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3월 22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기현 원내대표>
의원님들 오랜만에 뵙는다. 앞으로 원내대책회의를 비롯해서 각종 원내현안에 관해 지속적으로 정상적인 회의 시스템을 가동하도록 할 테니 일정 짜실 때 참고해주셨으면 좋겠다.
먼저 문재인 정권의 발목잡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윤석열 당선인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이 되면 기존의 청와대는 사라질 것”이라며 조직구조도, 일하는 방식도 전혀 다른 새로운 개념의 대통령실이 생겨날 것이라고 국민 앞에 공약으로 약속드렸다.
현실적인 제약상 광화문 집무실을 꾸릴 수는 없지만,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드리고, 실무자와 언론 가까이에서 수시로 소통하면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벗어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한 것이 윤석열 당선인의 강한 신념이고 의지이다.
이러한 공약에 대하여 국민의 지지를 받고 당선된 만큼, 국민과의 약속을 신속하고 확실하게 추진하는 것은 당선인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행보이다.
심지어 청와대를 벗어나겠다는 약속은 5년 전 문재인 대통령도 큰소리치며 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은근슬쩍 약속을 내팽개쳐버리고, 5년 내내 구중궁궐 청와대 안에 숨어서 혼밥을 자주 즐기며 불통의 제왕적 대통령으로 군림했다.
이런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탈청와대, 탈제왕적 대통령을 위한 윤석열 당선인의 조치에 대해 반대할 자격조차 없다. 오히려 자신들이 폐기한 공약을 실행하기 위해 발 벗고 직접 나선 윤석열 당선인에게 고마워하고 협조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일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협조는커녕 온갖 악담을 퍼부으며 청와대를 벗어나겠다는 윤석열 당선인의 조치에 반대하고 있고, 예비비 사용이 불법이라는 억지주장과 가짜뉴스 생산에 앞장서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갑자기 입장을 바꿔서 집무실 이전 예비비 사용을 거부하고 나섰다. 청와대는 안보 공백을 내세우고 있지만, 군사 대비 태세의 합참은 이전하지도 않고 현재의 대비 태세를 계속 유지할뿐더러 국방부 이전에 따른 불편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전에는 전혀 무리가 없다.
또한 북한의 대한민국 국민혈세 700억원이 들어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하는 것을 보고도 배상이나 사과를 요구하기는커녕 남북대화에만 목을 매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도 미상발사체 운운하던 문 정권이 이제 와서 안보를 내세우는 것은 참으로 넌센스가 아닐 수 없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못된 심보가 아니고서야 무슨 염치와 권한으로 이제 임기를 마무리하는 정권이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의 발목을 잡겠다는 것인가. 오죽하면 ‘제2의 광우병 선동’이 아니냐는 비난까지 나오게 된 실정이 되었다.
더욱이 민주당의 5선 의원 우상호 의원은 윤석열 차기 대통령을 버르장머리도 없이 “저 양반”이라고 호칭하고, “아직은 172석의 민주당이 법률 재개정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등 새 정부에 대한 협박성 발언을 거리낌 없이 내뱉고 있다. 상식있는 국민들 눈에는 대선 불복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선택을 받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가로막고 도리어 실패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보일 지경이다. 아마도 6.1 지방선거에서 자신의 지지자들이 흩어지지 않고 뭉쳐주기를 바라면서 무조건적 반대를 위한 이슈 제기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민 앞에 나와서는 정치개혁 운운하면서 여전히 발목잡기 하는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대선 결과에 불복하고 있는 문재인,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5년 내내 민생 발목 잡고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리더니 임기 마지막까지 좀스럽고 민망하게 행동한다고 평가할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
지금 당장은 예산편성권이 당선인에게 없고 청와대가 거부하면 강제할 방법도 없지만, 우리 국민의힘은 취임 즉시 예산을 편성해서 탈청와대, 탈권위주의, 제왕적 대통령제로부터 탈피하기 위한 조치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 우리 국민의힘과 윤석열 당선인은 그 어떤 방해와 선동에도 굴하지 않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선관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노정희 선관위원장은 그동안 마치 민주당 선거지원본부장 같이 편파 결정을 내렸던 것에 대한 책임은 물론이고, 지난 대선 투표 부실 관리에 대해서도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는 것이 상식이고 공정이다.
그런데 노 위원장은 모든 책임을 실무국실장에게 떠넘기고 자신은 자리 지키기에 나섰다. 지난 민주당 정권에서 신물이 나도록 목도했던 무능한데다 염치조차도 없는 후안무치의 끝판왕이 아닐 수 없다.
한술 더 떠서 민주당은 이 선관위가 저질렀던 과오를 똑똑히 목도하고서도 중앙선관위의 정치적 중립 훼손 운운하면서 노정희 위원장의 적극 옹호에 나섰다.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
노정희 위원장은 임기 내내 문재인 대선캠프 출신 조해주 전 상임위원과 함께 선관위의 흑역사를 써내려갔던 주인공이다. 감히 선관위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입에 올릴 자격조차 없다.
민주당이 국민적 불신과 분노를 뻔히 알면서도 노정희 위원장을 지키려는 진짜 이유는 아마도 6.1 지방선거를 또 편파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다는 뜻이 담겨있다고 본다.
선거 실무를 맡았던 박찬진 사무차장, 이 자가 사무총장 직무대행 자리를 꿰차고 앉아서 그 자리를 보전한다는 것 역시 말이 되지 않는 처사이다. 일각에서는 박 차장이 민주당 편향인사이기 때문에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다.
이러니 선관위가 불공정하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다. 무슨 낯짝으로 자리 지키기를 하면서 버티는 것인가. 노정희 위원장, 박찬진 사무차장은 더 이상 뻔뻔하게 버티지 말고 지금이라도 지체없이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계속 버틴다면 부득이 탄핵을 추진하게 될 것이다.
<유의동 정책위의장>
확진자가 수십만명을 넘어서 한국이 집단적 무관심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미국 뉴욕타임즈의 지적이 있었다. 비단 방역문제 뿐만 아니라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조차 일상이 되어버린 위기 속에서 점차 무뎌지고 무관심해지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新 3고 현상’이 한국경제의 성장과 안정을 크게 흔들고 있음은 물론, 우크라이나 사태, 러시아 국가부도 위험,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 등 복합적이고 다양한 위기가 우리 경제 전반을 흔들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가계 및 기업 부채가 실물경제 성장속도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금융 취약성이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비교하더라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한다.
이처럼 우리 경제가 매우 심각한 위기상황임을 여야 정치권이 공히 인식하고, 위기 대응을 위해 긴장감을 가지고 총력을 다해 대응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
인수위가 오는 25일까지 주요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4월 말까지는 국정과제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는 위기극복과 민생회복이라는 국민의 명령을 완수하게 위해 태어난 정부인만큼, 국정과제의 최우선 순위에 코로나 위기, 경제위기 수습과 극복을 두고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인수위와 국민의힘은 유기적 협업을 통해 국정 전반에 대해 제대로 진단을 하고, 위기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정과제와 비전을 국민들께 제시해드릴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에게 묻고 싶은 말씀이 있다. 지금 경제위기와 코로나 위기, 도대체 누가 만들어낸 것인가. 국민께서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에게 180석이라는 거대한 힘을 주신 것은 코로나 위기와 경제위기를 책임있게 해결해달라는 의미였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정쟁과 갈등을 부추기고 아직 인수위 단계에 있는 당선인의 발목을 잡고 흔드는 데 국민이 주신 180석이라는 역량을 낭비하고 있다.
지금 정치권은 국가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어느 때보다도 협치를 해야 할 때이다. 지난 대선은 위기 속 선거였던 만큼 후보별 공약에 공통분모가 많이 있다. 쟁점이 없는 민생법안, 위기 극복을 위한 시급한 정책을 여야가 논의하여 관련법안들을 빠르게 통과시킴으로써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고 위기극복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민주당 측에 제안한다. 민주당은 소모적인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민생과 위기극복의 장으로 나와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성일종 국방위원회 간사>
문재인 청와대와 민주당의 새 정부 출발 방해 행위가 체계적으로 톱니바퀴처럼 행해지고 있다.
민주당 4성 장군 출신의 모 의원은 “용산에서 대통령 헬기가 뜰 때마다 미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가짜뉴스를 페이스북에 올려 기사화한 후 삭제를 했다. 사과 한마디 없는 4성 장군 출신의 국회의원을 보며 정말 명예를 먹고 사는 군인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신축계획도 없는 청사 건설비를 모두 계산해 1조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간다며 국민을 속이는 일 또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취임덕’이라는 본심을 여과없이 내뱉었다. 광우병 괴담으로 재미를 봤던 옛날의 추억을 떠올리며 대선 불복하겠다는 고상한 표현이다.
청와대는 어떤가. 안보 운운하며 대통령 집무실 이전비용조차 승인을 거부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 안보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평시에 작전을 총괄하는 합참이 이사를 가는 것도 아닌데 왜 안보가 불안한가.
북한이 대한민국 재산 700억원이 투입된 개성 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해도 극초음속 미사일이 아니라며 5년 내내 북한 비위 맞추던 정권이 대통령 집무실 옮기는 비용 496억원을 안보 핑계 삼아 국무회의에 상정조차 방해하는 심보는 무슨 의도인가.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에도 문 대통령께서 NSC를 주재하지 않으시더니 방사포 핑계로 직접 NSC를 주재해서 후임자의 집무실 이전에 반대한 것이 정상적인 정권인가.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던 문 대통령의 공약을 윤 당선자가 해낸 것이 그리도 못마땅하신가.
대통령의 경호는 국가 최고의 안보이다. 터무니없는 생트집으로 새 정부 출발을 포박하지 마시기 바란다.
윤석열 당선자는 더 이상 문재인 정권의 비리를 수사하며 억압받던 검찰총장이 아니다. 국민의 선택을 받은 20대 대한민국 대통령이다. 30년 동안 6명의 대통령들이 옮기고자 했으나 못했던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해결한 당선인이다.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며 낮은 곳으로 내려오겠다고 선언한 첫 번째 대통령 당선인이다.
안보를 핑계삼아 집무실 이전비용을 거부하는 것은 대선불복 행위이다. 엄중히 경고한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대선 불복행위, 당장 멈추시기 바란다.
<태영호 원내부대표>
임기 내내 안보 공백 만들던 정권이 갑자기 북한 위협 걱정하고, 북한에 퍼줄 돈 책정에 혈안 됐던 정권이 갑자기 나라 곳간 걱정한다는 게 웬말이냐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다.
청와대가 윤석열 당선인의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이 안보 공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제동을 걸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위협과 안보 공백을 걱정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온 문재인 대통령이 맞는지 다시금 보게 된다.
북한이 각종 미사일을 쏘아대도 도발이라 하지 못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강화에도 눈 감고, UN 대북 규탄결의에 불참하고 오히려 대북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고 국제공동체를 찾아다니던 때가 엊그제인데, 갑자기 북한 위협이 걱정된다고 한다.
9.19 남북군사합의를 만들어 휴전선 일대를 비행금지구역으로 만들고, GP처소들을 철수해 북한 공격 루트를 열어주고, 한미연합 야외 기동훈련을 하지 않아 한미연합 태세를 약화시키던 정권이 갑자기 북한 위협이 걱정된다고 한다.
북한의 연례적인 무력시위와 행사가 오히려 대화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라고 하던 정권이 4월에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한다고 하니 4월 중에는 북한의 연례적인 행사가 예정되어 있고, 4월 중에는 한미 간의 연례적인 훈련이 있어 4월이 한반도의 안보에 있어서 가장 위기가 고조되는 때라며 ‘4월 위기설’을 들고 나오고 있다.
군사력이 아닌 대화로, 힘이 아닌 종전선언과 같은 종잇장으로 평화를 만든다던 정권이 갑자기 안보 공백을 걱정한다니 이것이 과연 앞뒤가 맞는 말인가.
국민의 혈세 수백억이 들어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는 찍소리 한마디 못하고, 북한의 철도이동 미사일을 개발해 철도에서 미사일을 펑펑 쏘아대도 북한철도 도로를 현대화해줘야 한다며 남북협력기금에 1조 2,800억원을 일방적으로 편성하던 정권이 496억원 대통령 집무실 이전비용이 걱정된다고 한다.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
안보 공백이 어떻게 생기는지도 모르고 임기 내내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 전시작전권의 조기환수를 추진하던 정권이 갑자기 안보 공백이 걱정된다고 한다.
북한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 시점을 기습도발의 시점으로 정할 수 있고 한반도의 안보 위기가 온다고 떠들어대는 현 정권을 보니 정말 대한민국의 안보가 지난 5년 동안 이런 안보 문외한들의 손에 쥐어져있었다고 생각하니 말이 나오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안보 위기는 한미동맹이 약화되고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상황이 벌어져야 일어나는 것이다.
<조명희 원내부대표>
문재인 정권의 임기 말 알박기 인사에 대해 한 말씀드리겠다. 임기가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은 문재인 정부가 낙하산 알박기 인사를 계속하고 있다. 지난 임기 5년 내내 공정과 정의에 역행하더니 끝까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교체를 선택한 민심을 정면으로 어기면서 캠코더, 내 사람이 먼저라는 인사를 버젓이 자행하고 있다.
지난 10일에는 문재인 정부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을 한국가스안전공사 상임감사에, 지난달 25일에는 전 민주당 최고위원 보좌관 출신을 한국남부발전 상임감사에 각각 기용했다.
또 원전 경제성 조작 혐의로 재판까지 받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의 정재훈 사장, 1년 연임을 추진 중이다. 4년 임기 내내 탈원전에 앞장섰던 정재훈 사장이 책임을 져도 모자랄 판에 연임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탈원전 정책 폐기를 선택한 국민의 뜻을 어떻게 함께 구현할 수 있겠는가.
임기가 한 달밖에 남지 않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국민의 심판을 받은 문재인 정부의 인물을 임명하겠다는 발상은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오만한 행동이다.
정부와 민주당에 강력히 촉구한다. 차기 정부에 피해 주는 임기 말 보은인사, 뻔뻔한 코드인사를 당장 멈추시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초에 공기업에 낙하산 보은인사는 없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던 약속을 지금이라도 이행하시기 바란다.
국민이 선택한 차기 정부에 국정철학을 민생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새 인물이 배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란다.
<김영식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박성중 과방위 간사께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과학기술분과 간사로 가시면서 제가 남은 국회 전반기 과방위 간사 업무를 밭게 되었다는 점을 알려드린다.
“미디어법을 개정해 종합편성채널의 수를 현재 4개에서 절반인 2개로 추릴 수 있는 것도 충분히 시도해볼 수 있다”라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로 나선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진보 성향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한 말이다.
이원욱 위원장의 종편을 향한 협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종편을 향해 “노골적 대선 개입으로 대선 후 소멸의 길을 걸을 것인가”라며 압박한 전력이 있다.
종편의 재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과 언론의 내용을 심의 제재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소관으로 두고 있는 과방위 위원장이 지위와 권한을 앞세워 언론을 겁박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2항은 언론을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원욱 위원장의 종편을 향한 날 선 협박은 헌법이 정하는 언론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어기는 행위이다.
모든 국회에는 선수를 통해 임기 초에 헌법 준수와 국민과 국가를 위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것을 공표를 한다. 아무리 지지층을 겨냥한 발언이라 하더라도 자신이 선수를 통해 지키겠다고 약속한 헌법 준수 의무까지 내팽개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정치인의 모습인지 의문이다.
저는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 직무를 맡고 있는 한사람으로서 요청한다. 이원욱 위원장께서는 종편을 포함한 언론 탄압 언행을 즉시 중단하고 지금까지 논란에 대하여 즉시 사과할 것을 요청한다.
2022. 3. 22.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