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2022.2.21.(월) 11:20, 긴급기자간담회를 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기현 원내대표>
추경 관련해서 긴급하게 우리 당과 윤석열 후보의 입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약속했던 35조원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35조원 지원하겠다면서 국민 앞에 큰소리치더니 겨우 16조원+α로 눈앞의 위기만 땜질 처방하고 넘어가겠다고 하고 있다. 도무지 이재명 후보의 말은 거짓말이 워낙 많아서 믿을 수 없는 것뿐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신속하면서도 충분한 지원을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지금까지 유지해왔고, 그 입장에 조금의 변함도 없다. 다만 소수 야당의 한계 때문에 지금 국회 상황에서는 그 뜻을 관철시킬 수 없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와 우리 국민의힘은 우선 신속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정부 원안에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더 추가해서 처리한다는 전제하에 오늘 추경안을 처리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신속한 지원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다만 윤석열 후보가 이미 국민들 앞에 약속드렸던 것처럼, 윤석열 후보가 만약 당선이 되면 그 후에 예산편성권을 충분히 활용해서 당초 약속했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한 50조원 지원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
민주당은 자신들의 후보가 약속한 35조원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을 국민들 앞에 사죄해도 부족한데, 국회법 절차를 무시한 날치기 망령을 되살리면서 기습적으로 예결위를 소집하고 새벽시간에 날치기 처리하는 쇼를 보였다.
이 자료는 예결위 회의장에 당일 있었던 자료의 한 부분을 촬영한 것이다. 우상단에 보면 수기된 부분이 있다. 육필로 수기한 부분인데, 제가 읽어드리겠다. ‘ 10시까지 의원회관 대기, 국회 들어오는 것 절대 비밀, 직원 기자들 오는 것 이야기 X’ 밤 10시까지 의원회관에 여당의원들 전원 대기해라, 야당 따돌리고 혼자서 날치기 처리하겠다, 국회 들어오는 것 절대로 다른 데 알리지 말고 비밀 유지해라. 군사작전, 무슨 작전하는 것도 아니고, 군사작전 하듯 이런 지령을 내렸다. 직원 기자들 들어오는 것 절대 발설하지 말라고 했다. 아예 야당의 참여 자체를 원천차단하고 국민들 눈을 속인 채 심야에 날치기 처리하겠다고 매우 계획적인 의도를 가지고 예산안을 강행 날치기 처리한 것이다.
제아무리 대선을 앞두고 표가 급하다고 하지만, 국민들에게는 생존이 달린 문제인데 집권여당이 자신들의 선거 목적을 위한 정략적쇼에 악용했다는 사실이 참담할 따름이다. 민생은 뒷전이고 예산조차도 심지어 선거 득표수단으로 취급하는 민주당의 본심이 어김없이 이번에도 드러났다.
민주당이 국회법 절차를 짓밟으면서 통과시킨 추경안은 원천무효인 부존재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내용을 보더라도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에 우리 국민의힘은 코로나 피해를 두텁고 폭넓게 지원하는 확실한 민생 추경안 처리를 위해서 다음과 같이 정부여당에게 재차 요청하는 바이다. 도표는 별도로 언론인 여러분께 배포하도록 하겠다.
첫째, 코로나 손실보상은 100% 소급 적용되어야 한다. 손실보상액 산전개시일은 정부가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 시간제한, 인원제한 등을 처음 실시한 때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지원해야 한다.
둘째, 코로나 손실보상률을 현행 80%에서 100%로 확대하고 그 손실보상 액수의 하한액도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증액해야 한다.
셋째, 특고․프리랜서 등에 대한 고용안정지원금 100만원을 지원해야 한다.
넷째, 영화‧방송 제작에 이어 소규모 공연 등 문화예술 분야 업종과 체육 그리고 관광여행업 등 손실보상의 사각지대에 있는 업종 반드시 손실보상 대상에 이번에 포함시켜야 한다.
다섯째, 법인택시 전세버스 노선버스 기사들에 대해서도 개인택시와 마찬가지로 300만원씩을 지급해야 한다.
여섯째, 소상공인에 대한 전기요금 50% 감면을 3개월 추가 연장해야 한다.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찔끔찔끔 선거용 생색내기 지원이 아니라 코로나 사각지대까지 꼼꼼히 발굴해 보상하는 제대로 된 지원이다. 정작 자신들은 대선이 끝나면 다 퍼줄 것처럼 단언하면서도 반대로 야당 후보의 50조원 약속에 대해서는 휴지만도 못하다며 깎아내리기에 급급했던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언행에서는 민생을 향한 진심을 눈곱만큼도 느낄 수가 없었다.
민생위기극복에 여야가 따로 없다. 민주당은 민생을 볼모로 한 매표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진짜 민생 추경안 처리에 협조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우리 국민의힘은 끝까지 민생 추경안 관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설령 민주당의 반대로 이와 같은 예산 지원이 무산된다 하더라도 우리 윤석열 후보가 만약 당선되면 즉시 50조원+α 확실한 지원과 보상안을 마련해서 국민들 앞에 약속을 실천할 것임을 거듭 천명한다.
2022. 2. 21.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