 대응을 국민들은 이해를 못하고 있다. 권언유착을 통해 검언유착으로 찍어내려고 했던 범죄행위가 무서워 두려운 것인가. 떳떳하게 권력을 행사했다면 무엇이 두려운가.
한동훈 후보자, 당당하게 검증하시라. 검증에 문제가 있다면 국민께 밝혀드리면 된다. 공정과 정의를 지키기 위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고, 정권에 의해 핍박받던 의로운 검사의 일할 기회를 빼앗는다면 이게 공정한 나라인가.
한동훈 후보자는 개인의 일신이나 영달을 위해서 싸운 것이 아니라 검사로서 양심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웠을 뿐이다. 공정과 정의를 지키기 위해 맞서 싸운 사람에게 일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떤 공직자가 그렇게 하겠는가.
민주당은 더 이상 감정적이고 히스테리에 가까운 인신공격을 멈추기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오늘로 24일 남았다.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검수완박을 반드시 완수하고야 말겠다는 민주당의 집착이 눈물겹다. 부패덩어리를 검찰 수사권 박탈에 보신해보려는 얄팍한 꼼수를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
이 무모한 시도에 민변과 참여연대까지 반대의견을 내놨고, KDI와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까지도 반대의견을 내놨다. KDI의 논문은 “잘못된 수사로 범죄자를 방면하는 결과를 막기 위해 검찰이 수사단계에 개입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얘기했고, 법사위 보고서도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실효성 확보 및 안정성 측면에서 미치는 영향을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이 국회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폭정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뿐이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철저하게 함구하고 계신다.
헌법 수호의 마지막 보루는 대통령이다. 국민의 사랑받는 대통령으로 헌법을 수호한 역사적인 대통령으로 남을 마지막 기회이다. 문 대통령의 올바른 판단의 메시지를 국민은 목말라 하고 있다.
<김영식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민주당이 4월 국회에서 검수완박 뿐만 아니라 좌파 영구 방송 장악법으로 평가받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도 함께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공영방송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국민의힘에 반대에 부딪혀 독일식 제도를 겨냥한 절충안을 내놨다. 공영방송 이사회는 정치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시급히 이사 선임 구조 개선을 포함한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포함한 언론 관계 법령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문제이다. 매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어 지난해부터 여야 모두가 참여하는 언론 미디어 특위를 구성하여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런 국회 논의 특위에 활동과 노력을 국민의힘이 반대한다는 워딩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었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여당일 때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해서 특위까지 만들었던 방송과 언론 관련 법안을 임기 막바지에 대선에서 패배하자 졸속으로 처리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끝으로 민주당의 공영방송 지배구조 법안에 대해 MBC 제3노조가 발표한 성명서 마지막 단락을 읽어 드리려고 한다. ‘공영방송 지배구조법은 좌파 영구방송 장악법이다. 민주당의 방송법 개정안은 집권에 실패해도 영원히 문화방송을 장악하여 정치적 후견주의를 시전할 수 있는 좌파 영구 방송 장악법이며 MBC노동조합은 이런 방송법 개악에 결코 동의할 수 없음을 밝힌다. 2022년 4월 13일 MBC 제3노조’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5년의 국정 운영 기록을 담은 책자를 어제 출간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면구스럽다’, ‘죽비를 맞다’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끝에는 지난해 발표한 공공주도의 공급 대책인 2·4 대책이 잘됐다는 식의 자화자찬으로 마무리를 하는 등 부동산 과오에 대한 진정한 반성은 전혀 없었다.
특히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겠다”며 전국의 임대사업자들을 악으로 규정하여 갈라치는 등 부동산 정책마저 자신들의 정치도구로 삼았던 문재인 정권에서 진정한 성찰과 반성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웠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개정·보완하겠다고 한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제도 도입 초기에는 일부 혼선이 발생했지만,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지속해서 보완의 필요성을 검토해나갈 필요가 있다”며 사실상 차기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도 끝까지 몽니를 부리는 상황이었다.
수많은 국민들이 집값 문제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젊은이들은 집을 사기 위해서 영끌까지 해서 눈물을 흘리게 하는 등 지난 5년간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았다. 전대미문의 정책 실패에 대해서 죽비 한대만 맞으면 책임이 사라지는 그런 형태의 반응이었다.
지난 5년간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수많은 죽비를 사실은 내리쳤다. 죽비를 맞게 되면 맞은 이뿐 아니라 그 큰 소리로 인해서 주변의 졸던 사람들까지도 마음자세를 다잡게 하는 효과가 있다.
수차례의 죽비에도 반성이 없었던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는 더 이상 죽비의 정신을 퇴색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금리 인상에 관련해서 한말씀드리겠다. 어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1.25%에서 1.5%로 0.25%p 올렸다. 지난해 8월과 11월, 올 1월까지 포함하면 8개월 사이에 네 번에 걸쳐 1%p나 인상한 것이다. 그만큼 물가상승과 대내외적인 경제상황이 엄중하다는 얘기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당초 예상치 3%를 밑돌겠다고 본 반면, 물가상승률은 사실상 4%를 대비하는 상태를 분석했다. 한마디로 물가는 치솟는데 경기는 부진을 면치 못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금리를 인상한 것이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는 지난달에 3년 3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캐나다 중앙은행도 0.5%p를 한꺼번에 올렸다. 세계 주요국 중앙은행이 연이어 0.5%p 금리 인상을 말하는 ‘빅스텝’을 예고하고 있다. Fed가 연말까지 강력한 긴축 행보를 예고한 만큼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리가 오르면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이 상당히 늘어난다. 특히 빚을 얻어 주식이나 부동산을 사들인 ‘빚투’ 젊은 사람들은 정말 비상이 걸렸다.
지난해 말 가계부채는 1,862조원에 이른다. 여기에 소규모 자영업자와 비영리법인을 포함하면 전체가 2,200조원 정도의 규모이다. 우리나라 작년도의 국내GDP를 보면 2,057조인데 100%를 훨씬 넘어서는 상황이다.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르면 경제 전반에 충격파가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 정치권이 해야 할 가장 시급한 일은 금리인상이 부를 후폭풍으로부터 서민들을 지켜내는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 현재 ‘검수완박’이라는 문제가 많은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민생은 외면한 채 오로지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는 거대 민주당을 보고 있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민주당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정치는 서민과 약자의 삶을 돌보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다시 한 번 드린다.
<강기윤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저는 오늘 원내대책회의 발언이 마지막일 것 같아서 마이크를 잡게 되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2년여 동안 국민들의 고통이 있었는데, 거리두기 완화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환영한다.
그러나 이것이 정치방역으로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 이것이 차기 정부에 큰 부담이 되지 않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윤석열 당선자는 후보 시절부터 정치적 방역이 아니라 과학적 방역을 주장했다.
저는 보건복지위에 있으면서 심히 우려스러운 것이 있다. 지금 이렇게 거리두기를 완화하고 마스크 착용까지 해제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정권 말기에 와서 왜 이러는지 저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 과학적 방역으로 접근하자는 것이 복지위의 뜻이고 윤석열 당선인의 뜻이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50~60만 명의 오미크론 확진자가 발생될 때, 저는 그렇게 생각했다. 최소한 3배에서 최대 4배까지 봐야 한다. 그러면 50만 명의 4배면 하루에 200만 명이 생겼다. 10일이면 2천만 명이고 20일이면 4천만, 거의 대한민국 국민이 다 걸릴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는다.
거리두기 완화를 하려면 첫 번째, 거리두기 완화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실패했다는 자인을 해야 한다. 두 번째,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재택치료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었고, 지금 재택치료가 아니라 1차 진료기관에서 대면진료를 하자 해도 이 문제를 감기처럼 잡아낼 수 있겠다. 세 번째, 중증환자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이와 같은 시스템을 통해서 원스톱 서비스로 정리를 해주겠다는 조직적 시스템이 구비되었다는 그런 대안, 네 번째는 경구용 치료제가 충분히 확보되었으니까 얼마든지 치료할 수 있다는 믿음을 우리 국민들에게 주고 난 다음에 거리두기 완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지금 당장 갑자기 와서 윤석열 당선자가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고 청와대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겠다고 하니까, 엊그제 보니까 산책로를 개방한다고 하고, 물타기를 하는 것 같다.
저는 거리두기가 하루빨리 대책이 수반되어서 국민들이 일상으로 되돌아가기를 고대하고 희망하고 그런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같이 대안도 대책도 없이 일방적으로 해제해서 나중에 차기 정부에 큰 부담이 되지 않기를, 저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싶다.
<권성동 원내대표>
제가 추가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다. 국무총리 인사청문회가 조속히 실시되어야 한다. 오는 4월 26일이면 총리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만료일이다. 앞으로 열흘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직까지 인사청문회를 단 한 번도 개최하지 못했다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새 정부 출범을 방해하고 또 새 정부의 발목을 잡는다는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민주당에선 하루 빨리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를 개최해서 청문회 일자를 잡아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정치공세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마치 한동훈 후보자가 무슨 불법행위를 저지른 양 아니면 검사로서 자신의 직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인 양 이렇게 몰아세우고 있다. 다 아시다시피 한동훈 검사는 문재인 정부 초반 2년간은 소위 지난 정부, 지지난 정부에 대한 적폐청산 수사에서 맹활약을 했다. 지난 정부 관련자들 수십명을 구속기소했다. 그때는 민주당이 환호작약하면서 최고의 검사라고 칭송을 아끼지 않았다.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 밑에서 반부패수사부장을 하면서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 또 조국 사건 등을 수사지휘를 하면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태도가 돌변했다. 마치 한동훈 검사장이 악마가 된 것인 양 몰아세우기 시작했다. 그래서 한동훈 검사장은 지난 2년 동안 세 번인가 네 번에 걸쳐서 좌천을 당했고, 수사권을 빼앗겼고, 그리고 채널A 검언유착 사건의 피의자인 양 몰아세움으로써 한동훈 검사장이 마치 범죄자가 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인 것처럼 낙인이 찍혔다.
그런데 그 사건은 무혐의 처리되었고, 수사검사들이 열한번이나 무혐의 처리하겠다고 보고했지만 민주당의 법무부장관의 거부로 민주당의 편향된 서울 검사장의 거부로 반려의 반려를 거듭하다가 최근에 무혐의 처분되었다. 철저히 문재인 정부의 핍박을 받은 피해자이다.
그리고 한동훈 검사로서의 그런 자세는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그런 과정을 겪었던 사람이다. 더 이상 민주당은 정치공세를 하지 말고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 청문회 석상에서 그 사람의 도덕성이나 능력이나 자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해 주시기 바란다. 민주당의 정치 공세는 결국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서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꾀하겠다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
<유상범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13일 리얼미터에서 검수완박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다. 검수완박 입법에 대해서 52.1%의 국민들이 반대를 했고, 반대의 이유 중 54.5%는 ‘특정 정당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이라서’라는 이유였다. 54.5%는 민주당이 민주당과 문재인, 이재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검수완박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국민들의 63.6%는 ‘충분히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판단을 하셨고, 국회 결정과정에 대해서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야 간 충분한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60.3%였다. 이 여론조사 결과는 국민 10명 중 6명은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고, 민주당의 속도전에 깊은 우려를 표시하는 것이다.
지금 민변, 참여연대를 비롯해서 좌우를 가르지 않고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또한 모두 민주당이 속도전으로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 입법을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진정한 국민의 정당이라면 이러한 국민들의 목소리,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듣고, 그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지금처럼 일부 강경 국회의원들과 일부 강성 지지자들의 목소리가 민주당의 내부 의사결정을 좌지우지하는 이와 같은 비민주적인 모습으로 민주당이 검수완박 입법을 추진한다면 결국 국민들로부터 냉혹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2022. 4. 15.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