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준석 당 대표는 2022. 4. 1.(금) 10:30, <전국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간담회에 참석했다.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준석 당 대표 모두발언>
오늘 이렇게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와 함께 간담회를 하게 되어 참 기대가 많다. 무엇보다도 장애인 거주시설과 관련해서 소위 탈시설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한다.
그런데 이 문제가 아주 피상적으로 접근되고 무엇보다도 한쪽의 생각이 주요한 생각인 것처럼 보도가 되기도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실제 장애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저희가 합리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당에 장애인 정책과 관련해서 항상 저에게 훌륭한 조언을 해주고 계시는 이종성 의원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단체들과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좋겠다고 항상 말씀하셔서 이 간담회를 개최하게 됐다.
특히 오늘 이 자리하신 분들은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한 절박함을 가지고 저희에게 말씀을 해오셨기 때문에 저희가 꼭 경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 오늘 내용을 저도 미리 파악한 부분들이 있지만, 현장에서 나오는 생생한 목소리들을 반영해서 이 정책을 완성시켜 갈 수 있도록 하겠다. 감사하다.
<이준석 당 대표 마무리 발언>
이종성 의원께서 탈시설 정책에 대한 문제점들을 여러 차례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내용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오늘 생생한 증언을 통해서 듣게 된 것들은 그것을 넘어서는 충격을 가져온 것이 참 많다.
탈시설이라는 것이 어떤 수치를 맞추기 위한, 기한을 정해두고 달성해야 하는 목표인 양 문재인 정부 하에서 밀어붙인 것들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강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탈시설이라는 것이 아까 우리 모두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은 지역사회에서 여러 가지 복지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강화되기 이전에 선택이 아니라 강요에 의해서 시행되는 것은 인권유린에 가깝다고 판단한다.
더 이상 장애인 부양책임이라는 것이 가족에게 귀속되고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런 정책이, 정말 특히 무연고 장애인에게 이런 판단을 강요한다는 것은 굉장히 비인권적이고, 비윤리적인 행동이라는 생각까지 하고 있다. 또 그를 넘어서서 가족이 있는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이런 부양의 책임 등을 가족에게 다시 전가하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옳지 못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우리는 어쩌면 다양한 어떤 환경에서 거주하는 장애인들을 만나게 되어 있지만, 또 가정의 형편이 유복하거나 아니면 또 그럴 형편이 되는 상황에서의 탈시설 문제와 그렇지 않는 상황에서 탈시설 문제, 무연고 가정에서의 탈시설 문제. 이런 것들은 엄격히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목표를 세워서 수치 달성을 위해 뛰는 것처럼 하는 것은 정치권에서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강하게 인식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분들께서 하시는 일에 저희가 더 관심을 가지고, 이것이 입법이나 인수위의 정책과제로 반영되고, 무엇보다도 더 많은 국민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응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
저희가 국회의원도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에 대한 공익신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법적으로 제보를 보호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때문에 꼭 여기 계시는 이종성 의원뿐만 아니라 우리 당의 어떤 의원들도 아주 중요한 공익제보에 대해서 꼭 민감하게 대응하고 무엇보다 제보자가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아까 박대성 님께서 말씀하셨던 거대한 카르텔과 맞설 수 있는 용기를 저희가 줄 수 있도록 제가 우리 당의 모든 의원들이 공익제보자 보호에 나서달라고 따로 기회가 있을 때 지침을 내리도록 하겠다.
다시 한 번 오늘 너무 감사하고, 사실 장애인 관련 문제라는 것이 일부 단체의 생각이 장애인을 대표하는 것처럼, 또는 장애인 가족을 대표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작금의 현실에 다소 우려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다양하면서도 오히려 더 당사자성을 가진 분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꾸준한 노력을 하겠다.
앞으로 우리 당과의 소통창구로서, 당연히 저도 언제든지 부모회에서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직접 응대해 나가겠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우리 당의 장애인 정책을 사실상 총괄하고 계시는 이종성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긴밀한 소통을 지속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다시 한 번 정말 감사드린다.
2022. 4. 1.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