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11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기현 원내대표>
대장동 특검법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다. 어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주요 실행범 4명에 대한 첫 공판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지시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는 법정 진술이 나왔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스스로 자신이 대장동 사업의 설계자라고 했듯이 핵심 실행범이 대장동 몸통 그 분이 바로 이재명이고, 그 이재명의 지시가 있었음을 법정에서 생생하게 증언한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로 선거대책위원회는 ‘사적 지시가 아닌 공식 방침’이라고 해명을 했는데, 그 말은 바로 이런 뜻이다. 즉, 사인 이재명이 아닌 성남시장 이재명이 공직자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서 특정 민간인에게 천문학적 부동산 개발이익을 몰아주도록 지시를 내렸다는 뜻이 되고, 이 사실을 이재명 후보 선대위가 공식적으로 재확인해 준 것이다. 수많은 증거와 정황이‘그 분’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가리키고 있으며 이 후보 스스로 설계자임을 자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는 몸통 은폐에만 급급한 실정이다.
검사로서의 최소한의 양심은 도대체 어디로 갔는가. 당신들이 검사인가. 부끄럽지도 않은가. 이점을 강력하게 항의하기 위해서 검찰청에 항의 방문을 할 예정이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핵심 측근이자 이재명 선대위 부실장인 정진상 씨에 대한 소환 조사는 벌써 세 번이나 미뤄졌다. 참고인도 아니고 피의자 피고소인 신분 아닌가. 증거도 명백하게 녹음 자료에서 드러나고 있다. 공소시효는 불과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고 한다. 언제까지 봐주기 할 건가.
대장동 관계자 두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 현실 앞에서 정진상 씨는 개인일정 운운 선거 일정 운운하면서 배짱 튕기고 있다고 한다. 믿는 구석이 있지 않고서야 검찰 수사를 이렇게 조롱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오만방자함을 부릴 수가 있겠는가. 그 믿는 구석이 누구인지는 국민들 누구도 충분히 잘 알고 계신다. 핵심 측근 한 명 소환 조사도 안 하고 못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고, 눈치 보기에만 급급한 검찰이 대장동 몸통을 밝힐 수 있다고 믿는 국민은 없다. 체포영장제도를 왜 뒀는가. 더 이상 지체할 것 없이 특검법을 처리해야 마땅하다. 그동안 민주당은 특검에 자신 있다고 하면서도 우리 당의 특검법 협상을 위한 원내대표 회동에 응하지 않았던 것은 물론이고 원내대표 간 끝장토론도 아직 성사되지 않았다. 오늘이라도 당장 끝장토론합시다.
어제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렸지만, 민주당이 또 이 특검법 법안의 상정을 반대해서 불발되었다. 민주당은 가짜에 불과한 짝퉁 특검하자면서 국민을 우롱하기까지 하고 있다. 짝퉁 특검가지고 몸통 은폐하는 것을 정당화하겠다는 것 아닌가.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우리 당 윤석열 후보에게 그렇게 토론회 하자고 공개 압박하더니 윤 후보가 대장동 토론을 포함해서 실무협의회 착수하자고 하니까 슬그머니 뒤꽁무니를 빼는 모양새이다. 언제까지 이런 꼼수로 진실을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도대체 국민이 두렵지 않은지 묻고 싶다. 두 달만 잘 버티면 되겠다는 생각이라면 일찌감치 꿈 깨시기 바란다.
우리 국민의힘은 진실의 힘을 믿는 국민들과 함께 대장동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대장동 몸통에 대하여 끝까지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물어 나갈 것이다.
공수처장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다. 공수처의 불법 사찰, 참으로 점입가경이다. 공수처는 제1야당 의원 전체 106명 중에서 1월 10일 기준으로 85.8% 약 86%에 해당하는 91명에 대한 통신 자료 조회를 했다. 그것도 모자라서 윤석열 후보 팬클럽 회원인 50대 주부, 정치평론가 등 민간에 대한 전방위적 사찰을 했다. 야당 의원 단톡방뿐 아니라 수많은 기자들, 또 특정 언론의 경우에는 편집국 단톡방까지 탈탈 털었다고 한다.
공수처가 자신이 하는 수사하는 사건과 직접적 연관이 없는 민간인까지 사찰한 이유가 도대체 뭔지 설명이 돼야 하지 않는가.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필이면 제1야당 대선후보와 그 가족, 제1야당 국회의원의 거의 전원, 정권의 비판적인 수많은 언론인 등이 주요 타깃이 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정권의 비판적이기만 하면 탈탈 털어서 재갈 물리겠다는 목적이 아니고서야 이런 무차별 통신조회를 할 다른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 정권 보위를 위한 사찰처라는 실체가 이미 드러난 공수처를 보면서 국민들은 누구라도 정권의 비판적인 자세를 취하면 요주의 인물로 낙인이 찍혀서 감시 대상이 되는 무시무시한 사찰 사회의 공포를 느끼고 있다. 공수처가 그 어떤 이유와 변명을 동원하더라도 이런 광범위한 불법 사찰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김진욱 처장이 있어야 할 곳은 감옥이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더 이상 내로남불 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공수처에 대한 수사를 촉구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만약 지금처럼 커튼 뒤에 숨어서 이재명 후보가 내로남불을 즐긴다면 이 후보 역시 공범임을 자초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민주당은 민간인 불법사찰 앞에서도 내로남불할 것이 아니라 김진욱 공수처장 사퇴촉구 결의안 오늘 본회의에 상정해서 처리하는 데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한다.
마지막 하나 말씀을 더 드리겠다. 선관위원 선출에 관한 것이다. 20대 대통령 선거 불과 2달도 채 남지 않았다. 국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엄정하고 공정한 선거 관리를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은 벌써 한 달이 넘도록 야당 추천 몫인 중앙선관위원에 대한 선출을 가로막고 있다. 이 중앙선관위원 선출은 이번에 야당 몫의 인사 추천 대상이다. 야당의 인사 추천권을 완전히 묵살하는 독재적 행태를 민주당이 버리고 있다. 민주당은 허가를 받아야 야당 추천 몫의 중앙선관위원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인데 이런 헌법을 유린하는 폭거가 어디 있는가. 우리 국민의힘이 추천한 문상부 중앙선관위원 후보는 중앙선관위에서 잔뼈가 굵은 선거 전문가로서 전문성 도덕성 민주당도 인정했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몽니를 부리는 것은 중앙선관위에 야당 추천 인사가 한 명도 들어가지 못하게 원천봉쇄함으로써 중앙선관위를 민주당이 완전히 장악해서 편파적 선거관리를 하겠다는 사악한 의도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선거의 공정관리라는 민주주의 제도의 가장 기본적 조건을 깔아뭉개는 행태를 이제 즉각 중단하고 문상부 선관위원 선출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상정 처리하도록 적극 협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대선을 불과 4개월 앞둔 정권교체기를 틈타 문재인 정부의 인사 알박기가 도를 넘고 있다.
최근 외교부는 정기 공관장 인사 때도 아닌데 대통령 측근을 위한 공관장 인사를 단행했고, 그동안 정권 말 검사장 승진 인사는 거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대선을 불과 2개월 앞두고 친정권 검사의 전진배치 포석 의혹이 드는 검사장 승진 인사를 예고했다.
35개 공기업의 경우에도 지난해부터 임명한 기관장과 감사가 무려 45명에 이르고, 차기 정부에서 임기 절반 이상을 보낼 공기업 기관장은 91%에 달한다.
그동안 역대 정부들의 경우 임기 말에는 차기 정부를 배려해 고위직과 임기직에 대한 인사를 가급적 자제해왔다. 공공기관들도 정권 교체기에는 무리하게 인사를 진행하는 대신 대행체제로 운영하는 사례가 많았다. 그것이 상식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 정권은 명분도 전례도 없는 임기 말 캠코더 보은인사를 자행하고 있다. 낙하산은 없다던 겉 다르고 속 다른 문 정권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준다. 차기 정권의 국정운영 구상에 어깃장을 놓고 찬물을 끼얹는 대못박기인 것이다.
이 정부 내내 수백 개의 공공기관에 수많은 캠코더 인사들이 자리를 꿰차고 앉았다. 이 시간에도 우리 국민들, 우리 청년들은 제대로 된 일자리 하나 구하기가 어려워 매일 알바몬, 알바천국 등과 같은 구직사이트를 뒤져가며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이 정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초지일관 억대 연봉 일자리에 제 식구 챙기기에만 진심인 편인 것 같다. 공정과 상식은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이 정권의 몰염치, 막가파식 인사를 보면서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정권교체가 되어야 할 이유가 또 하나 추가되었다.
다시 한번 경고한다. 문재인 정부는 알박기용 코드 보은인사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그것이 상식이다.
<이채익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문재인, 이재명으로 이어지는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문재인 정권 지난 5년 가장 실패한 정책이자 천문학적인 국부 손실을 초래한 국정농단이 바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다. 대통령이 잘못된 정치 이념에 사로잡혀서 무지와 독단의 정치로 5년 내내 탈원전 독주를 강행해왔다. 우리가 탈원전에 목메는 동안 세계 최고의 국내 원전산업은 완전 붕괴되었다. 세계 원전시장은 경쟁국인 중국과 러시아에 빼앗겼다.
이에 우리 당 윤석열 후보는 지난번 신한울 3,4호기 공사 현장을 방문해서 우리가 집권 후에 바로 공사 재개를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도 원전에 대한 우호적인 국민 여론을 눈치채고, 조건부 건설 재개 운운하며 감원전론을 들고 나왔다. 1년 전 원전을 시한폭탄이라며 탈원전을 지지했던 이재명 후보가 내용을 전혀 알 수 없는 감원전을 내세웠다. 감원전의 실체를 묻는 야당 의원의 공개질의에는 아직까지도 묵묵부답이다.
이재명의 감원전은 탈원전의 또 다른 이름일 뿐이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요구하는 국민서명이 무려 100만명이 넘으니 슬그머니 건설 재개 검토를 흘리며 감원전을 주장하며 또 국민을 속이고 있다. 결국 신규원전은 더 이상 짓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종료시점을 불과 4,5년 더 늘리는 감언이설에 불과한 것이다. 결국 탈원전만 보더라도 이재명 정부의 출범이 만약 된다면 문재인 정권의 연장이자 탈원전 정부 제2기의 출범에 불과하다.
작년 말에 나온 매일경제 MBN 의뢰 갤럽 조사 결과에서는 무려 7:2로 탈원전 반대가 찬성을 압도했다. 국민의 뜻을 탈원전 즉각 폐기와 신한울 건설 재개이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현재의 원전으로 계속 운전을 하든가 아니면 신규원전으로 대체하는 것이 진정한 감원전임을 똑똑히 아셔야 할 것이다. 우리 당과 윤석열 후보는 집권 후에는 신한울 3,4호기를 즉시 공사 재개할 것이고, 세계 최고의 우리 원전산업의 진흥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리겠다.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기재부 장관인 홍남기 부총리가 문재인 정부의 정권 나팔수 역할을 자처한다는 거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어제 홍 부총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 경제 분야 36대 성과를 15번에 걸쳐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정권 말, 그동안의 경제 실정에 대한 반성문을 쓰기에도 모자란 시간에 문비어천가를 외치는 홍남기 부총리의 행태, 과연 기재부가 정치 논리가 아닌 경제 논리로 국가 재정을 올바르게 이끌었는지 의구심을 가지게 된다. 홍보하겠다는 내용도 성과를 침소봉대하거나 정권의 잘못을 변명하는데 맞춰져 있으면서 특히 부동산 가격 폭등, 국가채무·가계부채 급등, 청년실업 증대 등 국민들이 가장 가까이서 체감하는 경제 실정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의 언급도 없다.
오히려 주거 안정 도모, 재정건정성 유지, 일자리 질 개선 등 현실과는 동떨어진 자화자찬으로 홍보물을 지켜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이전의, 예컨대, 김동연 전 부총리는 유튜브 인터뷰에서 “청와대 핵심 인사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와 관련해서 양도 차익 100% 과세”를 말했다고 이렇게 밝힌 바가 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는 말이 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참사 역시 아픈 과거이지만, 이를 직시해서 다시는 이런 잘못된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는 것이 지금 홍남기 부총리의 마지막 과제일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현실을 똑바로 목도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반성문 작성에 나서기를 바란다.
다음은 역대급 세수추계 오류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지난해 작년 2021년 세수가 또다시 최대 10조원 더 늘어난다고 한다. 정부가 이미 지난해 7월에 31조원 초과, 11월에 19조원 초과, 두 차례나 세수 전망치를 크게 수정한 바가 있다. 이번까지 세 번째 세수 전망치를 갈아 치우면서 60조원이라는 역대급 세수 오차가 발생할 것이다. 본 예산 282조 8천억 대비 약 20%에 해당이 되는 그런 숫자이다. 지난해 11월 중순 세수를 수정 전망할 때 한 달 뒤에 걷힐 세금조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얘기이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문제이다. 단순히 기재부의 실력 부족인지 의심할 그런 지경이다.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문재인 정권 이전의 세수 오차율 보면 본예산 대비해서 5%를 넘어선 적이 없었다. 그런데 유독 문재인 정부 들어서 세수 오차율이 5%를 넘어서 9%, 그리고 이제는 20%까지 치솟는 것이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사안이다. 세수 추계라는 첫 단추를 이렇게 엉망을 채웠는데, 나라 살림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겠느냐는 국민의 불신이 하늘을 찌를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세수 오차가 불러오는 착시 효과이다. 기대한 것보다도 더 많이 세금이 걷혔으니까 나라 경제와 재정이 더 탄탄해질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거다.
정부 여당과 이재명 후보가 이 같은 착시에 기대어서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까지 밀어붙이지 않을까 걱정이다. 정부의 세수는 재정 운용의 근간이다. 나라 살림을 꾸리는데 세금이 얼마나 들어올지 계산을 하고 여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다. 주먹구구식 추계를 남발하면 정책에 대한 대국민 신뢰가 함께 추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최악의 오류와 무능을 드러낸 기재부는 통렬히 반성을 해야 될 것이고, 반드시 상응한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이다. 아울러서 근본적인 시스템 개편도 요구되는 사항이다.
<최춘식 원내부대표>
백신 접종은 철저히 국민적 자율에 맡겨야 하고, 아동 청소년으로 확대 적용하는 백신패스는 즉각 철회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어제부터 마트 백화점까지 백신패스를 적용했다. 시장과 국민 생활을 동시에 망가뜨리는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헌법 제12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정하고 있다. 백신 접종은 국가가 강제할 수 없는 국민 개인의 권리이다. 백신 접종은 철저히 개인의 자율에 맡겨 본인이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백신패스를 제도화하여 백신을 맞지 않으면 생활시설이나 경제활동 필수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에 위배되는 사안이다. 만약 정부가 백신을 공익에 부합된다는 이유로 의무접종하려 한다면, 백신의 안정성과 효능에 대하여 국민들이 인정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설명하고 그 안정성을 입증해 보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백신을 믿을 수 있는가. 3차 접종을 한 후에도 PCR 검사를 하면 양성 반응이 나오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즉 코로나에 대한 방역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정부당국은 4차 접종까지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정부는 4차 접종을 해도 코로나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말해야 한다.
항체는 혈관의 혈액 속에 존재한다. 혈관 밖의 점막은 백신에 따른 항체가 없기 때문에 바이러스 감염 자체를 막지 못할뿐더러 변종 바이러스가 혈액으로 침투할 경우 2020년 12월 초기 바이러스를 대상으로 개발된 현존 백신의 중화작용은 그 효과가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반면에 혈정과 기타 면역반응에 대한 부작용은 백혈병, 신체마비, 심근염, 뇌졸증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작용에 대한 국민청원이 하루가 멀다하고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코로나 사망자 중 암 질환, 뇌졸증, 심근경색 등 기존의 심각한 기저질환이 없이 순수하게 코로나로 사망한 사람은 169명이고, 연령대로 보면 사망자의 98%가 50대 이상이다. 기저질환의 인과관계를 제외하면 순수하게 코로나로 사망한 계층은 70,80대 고령자층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고령인구 중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기저질환자로 면역력이 현저히 떨어져 있는 사람이 아니고는 경증이 중증으로 발전한 경우는 거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획일적인 백신 접종은 멈춰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이렇듯 효과는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부작용 위험만 큰 백신을 전 국민에게 의무적으로 접종하게 하고, 치명률 0%인 10대 청소년에게까지 백신패스를 확대 적용하려고 하고 있다. 백신 접종은 반드시 개인의 자율적인 결정에 맡겨야 한다.
저는 얼마 전 백신패스 철회 결의안과 관련 법안까지 국회에 제출했다. 서민경제를 위축시키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인 백신패스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정부는 백신을 접종하는 데 기저질환이 있어 사망했다고 하면 안 된다.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에게 백신을 접종해서 사망했다고 해야 맞는 것이다. 대부분의 백신 관련 사망자가 그것을 입증하고 있다.
백신에 대한 불신감과 국민적 분노는 극에 달했다. 문재인 정부의 백신정책은 실패했다. 백신 접종은 국민적 자율에 맡기고, 아동과 청소년의 백신패스는 즉각 철회해달라. 정부당국의 용기있는 결정을 촉구한다.
<정경희 교육위원회 간사>
청소년 방역패스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지난 4일 서울 행정법원은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도입에 관해 집행정지 결정을 했다. 법원이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은 방역패스가 필요한 지에 대해 정부 측에서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학원 등에 대한 방역패스 조치는 사실상 학생들에게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이다. 이는 백신 미접종자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차별함으로써 학생들 간 불신과 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 또한 학원과 학교에서 코로나 감염이 발생할 경우 미접종 학생에 대한 원망과 우려가 왕따 등 학교 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있다. 따라서 정부는 학원 등에 대한 강제적 방역패스 적용 조치를 철회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번 판결로 학원 등에 대한 방역패스 도입에 제동이 걸리자 정부는 오히려 학원과 독서실 등에 대한 방역을 다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학원과 독서실 관계자 및 학생들에게 혼란을 불러 일으키는 조치로서 법원의 방역패스 도입 집행정지 결정에 따른 보복 조치라고 볼 수밖에 없다. 학원들은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학원과 스터디 카페 등을 제외해 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행정법원의 방역패스 집행정지 판결이 정부의 밀어 붙이기식 방역 정책을 되돌아보라는 판결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러므로 정부는 법원 판결을 존중해 지금이라도 항고를 중단하고 학원 등에 대한 강제적 방역패스 도입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
<태영호 원내부대표>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발사, 문재인 정부의 안일한 대응이 불러온 안보 참사, 국민들은 3월 9일만 기다린다는 주제로 말씀드리겠다. 북한이 오늘 동해상으로 또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어제 10일, 북한이 발사한 극초음속미사일 도발 문제를 논의한 데 대한 대응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이 이처럼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북한 눈치만 살피면서 안일하게 대응해 온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크다.
지난 5일에 있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관련하여 북한 미사일 사정거리 밖에 있는 미국, EU 등이 오히려 우리 국민의 생명 안전이 걱정돼서 항의, 규탄, 성명 등을 발표했으나 당사자인 문재인 정부만은 북한의 위협이 부풀려졌다는 입장으로 일관해 왔다. 북한 미사일 도발의 핵심은 극초음속 성공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한미 요격망으로 충분한 방어가 가능한지, 우리 국민의 생명 안전에 실질적 위협이 되는지가 중요함에도 문재인 정부는 측면 기동이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와 같은 부차적인 문제에 국민들의 시선을 집중시켜보려는 꼼수를 쏘았다.
북한이 지난 한 해동안 핵 전술 미사일 전력화에서 큰 진전을 이루었다는 것은 세계적인 평가이고, 상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만 북한 위협이 과장됐다고 하는 것은 무책임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진 정부로서의 직무 유기이다.
최근 며칠간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대응을 보면서 당사국인 한국 정부가 고립되고 배제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안타깝다. 미국과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확인하는 공식 입장을 낸 지 두 시간이 지나 외교 국방 장관 안보 협의체 화상 회담을 열었으며, 미국은 일본에 대한 철통같은 방어를 약속했다. 또한 미일 양국은 북한의 극초음미사일에 대한 방호장벽를 공동 개발에 합의하는 등 지금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동맹국들로부터 외면당하는 문재인 정부의 이러한 현실은 문재인 대통령의 안일하고 비현실적인 잘못된 대북 현실 인식과 관련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일 임기 마지막 신년사에서 한반도 상황은 어느 때보다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했다. 북한이 미사일을 계속 한반도 상공을 날리고 있고, 한미 요격망에 구멍이 계속 퐁퐁 뚫리고 있지 않는지 우리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눈에는 이러한 현실이 보이지 않고 있는 것 같다. 김정은이 베이징 올림픽 불참 선언으로 문재인 대통령과의 마지막 작별 인사조차 거절한 이 마당에 아직도 무슨 미련이 있어서 도발을 도발이라 하지 못하고 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국민들은 3월 9일만 바라보고 있다.
<송석준 정책위부의장>
임인년 새해가 밝았다. 그동안 코로나로 2년간 정말 고통받는 국민들 많이 지쳤다. 이제는 대한민국이 2022년 임인년 새해에는 정상화되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다.
특히 금년 3월 9일에는 대통령선거가 있다. 이번 대통령선거를 통해서 그동안 무너져 가는 대한민국, 공정치 못한 대한민국, 상식이 사라진 대한민국에 정상화가 이루어지는 그 시발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린다.
어제 법정에서 대장동 사태 핵심 연루자들 증언이 있었다. 거기서 바로 대장동 사태 막대한 금액의 특혜비리 사건에는 본인의 책임이 아니고 어제 김만배, 유동규 핵심 관계자들 발언이 있었다. 그분들 책임으로 그분들이 구속돼 있는데 “내 책임이 아니다”, “이것은 성남시의 지침에 따른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당시 시장이었던 현 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 당시 시장의 지침에 따른 것이다” 이런 증언이 있었다.
바로 당시 상황을 다시 한번 돌아보겠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땅 집고 헤엄치기 사업은 전혀 아니다. 이러한 것이 다시 굳이 말하자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사업이다. 이것이 작년 대장동 사태가 불거져 나올 때 그 당시 공식적으로 이재명 당시 지사 측에서 배포한 대장동 개발사업 Q&A에 나온 내용이다.
분명히 대장동 개발사업은 보장이 안 되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사업이다. 그러더니 나중에 또 며칠 후에 이런 말씀을 또 하셨다. 저는 노스트라다무스가 아니어서 수년 후 집값이 내릴지 오를지 몰랐다. 이제 집값이 오른 현실에 대해서 이렇게 모호한 말씀을 하셨다.
그런데 중간에 또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당시 이것은 작년의 말씀인데, 2018년 SNS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다. 대장동 사업은 최하 3천억 개발이익이 보장된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이 황금 이건 사업은 당초 LH공사 사업이었는데, 2010년 4월 LH가 뜬금없이 포기했다. 이 내용을 보면 이미 이재명 당시 시장님은 이것이 굉장히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라는 그런 기본 인식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다.
분명히 국민들께서도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상기해보겠다. 이 대장동이라는 동네는 당초에 76년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강남개발 이후에 개발제한구역을 건너뛰어서 경부고속 축선을 따라서 난개발 우려가 있다 해서 지금의 판교, 분당, 대장동 일대를 남단녹지라고 하는 특별관리지역을 설정해서 대통령의 직접 허가 없이는 개발 못하도록 엄격히 관리하던 동네다. 그곳을 노태우 대통령 때 그 당시 집값 폭등 문제로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분당지역에 약 10만호에 주택 공급을 위한 분당 신도시를 개발 한 것이고 그 이후에 도시용, 산업용지, 주택용지 부족을 위해서 판교 개발을 했던 것이다.
그러면서 주변 지대는 전철이며, 고속도로며, 각종 기반 시설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최상의 입지 가운데 마지막 남은 땅이 대장동이다. 이것을 보고 어떻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런 명백한 지역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아까도 본인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엄청난 막대한 이익이 발생하는 곳인데, 이곳에 대해서 그동안에 민간 개발하려다가 또 여러 가지 의혹을 받으면서 공공개발하려고 하다가 다시 최종 민관 합동 개발사업으로 결정이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철저하게 본인도 말씀하셨다. “이 사업은 본인이 설계한 것이다. 그리고 단군 이래 최대에 국민 환수 치적사업이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는가. 지금 1조원 가까운 막대한 특혜 이익이 발생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구속돼서 지금 법정에 증인으로 세웠더니, 그분들 얘기가 ‘내가 한 게 아니다.’그러지 않는가. 여기에 관계자들 한번 엮어 봤다. 이 대장동 사업에 기획 설계, 사업시행, 이익 배분, 보험 설계까지 대장동 사업 비리가 이렇게 치밀한 아주 굉장히 정교한 작품이다.
그런데 여기에 최종 관계자가 누구인가. 제가 그동안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 진실은 이미 많은 그동안에 국감이나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드러났다. 제발 법정에서 겉도는 이런 논의 있어서는 안 된다. 철저한 수사 당국에서, 특검을 통해서, 제대로 된 조사를 통해서 이번에 대장동 사태의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다. 법정에서 이미 밝혀진 데로 하나의 티끌 없는 그런 대장동 사태 진실을 밝혀서 관련 책임자는 깨끗이 책임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제발 이제는 불안과 분노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2022년 새해가 되길 희망한다.
<박성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오늘은 야당만 희화화하는 편파적인 YTN 돌발영상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오랫동안 YTN 돌발영상이 야당을 대상으로 조롱하고 희화화하고 편파적이라는 비판을 많이 받아왔다.
저희 국민의힘 미디어국에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 대선 후보가 선출된 지난해 12월 5일 이후 돌발영상의 비판 대상이 민주당 등 범여권은 6회인 반면 국민의힘 등 범야권은, 거의 다 국민의힘이다. 20회로 3배가 넘는다. 그런데 대선이 다가오자 YTN 돌발영상의 편파방송이 도를 넘고 있다.
지난해 12월 21일 이후, 바로 크리스마스 전 이후로 8회 연속으로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 등 국민의힘 인사들만 희화화하며 조롱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 정도면 돌발영상은 편파방송을 넘어서 불법 선거개입이나 마찬가지다.
내용을 보면 더욱 가관이다. 1월 3일 방송은 윤석열 후보는 ‘내용을 찾느라 시간 걸리고’, ‘읽어주다가’, ‘복습해보고’라는 부정적으로 방송하고, 이재명 후보는 ‘신년 표심 잡기 전력’, ‘표심 잡기 통했나?’ 등의 자막으로 야당 후보만 다소 절제되지 못한 실수나 해프닝만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돌발영상은 그동안 풍자나 비판을 주로 해왔지만. 야당의 실수만을 조롱하며 집중적으로 방송하는 것이 돌발영상의 취지에 맞는 것인지 YTN 사장은 물론 제작진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야 한다.
다시 한번 경고한다. 건전한 비판은 우리 정치권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야당만 먼지 털듯이 사소한 것을 찾아내 조롱하는 것은 결코 건전한 비판이라 받아들일 수 없다.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 규정 5조 2항은 ‘방송은 방송 순서의 배열과 그 내용의 구성에 있어서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선거를 앞둔 이 시점에서 이러한 편파방송은 방송을 통한 불법 선거운동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잊지 말아야 한다.
YTN은 야당을 표적으로 조롱하고 희화화하는 돌발영상의 편파방송을 당장 멈추기 바란다. 저희들이 두 눈 뜨고 다시 한번 지켜보겠다.
우리 국민의힘 과방위는 이와 관련해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고 앞으로 이러한 야당만 조롱하는 편파방송을 뿌리 뽑을 때까지 모든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2022. 1. 11.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