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2022.1.20.(목) 11:30, 중앙당사 3층 브리핑룸에서 내게 힘이 되는 세 가지 생활공약(연말정산‧반려동물‧양육지원)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
여러분 반갑다. 국민 개개인이 행복한 내일을 만들기 위한 3가지 공약을 말씀드리겠다. 연말정산, 반려동물, 어린이 양육지원에 관한 공약을 말씀드리겠다.
먼저 연말정산에 관한 것을 말씀드리겠다. 2천만 봉급 생활자들의 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말정산 방식을 개편하겠다. 인적공제, 본인 기본공제액을 올리겠다. 정부는 2009년 1인당 기본공제액을 150만원으로 정한 뒤, 지금 12년간 기본공제액을 개편하지 않았다. 물가상승과 최저인건비 상승에 맞게 인적공제, 본인 기본공제액을 200만원으로 올리겠다.
또 부양가족 요건을 만 20세 이하에서 만 25세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겠다. 학업과 취업, 군 입대로 자녀들의 사회진출이 늦어지고 있는데 부양가족 요건만 예전 수준대로 유지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 또 부양가족에게 소득이 있을 때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기준도 현실에 맞게 조정하겠다.
음식비, 숙박비, 유류비, 교통비에 대한 공제율 역시 지금의 2배로 올리겠다. 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한도도 50% 인상하겠다. 소득공제 문제는 개인도 법인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소득을 올리는 데 필요한 비용이 있다. 그래서 법인과 마찬가지로 상식 수준에 맞는 손비처리를 해주자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다.
그리고 이 정책은 지금 공제율이라던지 공제기준 상향조정 등의 모든 문제는 봉급 생활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다. 다만 연말정산은 봉급 생활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봉급 생활자 중심으로 말씀을 드린 것뿐이다. 앞으로도 열심히 일하고 투명하게 세금을 내는 분들께 힘이 되고 보탬이 되는 정책을 펼치겠다.
다음은 반려동물 공약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사랑하는 반려동물 가족 여러분, 반려동물이 아플 때 부담 없이 치료받고 오래도록 함께 지낼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시스템을 선진국 수준으로 정비하겠다.
먼저 진료비 부담을 대폭 낮추겠다. 반려동물 진료 표준수가제를 도입하고, 치료비 일정부분을 소득공제에 포함시켜 병원비 부담을 덜어드리겠다. 반려동물용품, 미용, 카페, 호텔, 훈련, 장례 등 관련 서비스산업에 대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반려동물이 먹는 펫푸드의 안정성과 품질 제고를 위해 생산유통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
또한 불법적인 강아지 공장을 근절하고, 유기견 보호를 강화하겠다. 반려동물 분양사업에 대한 시설 기준, 위생 기준을 강화하고 면허제도를 도입하여 동물 복지권을 확립하겠다.
마지막으로 개 물림 사고와 같이 안전사고 예방조치도 강화하겠다.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견주에 대한 제재 역시 강화하겠다.
반려동물의 행복한 삶과 동물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반려동물 가족에게 힘이 되도록 하겠다.
끝으로 영유아 양육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저는 지난 신년 기자회견에서 아이를 낳은 모든 국민에게 부모 급여를 드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출산에 대한 지원에 이어 오늘은 양육에 대한 지원책을 말씀드리겠다.
보육 유아교육에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해 첫째,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모든 아동에게 본인이 원하면 식사할 수 있도록 하루 3끼, 친환경 무상급식을 지원하겠다. 지금까지 자부담으로 제공되던 점심 이외에 아침과 저녁 급식도 본인이 희망하면 국가가 지원하겠다는 말씀이다.
또 영아반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개선하겠다. 만 0세 영아반 교사 1인당 아동 세 명을 두 명으로 줄여서 영아들이 더 안전하고 더 보호받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겠다.
셋째, 유보업 통합 추진단을 구성하여 단계적으로 유보업 통합을 실시하겠다. 어린이집에 가든 유치원에 가든 시설 유형별로 서비스 수준의 격차가 나지 않도록 모든 유아가 동일한 누리과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시설 기준, 교사 자격, 교사 대 아동 비율을 표준화해 나가겠다. 이를 통해 보육시설과 유치원에 모든 영유아가 동등한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
유보업 통합의 첫 단계로 누리과정 지원금 현행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조정해서 시설 격차와 교사 처우 개선은 물론이고 부모 부담이 완화되도록 하겠다. 우리 아이들의 양육만큼은 국가가 무한히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국가가 함께 아이들을 키운다는 마음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그러면서도 부모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양육 환경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감사하다.
2022. 1. 20.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