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30일 긴급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기현 원내대표>
언론 여러분 반갑다. 국민 여러분 정말 경악할 일이 생겼다. 우리 국민들의 삶을 통신비밀을 낱낱이 들여다보면서 우리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는 무시무시한 감시국가, 감시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서 드러나고 있다.
자유언론 국가에서 취재를 하는 언론인들 중에 정부에 비판적인 기사를 쓰거나 공수처의 불법과 비리를 감시하는 언론인에 대하여 민간인 사찰을 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기자 언론인은 공수처의 수사대상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에게 불리한 기사를 썼다는 이유로 낱낱이 뒤지는 못된 범죄행각을 저지른 공수처, 그리고 김진욱에 대하여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뿐 아니다.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정부의 정책과 다른 입장을 가지는 단체를 후원한 사람들의 통신 혹은 금융계좌도 뒤졌다고 하는 이야기가 들린다. 야당 국회의원 오늘 30일 09시 기준으로 자료를 수집해봤더니, 105명의 국민의힘 의원 중에 무려 86명의 통신기록을 털어갔다. 그중에 어떤 분은 11번이나 털렸다. 11번, 10번, 9번, 7번, 5번 수없이 야당 국회의원의 통신기록을 털어가고 있다. 야당 국회의원이 전부 범죄자 취급을 당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 바로 그 문재인 시즌2를 자처하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 한통속이 되어서 이 사찰공화국, 무시무시한 감시국가를 만드는 데 사실상 방조자가 되어 있거나 실질적인 조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이렇게 무시무시한 짓을 하는 것을 빤히 보고서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가만히 있을 수 있나. 엄벌하라고 지시하여야 하는 것 아닌가.
이재명 후보 왜 입을 닫고 있는가. 남의 일처럼 이야기할 것인가. 언제는 인권이 중요하다, 언제는 개인의 통신비밀이 중요하다고 하던 사람이 아닌가. 언제까지 내로남불하면서 이렇게 국민을 속일 것인가.
지금 계속 수집 중이다. 아마도 우리당 105명 국회의원 중에 적어도 90%이상 의원들의 통신기록이 털릴 것으로 예측된다.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서 김진욱을 구속시키고 공수처장 감옥에 보내야 한다. 공수처 반드시 해체시켜버려야 한다.
처음부터 야당수사처가 될 것이라고 했다. 아니나 다를까 하고 있는 짓이 야당 후보 뒷조사하는 일에 매달려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공수처 이 불법비리에 대해서 눈을 감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거꾸로 그것을 조장하겠다고 검사를 추가로 파견하겠다고 한다. 이런 못된 정권 반드시 심판해주실 것을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린다. 우리 당은 김진욱의 사퇴와 공수처 해체를 위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워나가겠다.
<정진석 국회 부의장>
공수처가 자행하고 있는 야권에 대한 통신 뒷조사는 명백한 야당 탄압이고, 정치사찰이다. 이것은 대명천지 문명국가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전대미문의 선거개입이다. 제가 기자 생활을 5공화국 때부터 국회를 취재하고 오늘에 이르렀지만, 과거 독재 정권 시대에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가장 악랄한 수법에 야당 탄압이 지금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 전 이렇게 주장하지 않을 수 없다.
105석의 야당 의원들의 3분의 2가 넘는 80명에 가까운 야당 의원들의 통신기록을 뒤졌다. 윤석열 우리 당 대선 후보 부부는 물론, 그의 가족들까지 뒤졌다. 왜 문재인 대통령이 그토록 공수처를 원했는지 이제야 알겠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공수처법 반대 투쟁을 하면서 분명히 외쳤다. 공수처는 정권의 시녀 노릇을 하게 될 것이라고. 이제야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 여러분.
김진욱 공수처장은 당장 무릎 꿇고 국민 앞에 사죄하고, 그 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법적인 책임을 당연히 물어야 한다. 전대미문에 이러한 야당 탄압 정치사찰에 대하여 우리 제1야당 수권 정당 국민의힘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사퇴할 때까지 저는 그것이 바로 국민들이 우리들에게 부여한 준엄한 명령으로 알고 우리는 이 차디찬 겨울을 이 투쟁으로 불사를 것이다. 여러분.
존경하는 언론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 여러분들의 취재원이 다 수사당국에 의해서 밝혀지고, 여러분들의 본업이 이러한 비민주적인 방법에 의해서 간섭당하고, 감시당하고, 이것이 민주 사회인가. 이 문재인 정권, 민주화 세력, 촛불 정권 운운하면서 그토록 민주화에 훈장을 명예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에 정권 말에 결말이 바로 이런 식인가. 여러분.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다. 온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과연 문재인 대통령은 가장 비민주적인 공수처 처사에 대하여 대명천지에서, 문명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이러한 공수처의 만행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떻게 후속조처를 취하는지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게 될 것이다. 구호 한번 제창하겠다. “정권 친위대 자처하는 공수처는 문을 닫아라.”, “공수처장 김진욱은 즉각 사퇴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공수처장을 해임하라”
<유상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공수처는 야당 탄압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서 적법하게 했다고 계속 앵무새처럼 소리만 되뇌고 있다. 공수처가 통신사실 조회를 적법하게 받을 수는 있다. 그러면 그것이 어느 사건에 대해서 받았는지를 밝혀야 한다. 만일 야당 의원과 전혀 관련 없는 사건에서 통신 사실조회 영장을 받고 통신자료를 받았다면 그 자체로 불법이다. 설령 고발사주 사건에 대해서 관련된 야당의원 두 분의 통신사실을 조회 받아서 통신자료를 확보했다면 그 또한 불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다.
보도에 의하면 단톡방에 있는 자료를, 전화번호와 로그기록을 모두 받았다고 한다. 카카오톡으로부터 받은 것에는 단톡방의 전화번호와 로그기록밖에 없다. 거기에 고발 사주와 관련해서 어떠한 연결고리도 없다. 그와 같은 자료에 불과한 것을 고발 사주와 단톡방의 대화내용과 어떤 연결고리도 없는 상황에서 전화번호부의 모든 통신자료를 조회했다, 이것은 형식적으로는 합법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받을 아무 근거가 없는 사실상의 불법행위이다. 합법을 가장한 법치주의 파괴행위이다.
이와 같은 김진욱 공수처장의 야당 사찰, 야당 탄압은 반드시 엄벌에 처해야 하며,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 즉각 해임해야 한다.
언론인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들의 전화번호가, 통신사실이 조회되고 언론인 여러분들의 가족, 지인들의 통신자료가 모두 누설이 됐다. 이성윤 CCTV 유출 의혹,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해서 수사한 것으로 추측이 된다. 대법원 판례는 공무상 비밀누설에서 누설의 상대방은 결코 공범이 될 수 없다고 확정적으로 밝히고 있다. 공수처는 공무상 비밀이라고 판단되는 내용을 누설한 상대방을 통해서 과연 누구에게 누설됐는지 하는 정도의 수사를 하지 않고, 기자들의 전화번호부를 먼저 뒤져서 그 공무상 누설의 증거를 찾으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언론의 자유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취재원의 보호이다. 수사함에 있어서 대법원 판례에서 밝혔듯이 먼저 공무상 누설죄에 대해서는 누설 주체에 대한 조사를 먼저 하고, 그 이후에 과연 누설한 것이 언론에 보도된 기자에게 전달이 됐는지를 조사하는 것이 순리이고 원칙이다. 공수처는 언론의 자유 보호를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이 원칙을 지키지 않고, 수사 편의를 위해서 언론의 취재원부터 먼저 뒤져보는 수사의 편의를 위해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언론인 여러분, 분노하셔야 한다. 이와 같은 것은 수사의 목적을 위해서 언제든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준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법치주의, 언론의 자유라는 헌법의 가치를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지를 여러분에게 역력히 드러낸 것이다. 이제 문재인 정부는 즉시 김진욱 공수처장을 파면하시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저도 구호를 하나 외치고 마무리하겠다. 국민사찰 야당탄압 공수처는 해체하라! 해체하라 해체하라 해체하라! 감사하다.
<김도읍 정책위의장>
제 기억이 맞다면, 12월 30일, 오늘이 12월 30일이다. 2019년 12월 30일 민주당과 그 아류인 정의당, 국민의당 등이 합세해서 날치기로 공수처를 탄생시키는 법안은 통과시켰던 것으로 기억된다. 딱, 만 2년이 되었다. 당시에 우리당은 ‘공수처는 이 정권의 홍위병이 될 것이다’, ‘괴물이다’라고 주장하며 극렬히 반대했고, 그 반대하는 상황에서 우리 당 의원님들 여러분이 현재 기소까지 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공수처를, 이 괴물을 탄생시킨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을 저의가 이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당시 공수처는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밀어붙였다. 그런데 오늘 이 시점에서 판단하건데 개혁의 대상이었던 검찰, 완전히 무기력한 상태로 수사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제가 조금 전에 김진욱 공수처장의 입장과 함께 사퇴 의사에 대해서 밝히라고 조금 전에 드리고 왔다. 그런데 사퇴 의사에 대해서 말을 할 때쯤 되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저희들 의원총회를 반대하고, 급기야 김진욱 공수처장이 야당 의원들에게 본인의 입장 또 사퇴 의사에 대해서 말할 기회를 박탈해버렸다. 결국 민주당의 민낯들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감시국가를 어디까지 극복할 것인지 이 공포정치를 과연 대통령선거 때까지 악용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강력하게 규탄한다.
<박대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언론인 여러분, 우리 기자들 전화번호 뒤졌다. 기자 가족까지 뒤졌다. 민간인 통신 자료도 뒤졌다. 야당 국회의원 오늘까지 86명 뒤졌다. 이 무서운 닥치고 사찰, 이 사찰 공화국 무섭지 않은가. 이 무서운 닥치고 사찰, 두렵지 않은가. 저는 두렵고, 화가 난다. 이러려고 공수처 만들었는가. 저는 공수처를 만들려고 패스트트랙을 이 정권이 시도할 때 이런 상황을 의심했다. 그 의심이 현실로 지금 닥쳐왔다.
그래서 저는 삭발로 투쟁하며 저들의 공수처 만들기에 저항하고 싸웠다. 그 의심이 지금은 현실이 되었다. 히틀러가 부활한 것인가. 우리의 사생활을, 우리의 통신을, 이렇게 사찰하고 뒤지고 있다. 오늘은 누구의 전화번호를 뒤질지 내일은 우리 국민의 누구와 그 대상이 될지, 우리는 무섭고 두렵다.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의 민주주의 문제이고, 우리의 통신의 자유의 문제이고, 우리의 사생활의 자유의 문제이다.
국민 여러분, 이 정권을 이대로 방치하고, 묵과하실 것인가. 함께 일어나서 이 정권을 심판해 주시라. 이런 공수처 반드시 해체하고 공수처장 법의 심판대에 올려야 한다. 파면하고 탄핵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왜 말이 없으신가. 인권 대통령, 인권 변호사 출신 대통령 뭐 하시는가. 지금 한마디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대한민국 헌법 기관인 국회의원이 통신자료가 다 털리고 있는데 우리 언론인, 언론인 가족이, 민간이 우리 국민들의 통신자료가 털리고 있는데, 뒷조사를 하고 있는데 국정운영의 책임자인 대통령이 책임지고 국민들 앞에 사죄해야 하는 거 아닌가.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또 사죄하라. 통신 사찰, 닥치고 사찰, 공수처를 해체하라.
<김기현 원내대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렇게 사찰공화국, 감시국가로 가게 되는 것을 결코 내버려 둘 수 없다. 단순하게 공수처장의 문제만이 아니다. 문재인 정권과 문재인 시즌2를 만들려는 이재명 후보, 똑같은 책임이 있다. 반인법국가, 반헌법국가를 만들려는 이 작태에 우리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인권과 정의를 사랑하시는 모든 국민들은 분노의 표시를 확실하게 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우리 국민의힘은 단순하게 일과성 과제로 이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김진욱 공수처장의 구속과 재판은 물론이고, 공수처의 해체도 끝까지 투쟁해나갈 것이다. 아울러 자유 민주주의 국가, 내 통신의 비밀이 보장되고 취재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 만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던져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세상에 어떻게 백주대낮에, 이 대명천지에 105명의 국회의원 중에 무려 86명의 통신기밀을 뒤진다는 것이 상상되는 이야기인가. 이게 야당 국회의원뿐이겠나. 언론인 여러분 중에서도 마찬가지 겪고 계신 것이고, 정부에 비판적이거나 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반대 입장에 있는 단체들이나 시민들에 대해서도 낱낱이 뒤지고 있는 것이 하나씩 하나씩 들통나고 있다. 절대 용납하지 않도록 우리 국민의힘은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다.
국민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 자유 민주주의 국가, 인권이 살아 숨 쉬는 나라, 내 통신의 비밀이 보장되는 나라,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는 대한민국 만들 수 있도록 힘을 합쳐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의원총회를 마치도록 하겠다.
2021. 12. 30.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