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10일 긴급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추경호이다. 아시다시피, 지난 9월 23일 우리 국민의힘 전체 의원 명의로 당론 발의한 이재명 특혜비리의혹 특검법 관철을 위한 특검법안을 저희들이 국회에 제출했다. 9월 23일이었다. 오늘이 특검법을 제출한 지 만 111일이 되는 날이다. 그동안 법사위가 10번 개최되었고, 오늘 11번째 개최되고 있다. 국회에 법안을 제출했으면 소관 상임위에서 상정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국회법이 정한 절차이다.
그런데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100명 이상이 당론으로 발의한 특검법안이 아직까지 법안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려고 법사위원장 가져갔는가. 민주당은 스스로 되돌아보기 바란다. 180석 거대 여당이 이러려고, 국회를 자기 마음대로 운영하라고 그렇게 주어진 의석인가.
그동안 우리가 '특검법 상정해서 논의하자, 특검 실시하자,' 수없이 원내대표단 협상 그리고 법사위에 요구했다. 그런데 아직까지 상정조차 되지를 못하고 있다. 원내지도부는, 민주당 원내대표는 늘 이렇게 이야기한다. '검찰이 수사하고 있으니, 검찰 종합수사 결과 발표되면 그때 특검이 필요한지 여부를 보자.’시종일관 이렇게 이야기를 해 왔다.
하다 하다가 여론에 밀려서 안 되니 그다음에 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 후보는 뭐라고 하는가. ‘특검하자. 신속히 특검하자 어떠한 형태의 특검이라도 수용하겠다.’ 몇 차례 이야기했다. 할 때 마다 저희들이 민주당에 이야기했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특검하자 했으니 특검법 상정해서 빨리 특검 실시하자.’ 그런데 그다음 돌아온 답은 ‘그게 그런 뜻이 아니고 검찰수사 결과 다 끝나고 나면 그때 특검하자는 이야기다. 아직까지 말을 제대로 못 알아 듣냐.’ 이게 돌아온 답이었다. 정말 엉터리 같은 정당이다.
이재명 후보가 특검은 빨리 신속하게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급기야 12월 말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도 그랬다. ‘어떤 형태의 특검도 괜찮다. 조건과 성역 없이 즉시 하자. 나도 혐의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다. 가능한 빨리 특검하자.’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다음 바로 저희들이 요구했다. ‘대통령 후보가 저렇게 몇 차례 특검하고 싶다는데 특검해야 된다는데 어떤 형식, 조건 없이 특검하자는데 빨리 특검하자.’ 그러니까 역시 답은 같았다. ‘이재명 후보 어법을 모르냐. 하자고 한다고 진짜 하자는 줄 알았냐.’ 이것이 돌아온 답이다.
여러분, 이런 후보, 이런 여당을 믿고 저희들이 대선 경쟁자라고 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인정하는가. 말 바꾸는 자가 범인이다. 저희들이 늘 요구했다. ‘이재명 후보, 특검하자고 했으니 민주당 당 대표, 원내대표에게 특검 빨리 상정해서 수용해라. 진행해라.’이야기했다. ‘빨리 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에 지시를 하라.’ 그랬다. 지시했다는 소리 들어본 바가 없다. 정말 겉 다르고 속 다른 후보, 정당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정당이 과연 이 대통령 선거에 우리 국민들로부터 심판대에 올라설 경쟁 레이스에 올라갈 자격이 있는가. 말 바꾸기에 달인이다. 거짓말의 달인들이다.
또 하나 어떠한가. 이재명의 복심, 복심 중의 복심, 측근 중의 측근이라는 사람이 정진상이라는 사람이다. 벌써 검찰이 세 번이나 소환조사하는 일정을 미뤘다고 한다. 정진상, 어떤 행태를 한지 여러분 아시죠. 대장동 개발 사업에 설계 그리고 사업 인가 과정 등에 본인이 관여한 정황들이 너무도 많다. 결제 문서도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유동규 압수수색하러 갔을 때, 그 날, 그 전날, 총 8차례 정진상과 통화했다고 한다. 그리고 압수수색 들이닥치기 17분 전까지 통화를 하고, 결국 그 휴대전화를 밖으로 던졌다고 한다.
이런 사람, 지금 소환해서 검찰조사 받으라고 하니, 아니 얼마나 힘이 쎄길래 소환 일정을 계속 미루고 있다. 세 차례나 미뤘다. 이유는 개인사정, 그리고 선거운동 일정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 이재명 후보 빨리 혐의에 벗어나고 싶다고 하셨죠. 그러면 본인의 최측근, 복심이라는 정진상 실장에게 지금 당장 지시하시라. ‘나 빨리 혐의 벗어나고 싶으니 자네가 빨리 가서 검찰에 제대로 소명하라.’ 지금 정진상에게 지시하시라.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피의자를 숨기고자 하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비호하는 세력이다. 피의자를 비호하고, 그 거짓말을 은폐하고, 결국은 소환에 협조하지 않게 하는 바로 그 사람이 범인이다. 국민들은 이렇게 의혹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제가 두 가지 마지막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에게 요청한다. 빨리 가까운 법사위원장, 그리고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지금이라도 당장 지시하시라. ‘당장 특검법 받아라. 받아서 바로 구체적인 협상 진행하라.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지금 특검법 상정해서 처리하고, 특검 발족해서 수사 시작하면 2~30일만에도 큰 가닥 다 정리할 수 있다. 지금 바로 특검 법안 받으라고 특검 실시하라’그렇게 지시하시기 바란다. 그게 이재명 후보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하나는 본인의 측근, 최측근 복심이라고 하는 정진상 실장에게 지시하시라. ‘지금 당장 가라. 내 선거운동 당신이 도와주지 않아도 차고 넘치는 선거운동 이력이 있다. 지금이라도 가서 빨리 나의 의혹에 관해서 있는 데로 가서 조사받고 소명해라. 그것이 나를 위한 길이다.’ 자신 있으면 바로 정진상 실장에게 지금이라도 지시하시라. 그렇지 않으면 말 바꾸는 자가 범인이다. 말 바꾸는 자가 범인이다. 피의자를 숨기는 자, 비호하는 자, 바로 그 사람이 몸통이고, 범인이다. 다시 한번 촉구한다. 국민 앞에 진정성 보여주시기 바란다. 호떡 뒤집듯이 자꾸 말 바꾸지 마시라. 우리 국민들 다 아신다. 제발 특검 실시해서 의혹을 해소한 뒤에 표 달라고 하시는 게 도리라고 생각한다. 범인을 숨기는 자가 범인이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저와 함께 호소해 주시기 바란다. “범인을 숨기는 자가 범인이다.”
<김진태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 위원장>
2년 만에 의원총회 참석하니까 정말 감회가 새롭다. 그것도 바로 정든 법사위 앞 복도에 와 있으니까 더 묘한 생각이 든다. 8년 가까이 있었던 법사위였다. 그런데 옛날 법사위에서 우리가 싸움도 많이 했지만, 이렇게 법안을 상정조차 안 해서 이것을 압박하는 것은 본 적이 없다. 정말 이제는 참 보기 힘든 장면들이 문재인 정부에서 많이 빚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저희 이재명 비리 특위 이제 활동한 지 2달이 됐는데, 그동안 23번 회의를 했고, 이재명 후보를 7번 고발했고, 저는 3번 고발당했다. 우리 위원들도 많이 고발당했지만, 무슨 진실을 파헤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답을 하기는커녕 고발장부터 내는 것이 이 분의 무슨 수법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재명 후보가 찢는 것 잘한다는데, 찢는 것 하면 저도 전문이다. 마지막 3월 9일까지 이재명 후보의 가면을 찢는 것에 끝까지 노력하겠다.
대장동 이야기 좀 드리겠다. 우리가 전에는 거짓말쟁이 하면 조국을 이야기했다. 단군 이래 최대의 거짓말쟁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기록을 갱신해야겠다. 이재명 후보는 단군 이래가 아니라 인류탄생 이래 최대의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한다. 안 그러신가 여러분. 거짓말을 하다 하다 이제는 오죽하면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확정적 범죄자라고 하겠는가. 1조원을 화천대유에 몰빵 시켜줬으면 그 자체로 배임죄가 된다고 하는 것이다.
자, 거짓말, 셀 수도 없는 거짓말 중에 대장동 관련한 3대 거짓말 뽑아보겠다. 첫째, ‘성남시 최대의 공적 환수했다’, ‘5,503억을 환수했다’ 이거 새빨간 거짓말이다. 대장동과 결합해서 시민공원으로 준다고 했던 그 1공단, 지금 공사를 하는 둥 마는 둥 이런 상태다. 그것을 2,500억을 환수했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나머지 다 저희들이 꼼꼼히 따져보니 5,503억 중에 1,700억 정도는 환수가 안 됐다. 그러니 그 말부터 시작부터 거짓말이다.
그다음에 대장동 개발, 새누리당 때문에 야당 때문에 공공개발 못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맞는가. 핑계를 대다 대다, 성남시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핑계를 댔다. ‘이 사람들이 공적 개발을 반대해서 할 수 없이 민관합동개발로 갔다’, 아니었다. 나중에 보니까 오히려 성남시 새누리당 의원들은 ‘지금과 같은 민관합동개발 문제 많다’, ‘화천대유와 같은 SPC 이거 문제 많다’ 의견서까지 냈는데, 성남시장 이재명이 시행한 공문에 의해서 안 된다, 그대로 민관합동개발로 가야 한다. 이렇게 해놓고 이것을 야당에게 뒤집어 씌운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세 번째 대장동 개발의 설계자, 그분, 누구인가. 보도블럭 한 장도 시장 결재 없이 못 간다 해 놓고, 나중에 대장동이 문제되니까 “나는 모른다”, “유동규에게 배신감을 느낀다” 이러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그 몸통이 누구인지를 가리는 과정에서 혼자 빠져나가려고 하다가 벌써 두 명이 목숨을 잃었다. 초과이익환수 그것을 포기하는 과정에서 대면 결재를 했다는 네 사람 중에 유동규는 자살 기도했다가 미수에 그쳤고, 나머지 두 사람은 이미 불귀의 객이 됐고, 이제 한 명이 남아있을 정도다. 본인이 그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이렇게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이거 괜찮겠는가.
보시다시피 이재명 후보는 거짓말 잘한 것은 이제 세상이 다 안다. 그런데 이 조국보다 한 수가 높다고 하는데, 그냥 거짓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책임을 상대방에게 뒤집어씌운다. 그냥 뒤집어씌운다. 자기가 안 했다고 하는 것을 넘어서 그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책임있다, 이런 식으로 뒤집어씌운다. 돌이켜보면 이재명 후보의 4대 전과 중 하나, 검사사칭. 지난번에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그것도 공익적인 활동을 하다가 빚어진 것이다”, “그 옆에 그냥 있다가 공범으로 몰렸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 이재명 후보, 당시 변호사는 그 검사사칭 사건으로 성남의 정치무대에 등장했다. 검사를 사칭하고 상대방을 무고하는 것으로 정치인생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정치인생의 시작부터가 사기와 무고로 시작됐는데, 이런 분 대통령으로 자격 있겠는가.
시작부터 그러니 그 뒤에 뭐가 달라지겠는가. 대장동은 야당 탓. 유동규에게 배신감 느껴. 친형님 정신병원 입원시키려고 했던 것은 형님이 미쳐서 그런 것. 여배우와 불륜은 그것은 자기 탓이라고 하겠는가. 그 여배우가 거짓말하는 것. 도박하고 엉뚱한 짓 하고 다니는 아들은 남이니까 나한테 묻지 마.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하면 만약에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된다고 치면, 모든 잘못된 것은 전부 국민의 탓이라고 할 텐데 안 그런가 여러분. 모처럼 우리 야당이 의견이 확실하게 일치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하겠다. 대장동 문제 말고도 사실은 이 비리특위에서 해야 될 일이 엄청나게 많다. 백현동, 정자동, 수내동, 위례신도시, 평택 현덕지구. 이거 외우는 데 여러 날 걸렸다.
그것뿐인가. 글쎄, 정신병원 강제입원, 조폭유착 돼서 뇌물수수로 고발당해. 성남FC 불법 후원금 모금, 지역화폐, 채용비리. 변호사비 대납 끝이 없다. 이 모든 것 하나도 빠짐없이 다 특검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싶지만, 아무런 조건도 달지 않겠다. 지금 이 시점에서 대장동과 그와 유사한 비리에 대해서 당장 특검을 실시하는 것이 어떻겠나 여러분.
그 말만 드리고 저는 물러가겠다. 마지막까지 이재명의 추악한 가면을 찢도록 하겠다. 특검법 수용하라! 수용하라! 수용하라!
<윤창현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 위원>
국민 여러분 안녕하신가. 윤창현이다. 제가 여기 파일을 하나 들고 나왔다. 존경하는 김진태 전 의원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희 방에서 이재명 후보의 비리를 전부 한번 엑셀 파일로 만들었다. 분야가 10개 분야, 사항이 60건이다. 개발사업, 변호사비 대납, 전과, 조폭연루, 측근비리, 가족, 악성범죄 변호, 논문표절, 불륜, 그리고 기타까지 있다 하도 많아서. 기타를 해서 10개다. 종합백화점이다. 이 중에 제가 비례대표 초선인데 저도 이 중에 몇 개만 있으면 지금 이 자리에 없다. 벌써 탈당과 동시에 제명. 이런 엑셀 파일로 비리를 정리해야 될 후보.
그런데 지금 수사상황은 어떤가. 대장동, 서울중앙지검. 백현동, 성남지청. 그리고 FIU의 자금세탁은 경기남부경찰청. 변호사비 대납은 수원지검. 전체 그림을 조각 조각 내어서 요만큼씩 붙잡고서 투쟁한다고 하는데, 변호사비 대납과 관련해서 쌍방울 자료요청을 하는데 압수수색을 안 하고 임의로 자료제출해라. 그 자료를 알아서 파기를 해버렸다. 그게 수사인가. 이런 증거가 문제가 있으니 검찰이 신호를 보내주니까 ‘감사합니다’ 하면서 도끼로 찍어서 하드디스크를 가루를 냈다고 한다. 이런 일이 백주대낮에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게 말이 되는가.
변호사비 대납 문제도 그렇고, FIU 문제도 그렇다. 먼저 화천대유와 김만배 간의 수상한 자금흐름을 파악한 금융정보 분석원이 용산경찰서에 그 비리를 먼저 제공했다. 그러면 당연히 경찰이 이것을 수사해야 하는데 그것을 작년 4월에 접수하더니 5월에 딱 한 번 조사하고 그대로 뭉개버렸다. 9월에 가서 다시 이슈가 되니까 이 사건을 용산경찰서 지능팀으로 이첩하고, 조금 있다가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첩했다. 아니 이첩하는 것이 수사인가.
그다음에 조사가 진행되는 줄 알았더니 제 통신기록조회 결과가 왔는데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제 통신기록을 조회했다. 아니 왜 저를 조사하시는가. 제가 무슨 잘못을 했는가. 조사하라고 촉구했을 뿐인데, 촉구한 사람을 조사하고 조사대상은 전부 다 다른 곳에 다 숨겨놓고 있는 것인가. 뭐하는 것인가. 여기 계신 모든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들의 통신기록도 다 조회당했는데 이런 일이 백주대낮에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는가. 이러니 어떻게 검찰조사를 믿을 수가 있는가. 이러한 신뢰성 없는 수사. 이러한 것은 제가 처음 본다.
제가 경제를 전공한 학자로서 활동하다 왔지만, 제가 비록 법조인은 아니지만, 저의 법의 상식에 의거해 보더라도 무언가 잘못됐다, 이렇게 하는 법이 어디 있는가. 어떻게 조사하라는 사람을 조사하고 있는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 이렇게 수사의지를 다 실종하고, 조각내어서 요만큼씩 붙잡고 있고, 큰 그림 다 보면 보일 텐데 일부러 쪼개서 조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그래서 수사의지가 실종된 검찰, 경찰 이제 그만하시고 특검하자. 제가 마지막으로 구호를 외치겠다. 야당의원 그만 털고 범인들을 잡아내라! 잡아내라! 잡아내라! 수사의지 실종검찰, 특검만이 정답이다! 정답이다! 정답이다!
<정점식 국회의원>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여러분께서 모두 알고 계시는 것처럼 공수처가 우리 야당 국회의원들을, 언론인들을, 그리고 일반 국민들을 사찰했다.
검찰에서 공판관 검사들의 판사에 대한 평가를 대변해서 수집했다는 이유로 판사 사찰이다라고 주장하는 민주당이다. 그리고 법원이다. 그것이 징계사유 발생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다.
공수처가 우리 당 국회의원 91명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다. 그리고 인천지검이 우리 당 의원 67명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다. 공수처는 이것이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한 수사 때문에 정말 필요한 조치였다고 주장한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법사위에서 우리 국민과 국회를 기만하는 새빨간 거짓말을 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소위 고발사주 의혹의 한 축인 제보사주 의혹의 당사자인 조 모씨가 우리 당 국회의원으로부터 고발사주 의혹 관련 자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시기가 재작년 4월 3일, 그리고 4월 8일이다. 그리고 우리 당에서 열린민주당 모 국회의원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날짜는 작년 8월 25일이다. 그리고 이 고발사주 의혹이 최초로 보도된 것이 21년 9월 2일이다. 그러니까 의혹이 최초로 제기된 날짜로부터 이미 1년 전에 소위 고발사주 의혹 관련 일들이 일어났다. 그리고 공수처가 우리 당 국회의원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이 작년 9월 10일이다. 그렇다면 공수처가 우리 당 국회의원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그러니까 통화내역에 대한 조회를 한 것은 9월 10일 이전일 것이다. 그 허가서를 발급받은 것이 9월 10일 이전일 것이다.
통상 수사에서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된 수사를 하려면 2020년 4월 3일, 4월 8일, 그리고 8월 25일경 과연 관련 당사자들끼리 어떤 모의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통신내역 조회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 4월 3일, 그리고 8월 25일까지 이 기간동안 통신내역을 조회한 것은 정말 불가피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 의혹이 최초로 보도된 9월 12일, 그리고 9월 11월 기준으로 할 때, 그 1년 전에 있었던 4월 3일, 4월 8일, 8월 25일의 통신내역은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다. 왜 그런가,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41조는 통화내역을 1년간만 보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작년 9월 10일날 소위 통화사실확인자료, 그러니까 통신내역관련 영장을 받았다고 한다면 2020년 9월 1일부터 그 시점까지의 통화내역만 제공받을 수가 있다. 문제가 된 2020년 4월 3일부터 8월 25일까지의 통신내역은 전혀 존재하지를 않는 것이다.
도대체 왜 수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작년 2021년 9월 1일부터 11월, 12월까지의 우리 당 국회의원의 통신내역을 조사해서 거기에 우리 당 의원들의 카톡방에 글을 남긴 우리 당 의원들의 개인자료, 인적사항을 왜 조회하며 그 시절에 통화가 이루어진 언론인들의 통신자료를 왜 조회하는지, 그 시점에 우리 당 국회의원이 누구와 통화를 했는지 우리 당 카톡방에 우리 당 의원들이 어떤 의원들이 글을 올렸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소위 관음적인 발로가 아니고서야, 정치사찰의 목적이 아니고서야, 우리 당 의원 91명의 통신자료를 조회하고, 언론인 여러분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하고, 여러분들 가족의 통신자료를 조회하고, 한 모 검사장 팬클럽 회원의 통신자료를 조회하겠는가.
이건 명백히 야당사찰이고, 국민사찰이고, 언론사찰이다. 이런 공수처, 그대로 두어서야 되겠는가. 이런 공수처장 계속 직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되겠는가. 마무리 발언하겠다. “야당사찰 국민사찰 공수처를 해체하라”“야당사찰 국민사찰 공수처장 사퇴하라” 더구나 지금 대선이 진행되는 와중에 우리 당 대통령 후보의 가족과 본인까지 사찰할 통신자료를 제공받았다. 이게 야당탄압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다시 한번 구호제창하고 마치겠다. “야당사찰 국민사찰 공수처를 해체하라”“야당사찰 국민사찰 공수처장 사퇴하라”
2022. 1. 10.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