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2021.12.29.(수) 14:00, 신한울 3,4호기 건설현장 방문하여 미래에너지 살리는 공약을 발표했다. 발표문은 다음과 같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던 우리 원자력 생태계가 고사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바로 이곳 신한울 3ㆍ4호기 공사 중단 현장은 초법적ㆍ비이성적인 정책이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을 얼마나 위태롭게 만드는지 생생히 보여주는 상징적 장소입니다.
신한울 3‧4호기는 건설을 갑자기 멈췄고, 경제성을 조작하여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했습니다.
수많은 원전기업은 문을 닫았고, 종사자들은 일자리를 잃었으며, 원자력 전공 인력도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원전 산업의 메카였던 창원, 신한울 3‧4호기가 건설되던 울진을 비롯한 동남권 지역경제는 바닥을 모른 채 가라앉고 있습니다.
연간 1조원 이상의 부가가치가 사라지고, 2천여 개 중소기업들이 폐업의 벼랑 끝에 내몰렸으며 수많은 일자리가 공중 분해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안정적으로 고품질 전기를 생산하는 원자력을 줄이고 값비싼 가스발전 등을 늘려, 한전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고 온실가스 배출을 늘렸습니다.
이는 고스란히 전기료 상승압박 요인으로 작용해 우리 국민과 경제에 큰 부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실제로 엊그제 내년 대선이 끝나면, 전기요금을 대폭 인상하여 다음 정부로 책임을 떠넘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무책임을 넘어 그야말로 우리 국민을 우습게 보는 조삼모사식 치졸한 선거 개입입니다.
민주당 정부는 우리 국민과 경제, 그리고 원전산업계에 치명적 타격을 준 정책을 과학적 분석과 치밀한 대책 없이, 법과 절차를 어기고 강행했습니다.
역대 모든 정부가 일관되게 진행해온 국가 핵심사업을 이 정부는 의견수렴 한 번 제대로 하지 않고 독단으로 밀어붙였습니다.
법과 절차를 중요시하는 민주정부에서 과연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얼마 전 신한울 3, 4호기 건설 중단 결정을 후퇴하지 말아야 한다는 건 벽창호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벽창호라는 말이 되는 겁니까?
이재명 후보는 마치 자신은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아무 관련이 없고 앞으로 다른 길을 갈 것처럼 말했습니다.
민주당 구성원으로서, 현 집권세력의 유력한 대선후보로서, 그동안 왜 가만히 있었던 것입니까?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을 파괴할 때 어디에 있었던 것입니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자력은 1978년 고리 1호기를 필두로 지금까지 매년 우리나라 전기의 25~30%를 생산하며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습니다.
경제의 한축을 담당할 수 있는 산업으로 우뚝 성장했습니다.
우리의 독자 모델인 ‘APR1400’이 원전기술의 종주국인 미국의 설계인증을 받을 정도로 세계 최고의 기술경쟁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경쟁 상대국인 일본, 프랑스도 실패한 일을 우리가 해낸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원전 수출국으로 등극하였고 세계를 상대로 한판 승부를 벌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 수많은 원자력 산업계 종사자들의 각고의 노력이 있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국내에서 탈원전을, 해외에서는 원전 수출을 추진하는 자기모순에 빠져 국내 원전생태계 붕괴와 해외 신뢰도 추락을 초래했습니다.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반드시 탈원전을 전면 재검토하고, 원전 수출에 발 벗고 나서겠습니다.
Ⅰ 탈원전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신한울 3‧4호기 건설 즉각 재개
저는 탈원전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과학기술과 데이터에 기반하여, 법과 절차에 따라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지속가능한 원자력 정책을 다시 만들겠습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즉각 재개함으로써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 원전산업의 생태계를 복원하고, 2009년 이후 끊어졌던 원전 수출에
제가 직접 발 벗고 나서겠습니다.
Ⅱ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원자력 안전기반 마련
원자력은 안전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합니다.
원전의 안전성은 정치적 합의가 아니라 과학과 기술에 의해 지켜집니다.
이를 위해 안전규제를 담당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여 일체의 정치적 간섭을 배제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최고 원자력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오로지 객관적이고 검증된 과학적 진실에 근거하여 원전의 안전한 운영을 책임지게 하겠습니다.
원자력연구개발 재원을 확충하여, 원전 안전성 향상과 방사능재난 대응역량 강화 기술에 대한 투자도 확대하겠습니다.
사용후핵연료 안전관리 대책 마련도 소홀하지 않겠습니다. 집권 즉시 사용후핵연료 안전관리 대책 마련에 나서, 임기 중에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Ⅲ 원전 수출로 2030년까지 고급 일자리 10만개 창출
국내 원전수출추진체제를 재정비하고,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합의사항을 바탕으로 한‧미 원자력 협력 관계를 원자력동맹으로 격상하겠습니다.
2030년까지 미국과 공동으로 동구권과 중동을 중심으로 신규원전 10기 이상을 수주하여, 일자리 10만 개를 창출하겠습니다.
정부는 범정부 원전수출지원단을 구성하고, 「원전수출지원법」제정을 추진하여, 우리 원자력 산업계가 독자 또는 미국 기업과 공동으로
해외원전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Ⅳ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원자력 적정 발전비중 유지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서는 발전(發電)과정 중 탄소 배출이 적고, 대량의 전기를 경제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원자력이 한 축을 담당해야 합니다.
저비용 청정에너지인 원자력을 적정 비중으로 유지해야, 에너지 약자의 안락한 생활 보장을 위해 제공하려는 필수전기복지(연 2500kWh 정도)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2030년 이전 최초운영허가가 만료되는 원전 10기는 국내외 전문가들이 엄격한 종합적인 안전성 평가를 바탕으로, 계속 운전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Ⅴ 원자력 수소와 SMR 개발 적극 지원
수소와 소형원자로(SMR)는 탄소중립의 필수 에너지원입니다. 하지만 상용화에는 여전히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재생에너지로 생산하는 그린수소 뿐만 아니라 원자력과 연계한 수소 생산을 위한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원자로에서 생성되는 고온열과 전기를 이용하면, 청정 수소를 대량 생산할 수 있습니다.
가동원전이나 신형원전을 이용해 수소를 생산하는 기술 개발을 통해
국내 산업과 선박 등 운송부문의 저탄소화를 뒷받침하겠습니다.
안전성과 경제성이 획기적으로 높아 미래의 에너지원이자 성장 동력으로 평가받는 스마트 중소형원자로(SMR) 개발도 적극 지원하여 탄소중립과 수출증대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반드시 우리 원자력을 세계 최고로, 다시 되돌려 놓겠습니다.
원자력을 안전하게 이용해 글로벌 기후위기 극복에 동참하고,
우리 경제와 환경도 지켜내겠습니다.
2021. 12. 29.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