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4월 1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기현 원내대표>
알박기 인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다.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 대표자리에 문재인 대통령 동생의 대학 동기를 선임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도 넘은 알박기 인사라고 하는 국민적 비판이 상당하다. 대우조선해양에 4조원이 넘는 막대한 국민 혈세가 투입된 만큼 경영정상화와 매각이라는 시급한 과제를 안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위기 상황을 극복할 책임자인지 업계에서는 의문을 표하고 있다.
또한 대우조선해양 지분의 절반 이상 산업은행이 가지고 있는데 지난해 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 출판기념회에서 ‘가자 20년’ 이라는 건배사로 민주당 편향 인물임을 스스로 드러낸 이동걸 산업은행회장의 대표 선임과정에 대한 영향력 행사 여부가 의혹으로 제기되고 있다. 하필 문재인 대통령 동생의 동기를, 하필 친정권 인사가 회장으로 있는 산업은행이 영향력을 행사해, 하필 사장에 앉혔다니, 그 일련의 과정은 도무지 우연으로 보기가 힘들다.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한 사안이 아닐 수가 없다.
그런데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청와대의 태도이다.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해도 모자랄 판에 인수위가 눈독을 들이고 있었다는 사실이 놀랍다며 적반하장식 반응을 보인 것이다. 내가 눈독을 들이면 로맨스 인사권 행사이고, 남이 눈독을 들이면 불륜 인사권 행사인 것인가. 마지막까지 오만과 독선이 하늘을 찌를듯하다. 아무리 막 가자는 입장이라고는 하지만 최소한 국민 눈치는 좀 봐야 되는 것 아닌가.
더구나 당선인과의 회동에서 새 정부 출범에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해 놓고 뒤에서는 인수위를 공개적으로 모욕 주는 행태를 보이는 청와대에 강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다. 문재인 정권은 집권 초기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전 정권 인사들에게 위력을 행사해 사퇴를 강요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로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은 실형을 선고받았고 그 외에도 산업부, 과기부, 교육부 이어서 계속해서 여러 부처에서 블랙리스트로 피해를 입었다는 증언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그 자리에 캠프 출신, 코드 인사, 더불어민주당 낙하산 인사가 내리 꽂혔다. 5년 동안 눈치 보지 않고 보은인사를 마음껏 했으면 이제는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무슨 마음의 빚이 그렇게 많아서 임기 말까지 이런 나쁜 선례를 계속 남기시는 것인가. 문 대통령께서 진심으로 새 정권의 성공을 바라신다면 낙하산 인사, 이제 그만 중단하시고 국민들께 사과드리고 이제라도 국민들에 대해서 마음의 빚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허상뿐인 K-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코로나 일일 사망자 수가 3-400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유족들은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것도 황망한데 장례식장이나 화장장을 잡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영안실 부족으로 고인의 시신을 상온에 방치하는 반인륜적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수십만명대를 훌쩍 넘어서면서 정부는 사실상 개인에게 방역과 치료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다. 증상이 있어도 검사를 기피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약국에서는 해열제와 감기약 품귀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코로나 발생 2년 만에 그야말로 생지옥이 펼쳐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가 사실상 코로나 방역 대응에 손을 놓은 것 아니냐고 하는 국민들의 비판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그런데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김부겸 국무총리는 K-방역에 대한 비판 여론에 대해서 폄하가 지나치다면서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국민들은 도대체 K-방역의 실체가 있기나 한지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도리어 폄하 운운하는 것이야 말로 국민 수준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것 아니겠는가. 실패했으면 솔직히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김부겸 총리가 한가하게 K-방역 타령을 하고 있을 상황이 결코 아니다. 부디 문재인 정부는 실패 앞에서 또 국민 앞에서 겸손해 주시길 바란다. 덧붙여서 지금 코로나 진단키트 가격이 6천원에 고정돼 국민들의 부담이 큰 상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고 정부에 신속한 대안을 마련토록 촉구해 주시기를 바란다.
<이채익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문재인 대통령의 30년지기 친구 송철호 현 울산시장은 취임부터 지금까지 울산 앞바다에서 장밋빛 청사진의 부유식 해상풍력을 고집하고 있다. 한마디로 울산판 탈원전 무리수이자 120만 시민을 기만하는 정책사기극이 아닐 수가 없다.
4년 전, 송 시장은 2022년까지 50기의 해상풍력 설치로 300MW급 전기를 생산한다고 약속했으나 지금 울산 앞바다에는 제대로 된 단 1기의 해상풍력 발전단지도 없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2030년까지 울산 앞바다에 9GW급 부유식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다.
심지어 울산시 세부 과제들은 사업비 유용 등으로 중단되거나 용도 외 사용으로 환수 조치되는 등 투명하거나 공정하지도 않다. 이마저도 꽁꽁 숨기고 있다가 울주군과 어민들의 반대로 무산되었다고 사실을 호도하는 뻔뻔함도 보였다.
실현성 없는 사업을 우리 당 후보였던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시절 지적하니 허위사실로 고발하겠다며 협박까지 했으나 석유공사 타당성 조사에 따른 최대 20.7%의 자본수익률 11조 2천억원에 달하는 이 수익을 어떻게 분배하는지 묻는 질의에도 외면하고 있다.
‘신성장산업’ ‘미래먹거리’로 둔갑한 울산판 탈원전 무리수 부유식 해상풍력의 실체를 앞으로도 샅샅이 훑겠다. 그리고 철저하게 침묵하고 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에 편승해서 아무 근거없고 과학적인 검증도 거치지 않은 부유식 해상풍력에 철저히 침묵하고 부역한 산업부, 석유공사, 과기부, 또 이를 철저히 감시감독해야 할 감사원 등 관계기관들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바로 자체조사 및 감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김영식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정권 말 문재인 정부의 제 식구 챙기기용 알박기 인사가 도를 넘고 있다. 공기업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정말 비상식적이라 보고 있다. 과방위 소관 기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다.
지난달 탈원전 탈핵 운동으로 앞장섰던 김제남 전 시민사회수석이 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원자력발전소를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폭탄”이라고 표현하면서 원전에 대해 적개심을 드러내왔던 분을 원자력 안전 업무를 지원하는 곳으로 보낸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임기 말 알박기도 문제지만 비상시 비과학적 탈원전을 주장하는 인사가 차기 정부에서 어떤 몽니를 부릴지 걱정이다.
이런 알박기 코드인사가 왜 문제인지, 이달 말 임기가 끝나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문용식 원장의 사례를 들어 말씀드리겠다. 2018년 진흥원장으로 임명된 문용식 원장은 임명 시점부터 캠코더 인사로 논란이 있었으며, 임기 시작부터 종료 시까지 정치 중립 위반하면서 숱한 물의를 일으킨 바가 있다.
문재인 정부는 정권 말, 이런 정치 편향적인 코드인사의 알박기를 통해 새 정부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방해할 목적이 아니면, 뭐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정권교체의 열망을 안고 새롭게 출범하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이 시대적 소명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정점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국회 정개특위 위원으로서 정개특위와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개특위는 아직도 광역의원 정수조정 및 선거구 획정에 대한 공직선거법 헌법 불합치 사안을 매듭짓지 못하고 있다. 어느 지역을 선거구로 묶어서 몇 명을 뽑을지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어서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후보자들은 선거구 획정 결과에 따라서 명함과 현수막을 다시 만들거나 선거사무소를 옮겨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 후보자들과 유권자 여러분들께 정개특위 위원으로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4월 5일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극적인 타결안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 모든 것은 상식선에서 출발하면 금방 결론을 낼 수가 있다. 당초 국회 정개특위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는 논의의 대상도 아니었으며 가장 시급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를 제쳐두고 대선에서 선거전략으로 제기된 중대선거구제를 논의하자는 것은 그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지방선거를 제대로 치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주당 측의 신속한 결단이 필요하다. 공직선거법이 4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고 할지라도 시군구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까지 마무리하려면 행정적인 절차로 인해 20일이 넘게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자칫 후보자들 간의 공약 비교는커녕 내 지역구에 누가 나오는지조차도 제대로 알 수 없는 깜깜이 선거가 되지는 않을까 우려된다. 민주당의 신속한 결단을 촉구한다.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서민들에게 더욱 가혹한 4월이 시작되었다. 한국은행 발표에 의하면 '2022년 2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2월 예금은행의 전체 가계 대출금리는 전월대비 0.11%p 오른 연 3.56%를 기록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은 3.88%로 전월 대비 0.03%p 올라서 2013년 3월의 3.97% 이후 거의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일반신용대출도 5.33%로 0.05%p 올라서 2014년 8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대표적 정책 금융상품인 ‘디딤돌 대출금리’ 역시 4월 중순께 0.25% 인상되는데, 지난해 11월 0.35% 상승에 이어 5개월 만에 또 상승하게 되는 상황이다.
한국은행이 지난 24일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에 따르면, 작년 기준으로 필수 지출과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보다 많은 적자가구 중에서 자영업 적자가구를 약 78만 가구, 금융부채를 177조원으로 추산하였다. 특히 이들 중에서 1년도 버틸 수 없는 유동성 위험 가구가 27만 가구, 금융부채가 72조원에 이르고 있다.
지난 2년간 정부의 원칙도 기준도 없는 정치방역 때문에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빚더미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또 한국은행과 미국 중앙은행 FRB가 계속 금리 상승을 예고하고 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금융부채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서민들의 금융부채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좀 전에 원내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코로나19 사망자가 급증을 하고, 영안실·장례식장·화장장 부족이 엄중한 상황이다.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성과는 세계가 인정하고 있다”고 자화자찬하는 사이에 민생 현장에서는 정말 참담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가 급증해서 영안실과 장례식장·화장장 연쇄 대란이 일어나고 있지만,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유가족들의 눈물을 외면하고 있는 상태이다.
31일 위중증 환자가 1,315명으로 역대 최다치를 경신했고, 이날 사망자가 375명에 이르고 있다. 전체 코로나 사망자 1만 6,230명의 절반에 가까운 8,000여 명의 사망이 올 3월 한 달간에 집중되어 있다.
장례식장은 진짜 참담하다. 제가 지난 주말에 대구에서 직접 확인한 사항이다. 장례식장을 구하지 못해 대구에 발인을 하고 지방의 화장장에서 화장을 하고 다시 모셔오는 ‘원정 장례’가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너무나 가슴 아팠다.
지방의 장례식장들 중에 영안실의 안치 냉장고가 꽉꽉 차있어서 시신을 둘 데가 없어서 상온에 방치하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다.
화장장도 만원이다. 빈소에서 발인을 하고도 화장 순서를 기다리느라 시신을 옮기지 못하거나 화장로를 저녁 시간까지 가동하다 보니 발인을 밤 늦게 치르는 경우도 잦다고 한다. 연쇄 대란이 빚어지면서 보통 3일장에서 6~7일장으로 두 배 이상 길어지고 있는 상태이다.
이로 인해서 국민이 겪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생활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정부가 전국 화장시설의 화장로 1기당 하루 운영 횟수를 늘리고는 있다고는 하지만 임시방편일 뿐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곧 물러날 문재인 정부는 K-방역 자화자찬에 여념이 없다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근본적 해결,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주시기 바란다.
<태영호 원내부대표>
‘임기 마지막 날까지 북한 도발을 도발이라 말하지 못하고,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도 불참한 문재인 정부, 북한 김정은에게 무슨 약점이라도 잡혔는가’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마지막 순간까지 대북 굴종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북한 김정은은 ICBM을 발사하여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직접 그어놓은 레드라인을 허물어 버렸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정부 성명은 물론, 지난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진행한 외교부, 통일부의 ‘북한 ICBM 발사 도발’관련 현안 보고에서도 도발이라고 하지 못했다.
이것이 당시 외교부와 통일부가 국회 외통위에 제출한 현안 보고서들인데, 이 보고서들에 눈을 씻고 찾아봐도‘도발’이라는 표현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처음부터 ‘도발’이란 표현 대신‘긴장 조성’‘시험 발사’라는 말로 북한의 도발을 순화하고 있다. 참으로 개탄스러울 뿐이다.
정부의 단어 사용은 정책 추진 방향과 관계가 깊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 외교부가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업무추진 보고서들에서 지난 정부와는 달리 ‘통일’과‘인권’이라는 두 단어가 아예 없어졌다.
정권에 상관없이 대한민국 외교부라면 당연히 주요업무로 챙겨야 할 사안들이지만 문재인 정부는 외교부 업무사항에서 ‘통일과 인권’업무를 아예 없애버렸다.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정책을 추진할 것에 대한 헌법적 요구를 무시한 반헌법적 행태이다.
지난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며칠 후 채택할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명단을 발표했는데,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ICBM 발사 후에도 공동참여국으로 끝내 참여하지 않았다. 유엔 성원국들도 이 현실을 보면서 대단히 의아해하고 있다.
북한이 모라토리엄 파기로 사실상 문재인 정부와의 관계 청산을 선언한 이 마당에 와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아직도 짝사랑에 빠져 있는 것 같다.
얼마 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북한을 이탈하였다가 중국 당국에 체포된 1,500여명의 북한 이탈주민들이 지금 중국의 여러 감옥들에서 강제 북송 위기에 처해 있다고 발표하면서 유엔과 각국 정부들이 강제 북송을 막아달라고 호소하였다.
유엔도 중국에 강제 북송을 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막상 대한민국 정부는 중국에 말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침묵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 자체가 직접 북한 어부들을 강제 북송한 범죄기록을 가지고 있어, 이제는 중국에 강제 북송을 하지 말라고 말할 명분도 잃었고 유엔에서 이 문제를 논할 자격까지 상실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 지경에 왔는지 정말 기가 막힌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5월 10일이 빨리 와서 이 모든 비정상이 정상으로 돌려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김승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민주당은 여행업의 처절한 절규를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벌써 4월이 되었다. 지난 1회 추경시 여야가 약속했던 여행업 손실보상 제외업종에 대한 3월 제외업종을 손실보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의 3월 국회 처리합의가 무산되었다. 대통령 선거 등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도 있었지만 여행업 손실보상에 대한 의지가 없는 정부와 민주당의 소극적인 태도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한다.
사실 코로나 사태 이후 문재인 정부의 여행에 대한 각종 제한·금지 조치가 있었다. 외교부의 특별여행 주의보 발령, 비자제한 및 무사증 입국 제한 등, 여러 가지 정부의 제한이 있었다. 여행업계에 대한 직접적인 행정명령은 없었지만 이러한 제한으로, 정부의 방역지침으로 사실상 여행업은 영업중단 명령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 상태였다.
하지만 정부는 여행업의 피해와 손실에 대해 2년 동안 손 놓고 있었다. 특히 작년에는 손실보상 제외업종 대책에서조차 제외시키는 황당한 사건까지 있었다. 지난 1차 추경시 우리 국민의힘은 여행업, 공연기획업 등 손실보상 제외업종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여야협상의 주요 어젠다로 설정해서 최종 합의까지 이끌어 냈었다.
당시 우리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현재 코로나 방역 손실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여행관광업종 및 공연기획업종을 손실보상 대상에 추가한다고 합의를 했고, 우리 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3월 중에 처리하자는 요구를 민주당에 해서 서면합의를 요청하였으나, 민주당이 거부하여 구두합의로 한 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3월 처리가 무산된 것이다. 조만간 2차 추경 논의가 이뤄질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논의해 주시길 바란다.
문재인 정부에서 소홀함을 받았던 여행업, 공연기획업 등 기존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들이 또다시 실질적 보상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챙겨 봐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여행업 등의 처절한 절규를 더 이상 외면하면 안 될 것이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김정숙 여사의 옷값 문제가 점입가경으로 확대되고 있다. 처음에 180여벌로 알려졌던 고급 의상들이 무슨 돈으로 구매를 했느냐 하는 데서 시작을 했는데 당초부터 이 문제가 불거지고 난 이후에 수개월동안 특활비는 이런저런 이유로 국가기밀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하다가 최근에 와서 갑자기 개인 돈으로 구매한 것이라고 하는 해명으로 전환이 되더니, 급기야는 대통령의 지난 수년간 생활비가 월 2천만원에 달했다는 기사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어젯밤에 한 보도에 따르면 김정숙 여사의 의상 구매를 담당하는 직원이 6급 상당의 행정직으로 알려졌는데 김정숙 여사와 대통령 선거 이전부터 오랜 기간 인연이 있었던 모 디자이너의 딸이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국민들은 대장동 사태 때부터 유동규 일당들이 대장동 작전을 펼칠 때 정민용 변호사를 당시 전략사업팀장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취직을 시키고 거기에서 내부적으로 작전을 펴서 대장동 작업을 했다고 국민들은 알고 있는데, 그 당시 상황과 구도가 지금 현재 김정숙 여사의 오랜 지인이었던 특정 디자이너의 딸을 의상 담당으로 채용했다는 것과 너무나 구조가 비슷하다.
과거의 인연으로 해서 그 딸을 특혜 채용한 것이 아니었는지, 그리고 그렇게 채용되어서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의 의상을 담당하는 그 딸을 통해서 그 특정 디자이너에게, 예를 들어 대통령 정상회담이라든지, 한미정상회담이나 G20 정상회담이나 이런 공식 자리에 나가는 의상들을 특혜 구매를 시킨 것은 아닌지 국민적 의구심이 일고 있다. 차제에 청와대에서는 김정숙 여사의 이러한 옷값 문제와 특혜채용 의혹에 대해서 소상히 국민들에게 밝혀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직면하게 될 국민적 분노가 굉장히 두렵지 않은가. 이 부분 조속히 밝혀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2. 4. 1.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