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2022.3.5.(토) 17:00, 평내호평역 1번출구 앞 광장에서 "실용과 과학기술의 다산 정신으로 여는 새로운 내일" 경기 남양주 유세를 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
존경하는 남양주시민 여러분, 정말 반갑다. 그리고 쌀쌀한 날씨에 이렇게 많이 나오셔서 제게 응원과 격려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여러분께서 이렇게 많이 나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해서 정권교체이다. 그리고 정권교체가 지금 우리 국민들의 시대정신 아니겠는가.
지난 5년간 많은 국민들께서 이 정권 밀어주고 도와주셨다. 그런데 부정부패, 무능력, 그리고 국민을 바보 취급하고 우습게 보는 이 무도한, 어느 것 하나 빠지게 한 것이 없다. 3종 세트로 할 것 다 한 정권이었다.
지금 남양주에도 집값이 많이 올랐다. 집값 올라서 돈 버셨는가. 세금 많이 올랐다. 도대체 이 정권이 왜 이런 짓을 했는지 여러분 아시는가. 우리나라에 땅이 없는가, 재건축 재개발할 땅들 얼마든지 있다. 콘크리트가 없는가 철근이 없는가 제대로 집 짓고 인테리어 할 능력이 안 되는가. 국민들께서 원하는 곳에 기대하는 수준의 집들이 많이 민간에서 공급될 수 있도록 규제 풀어주고 재건축 재개발 허용해주면 집값이 이렇게 오르겠는가.
그리고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는 다주택자도 있기 마련이다. 집이라는 상품은 일반 상품과 다르다. 내가 쓰고 남는 것 있다고 해서 창고에 재고로 넣어두는 것이 아니라 임대를 한다. 그래서 집 살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은 전세 월세로 임차해서 사는 것이다.
그런데 이 정권은 다주택자는 범죄자 취급을 한다. 그렇다고 해서 집 없고 주거 취약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다. 모두가 자가소유자가 될 수는 없지 않는가.
또 저희 젊을 때는 집 살 능력이 되는 친구들도 뭣하러 그렇게 고액의 돈을 깔고 앉고 사느냐 해서 일부러 전세나 월세로 살고, 나머지 돈은 투자했다. 자기 사업 밑천으로 썼다.
그런데 지금은 집이 천정부지로 오르니 빚을 내서라도 안 사두면 자고 일어나면 두배씩 오르니 방법이 없지 않는가. 도대체 왜 이런 무지막지한 정책을 쓰고 사람들을 편가르기 하는가.
일반 상품은 어떤가.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줄어든다. 소고기 가격이 오르면 소고기 덜 먹는다. 그러다 가격이 떨어지면 많이 먹는다. 그러나 집은 다르다. 집은 보통 국민들 자산의 80~90%가 집이다. 그래서 집은 저렴해도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없으면 굳이 안 산다. 그리고 그 돈으로 사업하는 데 쓰고 투자를 한다. 그런데 집이 아무리 비싸도 오를 것 같으면 빚을 내서라도 사는 것이다. 그래서 일반 상품과 집은 다르다. 그래서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중과세를 하는 것이 마치 부자들 세금 때리고 없는 사람 도와주는 것 같지만, 결국 임차인에게 전가되어 힘들고 어려운 사람 고통주는 것이다.
이 정권은 국민을 마치 돈 있는 부자와 서민을 갈라치기해서 자기들이 서민 편드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뻔뻔한 헛소리를 하는데 이 정부가 취한 정책은 전부 서민들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
이 집값을 왜 이렇게 올렸는지 아실 것이다. 국민들이 전부 자가보유자가 되거나 또는 임차를 하더라도 집 살 능력은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투자도 하고 사업밑천도 쓰려고 임차 사는 분들은 전부 보수화된다는 것이다. 임차인에서 자가 보유자가 되면 생활이 안정되고 보수화되기 때문에 민주당 안 찍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전임 시장 10년 동안 재건축 재개발 다 틀어막았다. 그러니 집값 안 오르면 기적 아닌가.
그리고 서울 집값이 치솟으면 임대료 전세값 따라서 다 오르게 되어있다. 그러면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 인근 집값 다 오른다. 전세값 오른다. 그러면 전국의 대도시들 다 따라서 오른다. 마치 코로나 감염병이 전국으로 전염되듯이 집값이 오르는 것이다.
그런데 이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민간에서 주택 공급할 수 있게 규제 풀고 재건축 재개발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놔두면, 그리고 다주택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집을 좀 팔면 좋지 않는가. 그러면 이게 주택매매 거래시장에 집들이 많이 나온다. 그러면 집값이 잡힌다.
그런데 이것을 무슨 범죄자 취급해서 추징금 부과하는 것처럼 세금을 때리니까 집을 안 판다. 그러니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 삼척동자도 아는 얘기를 뭣하러 28번씩 정책을 고치고 바꾸는가. 몰라서 그러는 것 같은가. 아니다. 사람이 실수를 해도 28번 할 수가 없다. 이것은 고의다. 국민들을 집 있는 사람, 남의 집에 세 들어사는 사람, 다주택 보유자, 그렇지 않는 사람으로 갈라쳐서 한쪽은 범죄자 취급하고 한쪽은 자기 편 만들려고 더 고통을 주는 것이다.
이런 무도한 사람들, 민주주의가 무엇인가. 국민을 주인으로 알고 머슴처럼 잘 모시는 것이 민주주의 아닌가.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에서 주택정책을 이렇게 해놓고 민주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가.
코로나도 한번 보자. 재작년에 처음 창궐할 때 대한의사협회가 중국 우한 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중국 입국자를 구정 연휴에 차단해달라고 6번이나 이 정부에 요청했다. 중국 눈치 본다고 차단 안 했다. 당시에 차단했던 대만과 베트남, 우리와 비교해보시라. 국민들이 이렇게 고통받지 않았다.
그래놓고 국민들이 협조하고 희생해서 코로나가 조금 잡히는 것 같으니까 K-방역이라고 전 세계에 자랑하고 호들갑 떨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됐는가. 확진자가 또 늘었다.
지금은 어떤가. 자영업자 희생시켜가면서 주먹구구식 방역 거리두기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 코로나 일일 확진자가 죄송하게도 전세계에서 1등이다. 그러면 코로나 걸렸으면 치료해주는가. 집에서 알아서 하라고 한다. 세금 걷어서 이 정부는 뭐하는 것인가.
박근혜 정권보다 무려 500조원을 더 썼다. 그러면 변변한 우리 청년들 일자리라도 만들어냈는가. 주36시간 이상의 일자리를 비교적 양질의 일자리라고 한다. 그 숫자 줄었다. 이게 도대체 뭐하는 정부인가.
세금 이렇게 뜯어서 초과세수 만들어내고, 부동산값 올려서 부동산 세금 국민들 호주머니에서 걷어서 세금이 남아돈다. 이런 정부가 노동자 위하고 서민 위하고 사회적 약자 위한다고하니 지나가는 소가 웃는다.
이 정부가 노동자 위하는 정부인지 한번 보자. 우리나라에 임금받는 노동자가 약 2400~2500만명 된다. 그런데 강성노조가 보호해주는 노동자가 100만명 조금 넘는다. 그런데 이 정부는 그 강성노조 편만 들었다. 거기서 해달라는 것은 다 해줬다.
광화문에서 몇십명이 모여서 시위하면 대번에 방역지침 위반이라고 난리를 치면서 강성노조 수천명이 나와서 시위하면 그냥 놔둔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대모하면 이 사람들 사용자한테 얘기 들어주라고 한다.
원래 정부는 노사 간의 관계에서 서로 대등한 교섭력을 가질 수 있게 법을 만들어놓고 자율적으로 해결하게 놔둬야 하고, 어느 한쪽이 법을 어기면 그때 개입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노동자의 4%밖에 안 되는 강성노조 노동자 편만 드는 게, 그럼 96%의 노동자들은 뭔가.
노동자 사이에서도 이해대립이 있다. 원청업체 노동자가 있으면 하청업체 노동자도 있다. 원청업체가 난리쳐서 월급을 엄청 올려 놓으면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피해 본다. 정부는 상식에 맞춰서 균형을 잡아줘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가 편들어줘야 할 노동자는 어려운 중소기업이나 또는 근로관계도 맺지 못하고 특고나 플랫폼으로 일하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야 하는 것이다.
이 강성노조가 보호하는 노동자는 재벌 우리나라 대기업에, 월급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받고 근로여건 제일 좋은 노동자들이다. 굳이 정부가 도와주지 않아도 잘 먹고 산다. 거기에 노조가 강성이라 더 잘 보호받는다.
이것은 정부가 노동자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강성노조와 결탁해서 이 사람들을 민주당 정권의 전위대로 부리면서 정권을 창출하고 집권 연장하는 데 쓰는 것이다. 이 정부의 노동정책이나 주택정책, 또 코로나 방역 보시라. 이게 노동자를 위하는 것인가 서민을 위하는 것인가 사회적 약자를 위하는 것인가.
코로나 방역도 자기들 맘대로이다. 자영업자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식당 영업을 제한하고, 그럼 보상을 해야 할 것 아닌가. 이게 헌법에 정부가 공공정책으로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가하면 그 손해를 보상하도록 헌법에 정해져 있다. 그런데 자영업자 우습게 알고 자기네 마음대로 영업시간 제한하고 집합금지 걸면서 보상 안하는, 이런 정권이 자유민주주의 정부인가.
자유민주국가 중에 우리나라와 가까운 대표적인 미국과 일본 예만 들겠다. 미국에서는 코로나가 창궐하니까 정부 공공기관 학교 민간기업 영업장 할 것 없이 전면적으로 폐쇄했다. 그러니까 보상하고 말 것이 없다. 그리고 어느 정도 잡힐 때 다 풀어버렸다. 보상할 필요가 없다. 어떻게 했느냐, 이 자영업자들한테 필요한 만큼 돈을 대출해줬다.
그리고 이 자영업자가 고용을 감축하지 않고 계속 직원을 써서 인건비로 들어가는 돈, 그리고 자기 사업장의 임대료로 낸 돈, 이건 증빙만 하면 대출금 변제할 때 면제해 줬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보상이다. 보상을 아주 세련되게 한 것이다. 대출해주고 고용이 감축되지 않게, 국민들의 일자리가 날아가지 않게 임금 준 것에 대해서는, 또 임대료 낸 것에 대해서는 대출금 상환면제를 시켜주었다.
일본의 동경 같은 경우, 영업제한이나 집합금지를 하게 될 때는 보상해 준다고 미리 알려주고, 받을 보상금의 규모를 입증하는 자료를 만들어두라고 하고 영업시간 제한이나 집합금지를 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정권은 어떻게 했는가. 그냥 영업제한 걸고 집합금지 걸고 보상이라는 말 꺼내는가. 제가 작년 9월 16일, 50조원 재정을 마련해서 긴급 구조를 해야 한다, 실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더니 저에게 포퓰리즘이라고 했다. 자기들이 포퓰리즘 아닌가.
이 사람들이 작년 7월에도 마치 자영업자 보상해준다고 손실보상법이라는 것을 우리 당의 협의도 안 거치고 날치기 통과를 시켜버렸다. 손실보상 없는 손실보상법이라는 것을 날치기 통과시켰다. 전국민 재난지원급이라고 30만원 주니 50만원 준다, 선거가 다가오니까 100만원 준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손실보상해야 할 돈이 너무 많다보니 그 보상금액을 얘기를 못한다.
왜냐, 자기들의 방역정책이 너무 엉터리고 보상금 너무 많다 보니 그 보상 금액을 공표하고 만들다 보면 이 정권의 정책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보상 얘기를 못한다. 그냥 재난지원금이라고 한다. 남의 사유재산권 행사를 제한해서 피해를 줘놓고 지원이 뭔가.
여러분이 다른 사람 때문에 피해 봤으면 그거 손해배상을 받거나 손실보상을 받아야지 여러분이 지원받는 것인가. 국가와 개인도 마찬가지다. 이런 엉터리 같은 날강도 정권 아닌가.
그래서 이 방역정책이라는 것을 세워서 실행하려면 국민들께 물어봐야 한다. 영업시간 제한이나 집합금지를 걸면 방역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자영업자들에게 손실보상을 많이 해야 한다.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들이 그것을 세금으로 감당할 수 있겠는지 물어보고, 국민들이 우리가 알아서 잘 방역할 테니 하지마라 하면 못하는 것이다. 이게 자유민주주의다. 그렇다고 해서 방역했는데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들었는가. 그러니까 이렇게 무원칙하고 무능할 수밖에 없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람들이 80년대부터 소위 운동권 이념에 빠져서 다른 사람들은 민주화운동하다가 빨리빨리 생업을 잡고 나왔는데, 계속 정치권 언저리를 맴돌면서 권력과 벼슬에 집착하고 이권에 집착하고 끼리끼리 벼슬자리 갈라먹고 자기들끼리 이권 갈라먹고 유착된 업자들한테 특혜주고, 그러다 보니 이게 얼마나 달고 맛있는가. 절대 안 놓으려고 버티는 것이다.
그러니까 선거 때 되면 또 다시 국민을 속인다. 대통령선거 열흘 앞두고 이 무도한 자들이 정치교체 얘기하는 것 들으셨을 것이다. 참 어이가 없다. 이제 자기들이 뻔뻔한 것도 모르고 이런 소리를 한다.
위기에 강한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라고 하는데, 현재 이 상태가 위기라는 것을 인정하는 모양이다. 이 위기 누가 만들었는가. 자기들이 만들었다. 자기들이 위기에 빠뜨려서 국민에게 고통을 줬으면 갈아치워야 하는 것 아닌가. 그게 정치교체 아닌가. 우리 유능한 경제 대통령 필요 없다. 나라를 위기에 빠뜨린 패거리 정치꾼들 집으로 보내면 되는 것이지, 우리나라를 위기에 빠트린 그런 후보 필요 없다.
김만배 일당이 그래 3억 5,000천만원 들고 가서 8,500억원 빼나오고 교도소에서도 아파트가 분양되면서 1조원까지 돈이 들어온다는데 도대체 제가 이걸 보니까 정말 뻔뻔하고 유능하더라. 부정부패에는 대단히 유능하다. 그리고 이런 부정부패의 몸통을 대통령 후보로 뽑은 정당도 마찬가지로 썩은 거 아닌가. 청렴하고 깨끗한 사람이 부패한 사람을 좋아하는가. 또 부패한 사람이 청렴하고 깨끗한 사람 좋아하는가. 썩은 사람은 썩은 사람을 좋아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썩었다는 얘기이다.
자기들 부패에 대해서 수사도 못하게 틀어막았다. 검수완박 기억나실 것이다. 제가 부패완판이라고 답하고 총장직 던지고 나왔다. 얼마나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심하냐면 과거 정권과 달리 수사도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저렇게 부패한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끼리끼리 만들어 놓은 것 아니겠는가.
민주당에도 양식 있는 분들 많이 있다. 그러나 늘 악화는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씀 들어보셨을 것이다. 악한 정치인은 선량한 정치인을 밀어낸다. 그래서 양식 있는 민주당 정치인들이 기를 못 편다.
국민 여러분께서 이번에는 확실히 심판해주셔야 한다. 그래야 이 나라도 살고 민주당도 산다. 민주당이 잘 돼야 국민의힘도 잘되고 나라도 잘 되는 것이다. 이게 자유민주주의고 의회주의다. 날치기 통과 안하고 상임위원장 독식 안하고 같이 협치하는 것이다.
여러분께서 저와 국민의힘에게 압도적인 지지로 정부 맡겨주시면 저희는 이번에 단일화를 이룬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과 신속하게 합당을 마무리하고 더 넓은 정치 철학과 가치를 포용해서 국민 여러분 제대로 모시고, 또 민주당의 양식 있는 정치인들과 멋지게 협치해서 국민통합 이뤄내겠다.
우리 국민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부지런하고 가장 교육열 높고 가장 똑똑하다. 대통령과 정부가 바보짓만 하지 않고 엉뚱한 짓만 하지 않으면 못 살 수가 없는 국민 아닌가. 뭘 안다고 경제 대통령으로 나라 경제를 성장시킨다는 것인가. 대통령이 정직해서 균형잡힌 사고와 상식에 입각해서 국정을 운영해야지, 저렇게 김만배 일당이 천문학적인 돈을 빼가면 우리 노동자들이 일할 맛이 나겠는가. 우리 기업인들이 열심히 사업할 기분이 나겠는가.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들이 열심히 일하고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법과 원칙을 공정하게 적용해주면 우리 경제는 발전하게 되어 있다. 그러면 외국으로 나갔던 우리 기업 다 되돌아오고 해외 자본이 돈 들고 대한민국 들어온다. 그래야 우리 청년들도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 직장 확보해서 더 발전하고 대한민국이 더 잘사는 나라가 될 수 있다.
우리 남양주시민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번 대선은 5년마다 있는 대선이 아니다. 이번에 자칫해서 무도한 세력이 집권을 연장하게 되면 정말 위기가 더 심각해진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대결이라고 생각하지 마시라. 대한민국 우리 위대한 국민의 상식과 이재명 민주당의 부정부패 세력과의 대결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사느냐 죽느냐의 대결이다. 그리고 우리와 우리 아이들의 꿈과 미래의 희망이 계속 숨 쉬느냐 사라지느냐의 대결이다.
여러분께서 이 차가운 날씨에 이렇게 많이 나오신 이유도 위기의 나라지만 그래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계셔서 나온 것 아닌가. 제가 여러분의 희망을 잃지 않도록 지켜드리겠다. 그리고 여러분의 정직한 대통령이 되겠다. 우리 남양주시민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을 진정한 주인으로 알고 잘 모시겠다. 감사하다.
이 차가운 날씨에 많이 나오셔서 저를 응원하고 격려해주셔서 정말 고맙다. 여러분의 이 응원과 함성 잊지 않겠다. 여러분 고맙다. 감사하다. 멋진 대한민국, 멋진 남양주시 만들겠다.
2022. 3. 5.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