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30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
최근 공수처의 무분별한 민간인 사찰로 인해서 공수처가 마치 국민에게 공포를 일으키는 하나의 정부 기관이 된 것 같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검찰개혁의 일원으로 탄생한 공수처가 과거 60~70년대의 유신시절 중앙정보부와 비슷한 형태의 민간인 사찰을 함으로 인해서 공수처가 만들어진 이래로 원래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말이 과연 실질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내세웠던 그와 같은 상황이 초래되느냐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누누이 강조하기를 권력기관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누차 이야기했다. 그러나 최근에 나타난 공수처의 무분별한 통신조회 문제에 관해서 정부는 아무 말도 안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본인의 의사를 표명해주기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다.
공수처가 지금 통신조회를 빙자해서 합법적으로 통신조회를 했다지만 특히 야당에 관하고 심지어는 야당의 대통령 후보 부부까지 통신조회를 하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렀다. 과연 공수처가 실질적으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공수처의 무분별한 민간인 사찰이 실질적으로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냐는 것을 공수처 스스로가 제대로 반성하길 바란다. 과거 정권의 경험에서 보았다. 권력이라는 것이 어느 한 시점이 지나면, 후회하기 마련이다. 과연 공수처가 하는 행위가 무엇을 위한 행위인지를 냉철하게 판단하고 공수처장 자신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냉정하게 반성하고 과연 공수처가 이런 식의 운영을 했을 때 국민의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데 그때를 상상해서 공수처장이 보다 합리적인 해결을 해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최근에 지금 사실 상상할 필요도 없는 이야기가 도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 당의 원외 위원장들께서 상당히 동요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쓸데없이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마치 무슨 정계개편이 일어나서 지금 국민의힘에 큰 변동이 일어날 것 같아서 불안해하시는 원외 위원장들께서 앞으로 대통령 선거가 끝난다고 해서 정계개편이라는 것이 있을 수도 없고 그러한 것은 절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한다.
그래서 원외 위원장님들께서는 그러한 쓸데없는 루머에 신경쓰지 마시고, 지금 3월 9일 선거 때까지 우리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으로 경주하는 일에 몰두해주시길 바란다.
<김병준 상임선거대책위원장>
다들 아마 2018년 9월에 남북군사 합의한 걸 다 기억하시리라 생각한다.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은데, 전체적으로 우리 군을 무력화하고 그랬었다. 특히 수도권을 향한 장사포 위협이 그대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사분계선을 20Km~40Km까지 정찰 대응을 못하도록, 어떻게 보면 우리 군에, 또 우리 국방의 눈을 빼버리는 그런 일을 한 것이 이 정권이다.
그런데 우리 안보를 지키고 해야 하는 데는 눈을 떼버리고 그 눈을 어디다 갖다 놓는가 하면 야당 정치인들 통신 조회, 또 게다가 지금 심지어 외국 언론인, 우리 언론인까지 지금 통신조회를 하고 사실상의 사찰행위를 하는 이런 행위를 하고 있다.
저는 이 정부가 들어설 때 이미 다 이야기를 했다. 결국 광복 이후에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의 역사와 번영의 역사를 전부 되돌리는 그런 짓을 할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해 왔는데 그런 상황을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다.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의 사진을 들고 사실상 그분이 지나온 길을 완전히 짓밟고 있고, 그리고 또 한 번 성장이니, 자유니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다 알고 있다. 정의의 이름으로 정의를 부수고, 민주의 이름으로 민주를 부수고 했던 이 정부의 지난 세월을 다 우리가 목격해 왔다.
제가 굳이 이야기를 드리지 않겠지만 지금도 서해 5도를 방문한다. 또 그다음에 어디를 방문해서 무슨 이야기를 한다. 온갖 이야기를 다 하는데, 이 모든 것이 다 거짓이다. 지금 와서 우리가 보고 있지 않은가. 어떻게 야당 대통령 후보의 통신을 조회하고, 야당 국회의원의 통신을 조회하고, 어떻게 언론인들의 통신을 조회할 수 있는가.
국민들께서 이 정부가 결국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민주주의를 짓밟고, 우리 번영의 역사를 짓밟는 그런 세력이고, 이런 세력이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한 번 더 알아주셨으면 한다.
<김기현 공동선거대책위원장>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을 매우 심각한 법치 아노미 상태로 만들었는데,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여기서 더 나아가 아예 무법 사태, 거짓이 진실을 이기는 나라, 힘센 자가 장땡인 사회를 만들려 하고 있다.
민주당 3선 현역의원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본인의 입으로 스스로 말하기를 “법무부 장관이지만 기본적으로 여당 국회의원이다” 이렇게 말하더니, 이제는 대놓고 제1야당 대선 후보자에 대해서 검찰에 수사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하면서 억지로라도 형사처벌을 하라고 검찰을 겁박하면서 야당 대선후보 사령관을 자처하고 있다. 실로 배째라식이 아닐 수 없다.
공수처는 마치 행동대장이라도 되는 양 제1야당 국회의원 거의 80%에 이르는 81명, 오늘 아침 현재 81명으로 늘어났다. 81명과 제1야당 대선후보 및 가족,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에 대해 무차별 불법사찰을 해댔다. 우리 당 의원들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도 통째로 털어갔다고 한다. 실로 경악할 범죄행위이다. 야당 의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공안기구다. 이제 국내에 서버를 둔 SNS를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고 사이버 망명이라도 해야 할 판이다. 완전히 나라 전체가 감시사회가 되었다. 빅브라더가 모든 국민을 감시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섬뜩하기 짝이 없다.
이런 심각한 불법사안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은 중단을 요구하거나 수사를 지시해도 모자랄 판에 거꾸로 정반대로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검사를 공수처에 파견하겠다는 것도 검토하겠다면서 사실상 불법사찰의 노하우를 전수해 교육하겠다는 발언까지 했다. 뻔뻔하기 이를 데가 없다.
거짓말쟁이 대법관이라는 불명예만으로도 진작에 탄핵당했어야 마땅할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관 인사를 논의하는 법관 인사분과위원 임명 과정에서 추천 1순위인 사람을 배제하고 기존 위원을 연임시키는 등 독단적 편가르기 인사를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의 몸통인 설계자를 은폐하기 위해서 온갖 속임수 쇼를 하면서 안간힘을 쓰고 있다. 깃털의 털끝만 건드리는 보여주기식 수사쇼를 하면서, 범죄단의 두목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행동대원들만 죽이는 권력 비호 검찰에 대해서 절망하고 분개한 두 명의 핵심 관계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
또한 우리 당이 김웅 의원실 불법 압수수색 등과 관련하여 공수처와 검사를 고발했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다. 검찰 수사는 전혀 진척되지 않고 있다. 완전히 선택적 수사다. 수십년 간 어렵게 쌓아 올린 법치와 민주의 공든 탑이 문재인 정권 불과 4년 반 만에 소위 민주화운동을 간판으로 내세운 위선자들에 의해서 산산이 무너져내리고 있다. 참으로 개탄스럽다.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은 상식과 법치 회복을 위한 정권교체이다.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연일 문재인 정권과의 차별화를 꾀하면서 자신이 당선되어도 정권교체라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고 있다.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의 눈속임 이중플레이에 불과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전해철 행안부 장관을 교체하라는 요구에 묵묵부답으로 오히려 관권선거를 조장하고 있다. 심지어 청와대가 대통령 추천 몫인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의 권한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이것은 어떻게든 선거에 청와대가 노골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보인다.
거기다가 민주당은 대선캠프 출신의 인사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으로 해서 중앙선관위를 민주당 하수인으로 만들더니 야당 추천 몫인 비상임 중앙선관위원회 후보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합당한 이유도 없이 국회에서의 선출 자체를 원천거부하고 있다. 상정 자체를 원천거부하고 있다. 야당의 추천 인사마저도 여당 허가를 받으라고 우기는 것이다. 세상에 이렇게 중앙선관위를 여당의 꼭두각시로 만들어서 선거를 치르려고 하는 몰상식한 여당이 어디에 있나.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는 아예 한팀이 되어서 ‘문재인 정권 시즌2’를 만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반감만 더 커질 뿐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의힘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중립 내각을 구성해야 한다고 대통령께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건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까지도 묵묵부답이다. 국민을 대표해서 제1야당 원내대표로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식적으로 면담을 요청한다. 박범계, 전해철 장관을 교체하고 공정한 대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엄중히 요청할 것이다. 또한 공수처의 불법사찰과 야당 탄압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확실한 조치를 요구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면담 요구에 응해주실 것을 요구한다.
<김도읍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총괄선대위원장님과 김기현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워낙 중차대한 문제라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다. 우리 당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수차례에 걸쳐 엄중한 선거 중립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문재인은 말로만 중립 의지를 표명할 뿐 행동은 요지부동이다. 이제는 정부가 노골적으로 여당의 선대위를 자청하고 나섰다.
먼저 문재인 정부는 재정과 정책을 통해 여당 선거운동을 대행하고 있다. 민심을 얻는 공공일자리의 절반은 대선전 즉, 내년 1월에 만들겠다면서 민심의 원성을 사는 공공요금 인상은 대선 직후로 고의로 지연시키는 술수를 부렸다. 국민들의 처절한 절규에는 외면하고 무시하던 부동산 정책과 과도한 세금도 이재명 후보의 하명 한마디에 정부가 입장을 바꾸고 있다.
사정기관들의 선거개입 의도는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뻔뻔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공수처는 출범 1년 만에 정권의 전위대가 되었다. 패스트트랙 수단까지 동원해 괴물 공수처를 만든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의 의도가 확인되고 있다. 야당에 대한 명백한 정치적 탄압을 하고 있다. 대선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검찰도 마찬가지다. 대장동 게이트를 수사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윗선 수사에 대한 진척은커녕 진실 규명 의지조차 없다. 오히려 늑장, 부실, 꼬리자르기 수사로 대장동 몸통을 비호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진실을 밝힐 핵심 관계자 두 분만 유명을 달리했다.
선거중립의 중책이 있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앞장서서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 야당 후보의 배우자와 관련된 수사에 대해 검찰이 합당한 결론을 내야 한다며 사실상 수사지휘를 하였다.
중앙선관위는 처음부터 끝까지 중립성 논란의 주범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특보였던 조해주 상임위원도 부족해서 그 후임으로 또 다른 친여 성향의 인물을 임명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중앙선관위원 9명 중 7명이 친여 성향으로 분류될 정도로 이미 중앙선관위는 친여 일색이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겠다. 법무부, 중앙선관위, 검찰, 공수처의 행태를 보고 도 문재인 정부가 과연 선거중립을 지키고 있다고 보는가. 과연 이러한 상황이 공정하다고 보는가.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한낱 선거중립 코스프레가 아니라면 즉각 행동으로 선거중립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
<김민전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총괄선대위원장님을 비롯한 4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제대로 찾아왔다고 생각했다. 제가 이 제안을 받아들인 것도 한국 민주주의가 이렇게 후퇴해도 되는 것인가라는 문제의식하에 받아들이게 되었고, 이것은 비단 저뿐만 아니라 많은 정치학자들이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가 계속 발전해 왔는데 이 정부 들어와서 지나치게 많이 후퇴한다고 하는 것에 의견이 상당히 일치하고 있다.
저도 그러한 문제의식하에서 왔고, 비단 공수처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사법부에 있어서 울산시장 부정선거는 물론이고 또 2020년 총선의 재검표도 그러하고, 제대로 지금 진행되는 것이 없다. 또 우리가 대법원 법관의 재판 거래라는 의혹이 있는 적도 우리가 민주화 이후에 단 한 번도 없었다라는 면에서 한국 민주주의가 얼마나 불안해지고 후퇴하고 있는가.
더더욱이나 지방자치의 경우에는 1995년 이후에 지방자치도 계속해서 발전해 왔지만, 지방자치가 이렇게 이익에 결탁하에 이렇게 타락하고 있었는가. 이것을 전혀 견제할 수 없는가. 굉장한 분노를 느끼고 여기에 오게 되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 와서는 그야말로 우리의 아이들의 미래를 미리 다 당겨서 원 없이 돈을 쓰는 그런 정부였다. 이것을 누가 다 감당할 것인가라는 아주 분노에 차서 오게 되었고, 꼭 승리해서 그야말로 더 이상에 민주주의의 후퇴는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다.
<조경태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정권교체의 열망을 담아내는 것이 우리들의 역사적 책무다. 거기에 부응하지 못하면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다. 정권교체의 대의 아래 조건 없이 단일대오를 형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체제로 기동성 있게 선대위 체제가 가동되기를 희망한다.
<이용호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여러분께서 공수처의 행태를 지적하셨는데, 공수처가 이렇게 무차별로 야당, 언론을 통신조회하는 것은 사실상 사찰이다.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은 공수처가 박범계 장관을 믿고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공수처가 인권을 훼손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뿌리채 흔들고 있는데, 저는 이번 대선처럼 집권 여당의 다선 의원들이 선거를 중립적으로 관리해야 할 부처, 법무부, 행안부 장관으로 있었던 전례가 없다. 더 나아가서 총리 또한 의원은 아니지만, 여당의 당적을 갖고 있는데, 정말 선거가 중립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탈당하거나 교체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야권이 함께 협력해서 법무부 행안부 장관 사퇴 촉구 결의안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일 본회의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둘러서 해주시길 바란다.
<원희룡 정책총괄본부장>
『굿바이 이재명』 모든 국민께서 반드시 읽으셔야 할 국민 필독서로 소개해 드린다. 지금 민주당은 재명학 연구 열풍이다. 교재가 25권가량이 나와 있다. 속된 말로 이재명의 인생과 역사를 왜곡하고 자화자찬으로 빨아대는 가짜다. 이제 진짜 재명학 기본서가 나왔다.
이재명이 말했다. ‘사람에 대한 판단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온 과거가 그 사람이 만들어나갈 미래를 말해준다’라고 감동적인 말을 남겼다. 이재명이 어떤 과거의 인생과 역사를 만들어왔고 이재명이 만들어갈 이재명이 이렇게 미래가 과연 어떤 것인지 국민들께서 이 책을 통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으리라 믿는다.
이 책은 민주당에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1월 12일까지 양측 자료들을 내고 재판한다고 한다. 결과는 재판부가 알 것이다. 오늘 이 회의 오기 전에 장영하 저자와 직접 통화를 했다. 이 판매 수익은 저자가 개인적으로 갖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 후보의 형수님을 비롯한 그 가족들이 가슴에 피맺힌 한을 품고 있는데 그 명예와 피해를 회복하는데 전부 쓰겠다고 한다.
민주당의 이재명학 연구자들이 지금 이재명에 대한 인생 왜곡 책들을 바탕으로 웹툰과 웹드라마를 만든다고 한다. 이 저자께서는 국민들께서 베스트셀러를 만들어주시면 그에 대항하는 진짜 웹툰, 진짜 웹드라마를 이재명의 가면을 벗기는 국민들의 기본 드라마 기본 웹툰을 만드는 데 쓰겠다고 한다.
국민 여러분 1월 12일, 재판부의 가처분 결정, 기각될지 아니면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재판부의 결정을 기다릴 것 없이 국민들께서 베스트셀러로 만들어주시기를 바란다.
<권성동 종합지원총괄본부장>
원희룡 본부장께서 지금 말씀하신 ‘굿바이 이재명’저 책자, 우리 당 사무처에서 300권을 구입해서 선대위 관계자들께 다 배포하도록 하겠다.
이재명 후보의 말 바꾸기가 도를 넘어서 이제 자기에게 불리하면 자식도 버릴 태세를 갖추고 있다. 얼마 전 이재명 후보는 MBC 인터뷰에서 도박, 성매매 의혹을 받고 있는 아들이 모습을 보이고 사과해야 하지 않겠냐는 질문에 대통령 아들은 남이라고 답했다.
흉악한 살인범 조카지만 가족이라 어쩔 수 없이 변호했다고 변명하던 분이 아들 도박이 들통나고, 성매매를 의심받자 남이라고 끌어내 버린다. 유불리에 따라 자식도 버리고 빠져나갈 궁리만 하는 이재명 후보, 국민들을 우습게 생각하는 태도라고 생각한다.
대장동 게이트 수사를 받던 측근들도 의혹이 점차 불거지자 열흘이나 해외 출장을 함께 다녀오고, 대장동 개발 사업 공로 표창장도 직접 수여해놓고도 모르쇠로 죽거나 말거나 버리더니 또 형도 정신병원에 버리고 이제는 아들도 버린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 한다.
나라 망할 징조라고 그토록 강조했던 이재명 후보 본인에게 했던 도박, 선거 교육을 받는 자식 문제를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이재명 후보의 또 다른 인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표라고 생각한다. 자기에게 필요하면 취했다 불리하면 버리는 토사구팽 행태, 이것이 이재명 후보의 본성이 아닌가 싶다. 어제 이재명 후보는 슬로건을 발표했다. ‘나를 위해, 이재명’, 저는 이것이 ‘이재명 나를 위해’로 보이는 것은 괜한 걱정이 아닐 것으로 생각한다.
2021. 12. 30.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