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2022.1.19.(수) 14:00, 안도걸 기재부 제2차관과 추경관련 면담을 했다. 인사말씀은 다음과 같다.
<김기현 원내대표>
아침에 기자간담회 때 말씀드렸지만, 조금 빨리 시간이 화급한 상황에서 뵈었으면 했는데 여건이 잘 안돼서 시간 절약 차원에서 제가 가서 뵈려고 했는데 마침 차관님이 오신다고 해서 오늘 여기서 응대하도록 하겠다. 내용은 아침에 말씀드린 것인데 저희들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은 별도의 자료를 지금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다. 그걸 참고해 주시면 되겠다.
오전에 말씀드렸으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가져가서 차관님하고 장관님 드리려고 했는데 오셨으니 전달하겠다. 내용을 한번 보셔서 정말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어려운 분들에게 제대로 초점이 맞춰져서 충분하고 신속한 지원이 되어서 생계의 위협, 생존의 위협에까지 놓여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이분들에 대한 지원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이다.
요지를 말씀드리면 소상공인 코로나 극복 지원금을 현행 100만원 되어있는 것을 1,000만원으로 맞춰야 된다.
둘째로, 손실보상률 현행 80%를 100%로 올리고, 보상하한액도 현행 50만원인 것을 100만원으로 확대해야 한다.
세 번째로, 문화,체육,관광업 등 사실상 영업제한 업종이면서도 그동안 손실보상 대상 업종에서 제외되어 있었던 업종들, 여기에 대한 지원도 이번엔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
네 번째로, 손실보상의 소급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 저희들이 이미 그 법안을 제출했는데 이 법안도 국회에서 처리를 하고, 동시에 소급 적용을 할 수 있는 소요 예산이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어야 한다.
다섯 번째, 초저금리 금융 지원 및 대출 연장이 현재의 그 특혜 보증 대출 기간 연장이 더 필요하고, 보증 규모도 20조원이 추가 확대할 수 있는 재원이 더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여섯 번째로, 소상공인들의 전기요금이 경감되는 형태로 해서 지원이 필요하다. 현행 경감제도가 없다. 전기요금 적어도 3개월간 50% 정도를 경감하도록 추경에 반영되어야 한다.
일곱 번째로,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방역인력의 지원 단가 인상과 1년분 반영인데 지난번에 예산을 짜면서 이게 코로나 의료 인력의 감염 관리 지원 활동에 대해서는 6개월분만 반영되어 있는데 이 상태로 봐서는 1년 치를 반영하는 것이 맞겠다. 또 선별 진료소의 검사인력 활동 지원 단가가 만 원, 그리고 3개월치만 반영되어 있는데, 이거를 2만원해서 1년 치를 반영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형태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이다.
재원 조달은 현재 초슈퍼예산으로 되어있는 현재의 금년도 예산 608조원에 대한 불필요한 비용의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최대한 재원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것이 당의 입장인데 이런 내용들을 지금 차관님께 전달하고 상세한 얘기는 비공개 자리에서 말씀을 서로 나누도록 하겠다.
2022. 1. 19.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