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2022.2.19.(토) 11:30, 이마트 양산점에서 “양산의 내일을 바꾸는 위대한 결단, 정권교체” 양산 유세를 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
안녕하신가, 여러분 반갑다. 제가 경북에서 대구로, 오늘 울산에서 이곳 양산으로 왔다. 양산보다 더 인구가 많고 규모가 큰 도시도 있었지만, 오늘 이렇게 많은 시민들께서 나와주셔서 정말 고맙다. 감사하다.
천성산의 정기와 낙동강의 맑은 기운을 가진 양산이 점점 공장이 들어오고 산업화가 되면서 커가는 모습을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 정말 가슴 뿌듯하게 생각한다.
그런데 지난 5년을 돌이켜보면 민주당 정권의 잘못된 시대착오적인 이념에 기반한 소득주도성장, 산업정책, 또 과학적인 근거를 전혀 갖지 못한 주먹구구식의 방역 정책으로 우리 시민 여러분, 많이 힘드셨을 거다.
시민 여러분, 저희 국민의힘도 부족하고 여러분 보시기에 미흡한 부분들도 많이 있다. 그러나 정치라는 것은 상식에 맞춰서 해야하는 것 아니겠는가. 어떻게 소득이 성장을 주도하는가. 성장이 되면 소득이 올라가는 것 아닌가. 이런 비상식적인 정책을 도대체 누가 만들어낸 것인가.
우리나라의 헌법정신,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어려운 이론이 아니다. 상식이다. 우리가 가정에서 배우고 학교에서 친구들과 선생님과 같이 지내면서 저절로 알게 되고 직장생활, 사회생활을 하면서 저절로 깨닫는 것이 바로 상식이고 자유 민주주의다.
운동권 학생처럼 어디 단체로 들어가서 주입하고 암기해야 하는 이론이 아니다. 그런데 민주당 정권은 40~50년 된 철 지난 좌파 사회혁명이론을 모두 공유하면서, 또 끼리끼리 자기들의 집권을 연장해가기 위한 술책을 부리고, 그러기 위해서 핵심 지지층과 2중대, 3중대를 만들어내면서 이권을 나눠주기 위해서 나라를 좀먹고 있다.
여러분, 민주당 대선후보의 경제비전을 보니까 역시 예상대로 간단했다. 세금 왕창 걷고 그 세금으로 정부가 알아서 여기저기 투자해서 경기를 부양시키겠다는 얘기다. 그런데 세금을 어디다 쓰느냐 하는 것은 민주당 정부 마음대로다. 자기 핵심 지지층, 2중대, 3중대에 이권을 나눠주고 돈 벌 기회를 주고 세금을 쓰는 것이다. 자기들 돈이 아니잖은가.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을 걷었으면 국민 모두가 잘 살게, 나라 전체가 일어나도록 기업과 시장이 할 수 없는, 오로지 국가만이 할 수 있는 인프라에 투자하고 아이들 가르치고, 또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 재기할 수 있도록 생산적 복지를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가.
우리 양산에도 많은 제조기업이 있고, 많은 노동자들이 있다. 산업사회에서 기술도 중요하고 산업시설도 중요하지만 노동의 가치, 정말 중요하다. 사람이 사람답게 대접을 받지 못하는 사회가 어떻게 번영할 수가 있는가.
그러나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중소기업에 근무하든, 또는 특고 노동을 하든, 또는 가정에서 일을 하든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 가체와 권리가 존중받아야 하는 것이지, 강성 귀족노조의 노동만 보장받아야 하는 것인가.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 중에 10%도 안 된다. 이 나라 발전의 발전에 발목을 잡고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제가 지금 울산에서 왔지만 울산의 경제 위축 중에 가장 큰 원인이 바로 강성 귀족노조이다. 청년들의 일자리 빼앗아가고 중장년층의 재취업을 막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 아닌가. 민주당 정권의 노동가치라는 것은 자기와 연대하고 자기 정권 유지의 핵심 지지층 역할을 하는 강성 노조밖에 없는 것인가.
이제 우리 모두 상식을 찾아야 한다. 이북에서 핵을 탑재할 초음속 미사일을 쏘면 우리도 대공 방어망을 강화하고, 그래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1차 역할 아닌가.
그런데 그것을 강화하자고 하면 전쟁광이라고 하고, 오로지 굴종 외교만이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라는 그런 나라, 지구상에 다 망해서 없다. 우리의 강력한 자강과 안보태세만이 평화와 안전을 가져다준다는 것, 모두 알고 있는 상식 아닌가. 상식에 반하는 이런 안보관을 가지고 어떻게 경제를 일으키며 우리 자라나는 청년들에게 제대로 된 일자리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인가.
여러분, 이미 다 겪으셨겠지만 민주당 정권의 목표는 오직 한가지다. 국민과 나라 잘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자기들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지속가능한 정권 유지, 오로지 이것밖에 없다. 그래서 핵심 지지층, 2중대, 3중대 만들어가면서 자기들 권력을 이용해서 이권 나눠주고, 허리가 휘어지도록 일하느라고 정치에 관심이 없는 서민들에게 피 같은 세금으로 자선을 좀 베푸는 척해서 그분들의 지지 좀 받아서 20년, 50년 자기들이 계속 집권하겠다는 얘기다. 그럼 나라가 어떻게 되겠는가.
지금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 사건, 여러분들 아실 것이다. 양산에서 먼 거리에 있지만, 그 부패의 썩은 악취가 이 깨끗하고 맑은 양산의 공기를 탁하게 만들고 있지 않은가. 저 대장동.
여러분 한번 상식을 가지고 판단해 보자. 어떻게 3억 5,000만원 들고 가서 8,500억원을 들고 나오는가. 그 자체가 부정부패 아닌가. 쉽게 말해서 견적이 딱 나오는 것 아닌가. 그걸 설계하고 승인한 사람이 지금 그 몸통이 민주당에서 5,000만 국민의 안전과 복지를 책임져야 할 대통령 후보로 밀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
제가 남의 가정사는 얘기 안 하겠다. 자기 키워주고 도와준 형과 형수에 대한 그런 무도한 이런 것은 자세하게 언급 안 하겠지만, 자 예를 들어서 영남에 와서는 박근혜 대통령 존경한다고 하고 또 다른 지역에 가서는 존경한다고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 그런 이중인격을 가진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어서 되겠는가.
뭐가 위기에 강하다는 것인가. 자기들이 위기를 만들지 않으면 국민들은 잘 산다. 우리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은 세계 어느 나라 국민보다 더 똑똑하고 더 부지런하다. 지도자만 멍청한 짓 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은 잘 살게 되어 있다. 안 그런가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상식을 말씀드리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가 상식이고, 또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집행되는 법의 지배가 상식이지 않은가. 그러면 대장동 몸통들에게는 법이 적용 안 되고 하수인만 교도소 가는 것이 상식인가. 바로 이런 몰상식의 전형이다.
지금 민주당 정권이 5년 전에 선거로 집권할 때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수락 연설을 보면 이렇다. “이번 대선은 보수와 진보의 싸움이 아니다, 정의와 불의 싸움이다, 공정과 불공정의 싸움이다, 상식과 몰상식의 싸움이다, 개혁과 적폐 세력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집권했다. 정말 맞는 말이다. 그런데 이 민주당 정권이 그거 실천했는가.
저도 똑같은 이야기 여러분께 드리고 싶다. 이번 대선은 5년마다 돌아오는 그런 대선이 아니다. 나라가 망하느냐 흥하느냐 우리의 자유민주 질서가 존속할 수 있느냐 사라지느냐, 우리 미래 세대에게 앞날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르는 그런 선거다.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치르는 그런 선거다.
우리 시민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좌파 혁명이론 같은 구닥다리 이념에 빠져 있는 이권 집단들을 이제 한국 정치에서 몰아내고 상식이 지배하고 우리 국민들께서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다는 상식과 일상으로 이 나라를 회복시키는 그런 선거다.
양산의 발전은 우리 양산시민 여러분께서 이룩한 것이다. 민주당 정권이 도와준 것 있나. 코로나 방역도 벌써 2년 전에 구정 연휴를 맞이해서 대한의학협회가 우한 바이러스가 매우 심각하니 중국 입국자를 구정 연휴에 차단해달라는 요청을 6번이나 이 정부에 했다. 그런데 늘 친중, 친북 굴종 외교를 벌이는 이 정권은 외면했다. 그래서 코로나가 창궐하게 됐다.
국민들의 협조로 방역을 좀 하는가 싶더니 역학조사도 제대로 안 하고 또 환자들에 대한 데이터 관리도 안 해서 맨날 주먹구구식으로 하다가 코로나가 이제 끝나는가 싶더니 다시 확산 된 것이 도대체 몇 번인가.
그리고 지금 매일 확진자가 10만명이 넘어가고 이제 수십만이 나올 판이다. 이제는 역학조사도 안 되고 그래서 QR코드도 폐지되지 않았는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는가. 중증환자에 대한 치료를 제대로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지난 2년 동안 이 정부가 중증환자의 생명을 건지는 그런 의료체계 제대로 만들어 놓았는가 속수무책이었는가. 보건복지부 차관도 집에서 재택요양하라고 해서 집에 있다가 몸이 안 좋아서 전화하니까 전화를 안 받는다더라. 복지부 차관이 그러면 일반 국민은 어떻겠는가. 이렇게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이다.
자영업자 소상인에 대한 보상은 또 어떠한가. 미국 같은 나라는 아예 공공기관, 민간할 것 없이 전부 급하면 철시한다. 그러다 짧은 기간하고 다시 다 푼다. 그리고 백신 개발에 나서고 자영업자들에게는 필요한 만큼 대출 금융지원을 해주고 고용을 유지하고 또 임차 상태를 유지하고 이러면 거기에 들어간 비용은 대출금 상환 때 다 면제해줬다. 그게 미국식의 PPP이다. 또 일본은 영업제한이나 집합금지를 걸 때 미리 보상을 약속하고 필요한 증빙자료를 갖추어 놓으라고 하면서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가해왔다.
이 정부는 막무가내다. 영업제한, 집합금지 걸고 놓고 손실을 물어줄 생각은 하질 않는다. 저와 국민의힘은 작년 여름부터 막대한 재정이 들더라도 신속하게 절벽에 떨어지는 자영업자를 구제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많은 복지재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고 했다.
그랬더니 포퓰리즘 좋아하는 포퓰리즘으로 먹고사는 이 민주당이 뭐라고 하냐면, 저보고 포퓰리즘이라고 한다. 해가 바뀌어서 선거를 눈앞에 두니까 이 사람들이 저보고 우리도 50조원 재정투자 할 테니 자기들하고 회의를 하자는 것이다. 저하고 같이 사진찍고 싶은 모양이다.
제가 그랬다. 내가 50조원 세출이 필요하고 세출 내역 벌써 9월에 만들어서 발표했으니 당신들이 집권여당이니까 대통령에게 이야기해서 50조원 추경 보내라 그랬더니, 14조원 찔끔 예산, 그것도 선거 앞두고 선심성 예산안을 짜서 보냈다. 그랬더니 이재명 후보가 저 보고 35조원 더 쓸 것을 가지고 회의를 하자고 해서 나는 이미 다 밝혀놓았으니 추경해서 국회로 보내라 했더니 온 동네 선거운동하러 다니면서 이미 손실 본 피해까지 소급해서 다 물어드리겠습니다 하고 온동네 다니면서 발표하더라.
그런데 오늘 새벽에 어떻게 했는가. 14조원 가지고 야밤에 민주당만 모여서 예결위에서 민주당만 날치기 통과했다. 그래서 저희는 본회의 때 법인택시기사, 여행업 등등 피해구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 것 좀 보충해서 일단 본회의에서 통과는 시켜주기로 했다. 어쨌든 돈은 받아야하지 않는가.
그러나 저희가 3월 9일 선거에서 승리하고, 차기 전부를 맡게 되면 절벽에 떨어지는 자영업자에게 신속하게 재정 투자해서 저희가 손잡아 끌어올리겠다. 이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선거 때 자영업자 표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영업자가 절벽에 떨어지게 놔두면 더 엄청난 복지 지출과 혈세가 들어가기 때문이다.
우리 IMF 때 경험했다. IMF 때 국제금융기관들이 우리나라에게 거액의 돈을 한꺼번에 구제해줬으면 우리가 금방 탈퇴할 수 있었다. 그런데 한국기업을 먹어가면서 찔끔찔끔 줘서 더 극복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고, 우리도 은행 몇 개 갖다 바쳤다. 우리 국민이 피땀 흘려서 만들어 놓은 은행 자산을 몇 개 갖다 바치고 IMF 탈퇴했다.
코로나를 극복하는 데 방역과 치료도 중요하고 경제적 피해를 빠른 시간 내에 구제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돈이 더 들어간다. 도대체 선거밖에는 아무 생각이 없고 오로지 선거공학 가지고 평소에는 1중대, 2중대, 3중대에 이권 나눠주고, 선거 때는 지키지 못할 공약, 근거 없는 마타도어 네거티브로 집권을 계속 연장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현명한 국민들께서 한 번 속지 두세 번 속겠는가.
저희들이 우리 양산시민의 압도적인 지지로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여러 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김해~물금~울산, 부산~양산~울산에 광역철도를 조기에 준공시키겠다.
그리고 양산 부산대 부지에 동남권 바이오헬스케어 산업기지를 만들어내겠다. 양산 컨테이너 기지가 있는 부지 30만평에 물류유통단지와 주상복합단지를 개발시키겠다. 부울경 메가시티에 이 양산이 거점이 되도록 저와 국민의힘이 여러분께 약속드리겠다.
시민 여러분, 저와 국민의힘은 약속한 것 안 지키거나 어제 한말 오늘 바꾸고 또 내일 다른 소리하고 그런 것 안하는 것 아시지 않나. 오는 3월 9일 국민의 주권을 민주당과 그 친위세력에게 빼앗긴 것을 국민 모두에게 되찾아 드리고 국민이 진정한 나라의 주인이 되는 자유민주국가를 회복시키겠다.
오는 3월 9일 여러분과 함께 국민의 대승리의 축배를 들자 여러분! 우리 모두 대승리를 위해 함께 전진하자! 감사하다.
2022. 2. 19.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