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2022.1.28.(금) 11:00, 중앙당사 3층 브리핑룸에서 대한민국 디지털 경제 비전을 발표했다. 발표문은 다음과 같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
디지털 지구(Digital Earth) 시대,
대한민국을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로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거대한 변화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 변화는 디지털 사회,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입니다.
이제까지 인류에게는
땅이 있고, 물이 있고, 만질 수 있는
물리적인 지구가 존재했습니다.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을 통해
무역, 산업, 금융 분야 패권을 두고 열강들이 경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모두가 다른 차원의 지구,
‘디지털 지구’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디지털로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는 세상에서
새로운 패권, 디지털 기술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저는 앞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만들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단순히 행정을 효율화하겠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강력하게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구축하고
이를 세계 각국에 수출해서
‘디지털 지구’의 표준이 되도록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허황된 꿈이 아닙니다.
우리는 국토면적 세계 108위의 작은 나라이지만
뛰어난 디지털 기술과 축적된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한 최고의 통신기술,
세계가 인정하는 반도체 산업,
세계 최고 전자정부 역량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꿈을 현실로 만드는 것은 실천입니다. 그리고 리더십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이
디지털 경제의 패권 국가가 될 수 있도록
다음 6가지를 실천하겠습니다.
첫째, 인공지능(AI)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AI 없이는 디지털 경제도 없습니다.
AI는 향후 기업운영, 바이오, 모빌리티,
스마트 시티, 행정, 국방, 교육 등 디지털 경제의 모든 영역에 걸쳐
핵심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를 줄여나가기 위해
스스로 학습하고 사고하는 차세대 인공지능 기술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대학, 연구소, 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세계 최대의 AI를 위한 클라우드컴퓨팅 인프라를 조성하여
누구나 최고의 AI 기술 개발에 도전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AI 산업의 육성을 위해 정부가 앞장서서
공교육, 행정, 국방 분야에
AI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시장의 선도자가 되겠습니다.
특히 ‘디지털플랫폼 정부’의 두뇌는 거대인공지능이 될 것입니다.
임기 3년 차 내에 완성을 목표로,
최적화된 기술과 솔루션을 도입하고,
최고의 AI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 시스템이 우리나라 정부뿐 아니라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사용하는
행정용 AI 시스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에 앞장서겠습니다.
디지털 경제의 근간인 소프트웨어 산업에
활력을 일으키겠습니다.
이를 위해 윤석열 정부는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도록 앞장서겠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마중물이 되어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공공소프트웨어 혁신 제품을 도입하고,
역량 있는 소프트웨어 기업의 성장을 돕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업계의 불공정한 관행도 뿌리 뽑겠습니다.
인건비 위주로 소프트웨어의 가치를 결정하는
묵은 관행을 타파하고
창의적인 소프트웨어가 충분히 가치를 인정받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정부가 발주하는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과제도 대폭 늘리고
예산도 그에 맞춰 증액하겠습니다.
셋째, 디지털 정보가 막힘 없이 오고 갈 수 있도록
고도화된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5G 전국망을 고도화하고
6G의 세계 표준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 서비스를 가능하게 해주는
5G의 핵심기술인 MEC 기술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자율주행차, 로봇 등 차세대 디바이스에서
가장 빠른 5G 서비스를 제공하고,
6G 세상을 준비하겠습니다.
* 초저지연이란 스마트폰에서 보낸 데이터가 기지국, 교환실, 서버 등을 거쳐
다시 단말기로 돌아오는 지연시간이 매우 짧다는 의미
* MEC(Mobile Edge Computing): 무선 기지국에 분산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적용하여 다양한 로컬 서비스를 창출하는 기술
아울러 국민들이 맞춤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이 데이터’ 산업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하고 빠르게 처리하는
클라우드 산업도 육성하겠습니다.
다시는 네트워크 문제로 ‘백신예약 대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것이 클라우드로 연결되는 ‘클라우드 대전환’을 이뤄서
쉽고 빠른 대국민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국가 보안 정보를 제외한 공공업무에서
민간 클라우드를 우선 적용하는
‘민간 클라우드 퍼스트’ 정책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공공 서비스의 양과 질을
대폭 향상시키겠습니다.
클라우드 이용과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기업에게
법인세를 공제하는 등 ‘클라우드 인센티브’ 제도도
도입하겠습니다.
넷째, 반도체와 모빌리티 같은 디지털 융합산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이 메모리 분야에서 초격차를 유지하고
AI 반도체 등 다양한 시스템반도체를 위탁 생산하는
파운드리 분야에서 선도국을 추월할 수 있도록
기업의 기술혁신과 설비투자를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경쟁국에 비해 결코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세제를 정비하고 전력, 용수 등 인프라를 충분히 지원해서
기업들이 해외보다 국내에 우선적으로 투자하도록 이끌겠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기술·인력 교류를 촉진하고
상생 협력 관계를 통해 동반성장 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모빌리티 산업의 기틀도 제대로 닦겠습니다.
모빌리티 서비스 산업은 데이터, 소프트웨어, AI 등
첨단기술 융합의 결정체이지만
관련 제도가 미비해 제대로 된 시장이 형성되지 못했습니다.
모빌리티 서비스 산업의 법적 근거를 만들고
관련 기업의 해외 수출도 지원하겠습니다.
바퀴 달린 스마트폰과도 같은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이
걸림돌 없이 발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혁신적 자동차 부품사들을 육성해
미래 자동차 시장에서 경쟁력을 끌어올리겠습니다.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해서
드론이나 도심항공교통 같은 새로운 배송 및 운송 수단이
발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다섯째, 디지털세상에 튼튼한 사이버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최근 국가 핵심기관은 물론
민간 기업들까지 연이은 사이버 공격을 받아
국민의 안전은 물론 국가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사이버안보는
공공은 국정원, 군은 국방부, 민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나눠서 맡고 있어서 사이버 위기 시
통합적 대응이 미흡했습니다.
이에 국가 차원의 일원화된 사이버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인공지능을 활용한 통합 사이버 대응 체계를 구축해
대한민국을 사이버 공격에서 안전하게 지켜내겠습니다.
국가 주도의 실전형 사이버 훈련 시스템을 통해
민·관 보안 업무 담당자들이
역량을 강화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사이버보안 인재 양성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날로 진화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숙련된 전문가의 초급, 중급, 고급 수준별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가상 공간에서 사이버 공격과 방어를 훈련할 수 있는
‘사이버보안 훈련장’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0만 디지털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디지털 경제를 이끄는 것은 결국 사람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디지털 분야 100만 인재를 양성을 위해
초·중등 교육 과정 내 보편적 소프트웨어 교육을 확대하고
대학에 소프트웨어, 데이터, 인공지능, 반도체 등 디지털 관련
학과의 정원과 국가장학금을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디지털 인재를 충분히 양성하겠습니다.
또한 나이나 학력과 무관하게
디지털 역량에 재능있다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전액 국비 지원의 디지털 영재학교를 만들어
디지털 인재를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인재 난에 처한 중소기업을 위해
디지털 인재 채용에 따른 인센티브를 늘리는 동시에
IT 산업 특성에 맞는 근로문화와
유연근무 환경의 조성을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디지털 데이터 시대에는
이제 보이지 않는 자산, 데이터가 유통되는
가치사슬(밸류 체인)을 장악한 국가가,
데이터를 빠르게 모으고 분석하여
지능형 데이터를 축적해 나가는 국가가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은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지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디지털 동맹 국가들에게
우리의 디지털 기업들이 개발한
혁신적 기술과 제품을 수출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1. 28.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공보실
※별첨 : 디지털 경제 공약 보도자료, 디지털 경제 공약 보도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