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2021.12.28.(화) 16:00,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소멸대응 특별법안’ 국회발의 보고회에 참석했다. 인사말씀은 다음과 같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
여러분, 반갑다.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윤석열이다. 올해 한해를 마무리 하는 연말을 맞아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소멸대응 특별법안’ 국회발의 보고회가 개최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귀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대한민국 시도민회 연합회 최대규, 강보영 대표 회장님을 비롯해 참석해주신 광역시 향후회, 도민회 임원님들께 감사한 마음을 드린다.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께선 지역균형발전의 필요성과 국가차원의 대책마련을 누구보다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요구해 오셨다. 이러한 헌신과 노력 덕분에 국회에서도 지방소멸대응 특별법안이 발의되어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우리 당에서도 추경호 의원, 서일준 의원, 이만희 의원, 김형동 의원이 지방소멸 위기대응 특별법안을 발의해 민주당 서영교 의원님의 안과 함께 심사가 진행 중이다.
정부에서 그동안 추진해온 수많은 지방분권 대책은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지 못해 단편적인 처방으로서 지방소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었다. 그 사이 수도권 집중과 지역간 불균형은 더욱 심해졌다. 전국 225개 시군구중 105개 지자체가 고령화율 20% 이상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고, 향후 30년 이내에 지방의 46%가 소멸할 것이라는 연구가 있다. 이제 지방소멸은 궁극적으로 국가 소멸로 갈 수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국가의 문제라는 것을 모두 엄중히 인식해야 한다. 여야가 모두 한마음으로 지방소멸의 위기와 대책 마련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늦지 않게 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저 역시 특별법이 충실한 내용이 담겨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 지역의 문제와 해결책은 지역민이 가장 잘 안다. 중앙 정부의 하향식 계획이 아니라 권한을 지방 정부에 더욱 폭 넓게 이양해서 지역 스스로 자율과 창의를 통해 발전 전략을 마련하고,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이고 중앙정부의 역할이다.
이 자리에 모이신 대한민국시도민회 연합 임원님들은 각자의 지역을 제일 잘 아는 전문가이시다. 아무쪼록 오늘 보고회에서 여러분의 고견을 통해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안에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에 선제 대응할 수 있는 실효성 높고 발전적인 대안이 담겨지기를 기대한다.
지역이 다시 뛸 때 대한민국도 다시 뛸 수 있다. 2022년 새해에 우리 모든 지역이 호랑이의 기운으로 다시 힘차게 도약하기를 희망한다. 금일 보고회 개최를 거듭 축하드리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라. 감사하다.
2021. 12. 28.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