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4월 12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성동 원내대표>
언론인 여러분 반갑다. 원내대표로 선출된 이후 첫 원내대책회의이다. 앞으로 원내대책회의를 민생 현안 발굴과 정책이슈를 주도하는 내실 있는 자리로 만들어 나가겠다. 민주당이 오늘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한 정책의총을 개최한다고 한다. 민주당의 관심은 오로지 수사권 박탈에 있지 빼앗은 수사권을 어디로 보낼 지 같은 중요한 문제에 대한 대안도 마련해 놓지 않았다. 맹목적인 검찰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
20대 국회 말에 더불어민주당은 패스트트랙을 이용해서 일방적으로 선거법, 공수처법, 그리고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모두 관철시켰다. 당시 민주당은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할 수 있을 정도의 의석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6대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 범위로 남겨놨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는가. 대부분 일반 범죄의 수사권을 경찰에 넘겨주더라도 중대범죄는 당분간 검찰이 수사할 수밖에 없음을 스스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검경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지 이제 1년이 조금 넘었다. 일반 범죄에 있어서도 경찰의 수사 역량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큰 상황이다. 최근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온 계곡 살인 사건 피해자들이 경찰 수사에서 풀려 나왔다가 검찰이 결정적 증거를 발견한 이후 피해자들은 도주 중이다. 검찰이 없었다면 영구미제사건이 되었을 것이다. 일반 형사사건도 이러할 진 데 검수완박이 되면 중대범죄 수사에 대한 검찰의 신뢰가 유지될지 걱정이 된다.
민주당 일부의 주장처럼 중대수사청을 만든다고 해도 출범 1년이 넘게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제2의 공수처가 될 뿐이다. 민주당은 검수완박을 통해 권력 비리에 대한 수사의 공백을 의도적으로 바란 것이다. 노골적으로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검수완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의 황운하 의원은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이 경찰로 가는 것이 아니다. 아예 증발한다’면서 검수완박의 진짜 속내를 드러낸 바도 있다. 6대 중대 범죄는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 서민과 약자가 피해를 보는 범죄이다. 검찰수사권을 뺐으면 중대범죄를 저지른 권력자와 강한자가 두 다리를 뻗고 잠자게 될 것이다. 민주당의 검수완박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지 묻고 싶다. 민주당의 검수완박은 검찰이 아니라 국민이 반대하는 법이다. 평범한 국민과 약자는 6대 중대범죄를 저지를 기회조차 없다. 수사의 공백이 있으면 오롯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정의당의 여영국 대표께서 검수완박에 대해 시기도, 방식도, 내용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셨다. 검경수사권 조정 등 형사사법체계가 바뀐지 이제 1년 남짓인 만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에 공감하는 국민들이 많을 것이다. 민주당의 양식 있는 의원님들께 호소 드린다. 모든 민주당 의원님들이 같은 생각일 거라고 믿지 않는다. 검경수사권 조정이 안착된 후에 그래도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다면 여야가 협의해 같이 고쳐나가기를 제안한다. 민주당에서 그것도 기다리기 어렵다면 국회의 형사사법 시스템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나 특위를 구성해서 진지하게 논의할 것을 다시 한 번 제안한다.
문재인 정권이 인수위원회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방침을 거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하향 안정화 추세가 지속되던 부동산 시장이 불안 조짐을 보여 걱정이라며 인수위 정책 방향을 에둘러 비판하기도 했다. 지난 5년간 부동산 폭등을 가져온 정책 실태에 대한 반성이나 자성의 목소리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새 정부에 정책 실패 책임을 떠넘기려는 의도를 보여 매우 유감스럽다. 더구나 규제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으로 국민들에게 세금 폭탄을 안겨 국민들은 집을 팔수도, 살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몰려있는데 대통령이 하향안정화를 말하는 것은 참으로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이다. 도대체가 실패를 하고도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다. 비록 문 정권의 반대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잠시 지연되었지만,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시행령을 개정하여 소급 적용하겠다는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 정권 교체에 따른 정책 변화를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느낄 수 있도록 우리 국민의힘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문재인 정권의 실정이 상식과 공정의 사회적, 국가적 파괴는 물론 곳곳에서 서민들의 삶을 파괴시켜 놓고 있다. 가뜩이나 고달픈 서민들의 허리띠를 졸라매게 한 실패한 정권의 그림자는 이제 공포의 수준에 이르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물가는 가벼운 장바구니의 무게감이 아니라 마트와 장에 가기가 겁나는 공포에 가까운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
집값은 어떤가? 2030세대의 포기는 물론이고 전셋집조차 얻기 어려워 결혼조차 포기하는 암울한 상황으로 내몬 것이 문재인 정권이다. 공공요금 또한 인상의 대기라인에 미뤄 놓았었다. 탈원전 한다며 천문학적 적자투성이의 한전의 부채는 국민들 지갑 털어 메꾸는 방안 이외에 무슨 방도가 있겠는가?
정치보복과 정권 연장에만 몰두했던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최악의 성적표 앞에 윤석열 정부가 헤쳐 나가야 할 파고가 높고도 험하다. 국민의 삶을 안정시켜 소박한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도록 해야 한다. 온화한 봄볕을 받으며 마음껏 벚꽃길을 걸으며 마스크 없는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삶에 힘을 드리는 정책과 봉사로 국민을 섬길 것이다. 눈물 흘리는 국민들 눈물 닦아드리고, 억울한 것 있으면 풀어드리고, 힘들고 외로울 때 손잡아 드리는 따뜻한 동행의 정부가 되도록 국민의힘은 노력을 할 것이다. 민생이 최우선이다. 현장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정책에 반영하겠다. 국민들 삶의 현장에서 함께 뛰고 뒹구는 두발로 정치를 실현하겠다.
국민의힘은 소수의 집권여당이다. 힘이 없는 여당이다. 하지만 국민 속에서 국민을 바라보며 국민의 소망을 담아 국민들의 땀방울의 가치가 빛이 나는 나라가 되도록 헌신하겠다. 아무리 어려운 난제가 놓여 있어도 국민들 삶이 피폐하고 힘들어도 함께 거닐며 무거운 짐의 무게를 덜기 위해 노력하는 국민의힘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문재인 대통령은 결국 임기 마지막까지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없었다. 오히려 윤석열 당선인의 부동산 정책에 어깃장을 놓는 듯한 발언을 끝까지 하고 있다.
어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어렵게 안정세를 찾아가던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는 규제완화는 신중해야 한다”라는 지적이 있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는 당연히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기재부도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사항이며, 인수위가 4월 시행을 요청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한시적 배제’에 대해서 차기 정부 출범 이후 실시해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5년간 부동산 정책으로 수많은 서민들의 눈에 맺힌 피눈물을 맺게 했지만, 결국은 그 피눈물을 닦아 주지 못하고 마지막까지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이 대통령 취임일 5월 10일 이후 한 달 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취임 이후 곧바로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하는 부동산 정책의 변화를 위해 지금 현재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종부세 부과 기준일인 6월 1일 이후에, 예컨대 이사라든지, 대체취득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서 1주택자와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도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부동산과 세제 정책과 관련된 규제를 정비해서 더 이상 부동산만큼은 국민들께 스트레스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다음은 제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물가가 진짜 심상치 않다. 물론 외부적인 요인도 있지만, 굉장히 위중하고 심각한 상태라는 말씀을 드린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영향으로 세계 식량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지난 4월 9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집계한 3월 식량가격지수가 2월보다 12.6% 오른 159.3포인트로 나타났다. 이는 식량가격지수를 도입한 1996년 이래로 최고치를 두 달 연속 경신한 수치이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서 가계부채, 국가채무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소비자 물가도 10년 만에 4%대의 상승률을 보이는 엄중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식량 가격까지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서민들의 한숨이 날로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식량과 곡물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식량자급률은 45.8%, 곡물자급률은 21%에 불과하다. 특히 곡물자급률은 현재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수치는 공급망 차질이 조금이라도 있게 되면 우리에게는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상황이다. 심한 경우에는 우리 국민들이 먹거리 걱정을 해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식량안보가 위협받는 상황인 것이다.
식량안보는 먹거리의 확보를 넘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연계되는 중요한 사안이다. 이번을 계기로 식량안보를 확보하고 위기 시에 큰 혼란을 겪지 않도록 면밀한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정부는 치솟는 밥상물가를 안정시키고 가뜩이나 어려운 자영업자, 소상공인, 서민들을 위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식품 관련 구매자금 금리의 추가 인하, 공급망 다양화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소상공인 서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한무경 원내부대표>
어제 18개의 중소기업 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자회견을 열고 원자재가격 인상분의 납품단가 반영을 촉구했다.
지난해 대기업은 코로나19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의 실적을 거두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의 배경에는 원자재가격의 폭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중소기업이 있다.
국내 중소기업 10곳 가운데 4곳은 대기업으로부터 원자재를 받아서 중간재로 가공한 다음 또 다른 대기업으로 납품해서 생존을 한다. 우리 경제에서 자원을 순환하는 고리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원자재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받는 중소기업은 4.6%에 불과하며 절반의 중소기업은 전혀 반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제는 이러한 납품단가 연동제를 법적으로 제도화할 때가 된 것 같다. 납품단가 현실화는 윤석열 당선인의 주요 경제공약이었던 만큼, 우리 국민의힘이 새 정부와 함께 기업 간 불공정 형태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함으로써 공정경제의 원칙을 지켜나가는 균형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김영식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님을 모시고 하는 첫 원내대책회의이다. 우리 국민의힘에 정책기조는 분명하다. 기업을 살리고,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다. 이에 가장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규제풀기이다. 어제 윤석열 당선인께서 구미를 방문한 자리에서 중앙정부고 지방정부고 불필요한 규제를 싹 풀어야 한다고 하셨다. 그래야 기업이 돌아오고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강조하셨다. 이를 반영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를 중심으로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조정하겠다.
또한 방송미디어 분야에서도 새로운 시대에 맞는 제도적 개혁을 추진하겠다. 어제 민주당도 언론개혁을 표명하며 비공개 혁신간담회를 열었는데 언론의 자유와 미디어 혁신에 대한 모든 논의에 찬성한다. 당명에 맞게 민주적인 내용으로 미디어 혁신을 당부드린다. 검수완박처럼 무리수를 두지 말고 국회 미디어특위에서 차분하게 논의하고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여 상생의 길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2022. 4. 12.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