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2021.12.27.(월) 14:00,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열린 주한美상공회의소(AMCHAM) 간담회에 참석했다. 인사말씀은 다음과 같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
1953년 한국전쟁의 폐허 속에 설립된 주한미상공회의소는 한미 양국간 민간 경제협력을 강화하는데 앞장서 온 한미 동맹의 역사 그 자체이며, 한미 우호의 상징이다. 한국은 미국의 6대 교역국, 미국은 한국의 2대 교역국으로 미국은 한국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무역 파트너이자 문화적, 군사적 동반자 역할을 담당해오고 있다. 정치, 경제, 군사 등 한미 동맹의 바탕은 굳건한 신뢰이며, 이러한 양국간 신뢰를 높이는데 800여 회원사를 둔 주한미상공회의소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주한미상공회의소는 주한 미국기업들의 권익 보호는 물론 한국 정부의 정책 등 한국 시장에 대한 외국 기업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활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오고 있다. 또한, 한국경제의 우수성과 투자환경을 미 정부와 의회에 소개하는 등 한미 양국 사이에 소통과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한 자동차 관세가 우리 자동차기업에 적용 유예되도록 물밑에서 많은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나라에 투자하고 있거나 또는 투자하려는 외국기업 입장에서는 정부정책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제거해서 기업 의사결정 과정의 안정성을 확보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반시장적이며, 과도한 정부의 개입으로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현 정부의 정책들은 과감하게 정상화시켜 나가도록 하겠다.
한국에 투자하려는 외국기업들과 국내 기업들간 보이지 않는 차별을 없애고, 기업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 특히, 디지털 경제 등 새롭고 도전적인 기술이 필요한 미래 신산업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바꿔 나갈 생각이다. 아울러, 획일적이고 경직적인 노동관련 법제와 또 혁신과 신산업에 장애가 되는 각종 제도들도 하나 하나 찾아내서 개선하겠다.
한국에 투자하려는 미국 기업 입장에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되는 공정한 글로벌 기업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더 이상 낡은 규제와 불공정한 시스템에 우리 경제의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바꾸고, 국내외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이끌어내겠다.
자유와 창의, 효율성과 혁신이 끊임없이 구현되고, 기업가 정신이 존중받는 글로벌 투자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겠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을 최고의 해외 투자처로 변모시켜 우리나라를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글로벌 기업 비즈니스 허브로 만들겠다.
미중 전략 경쟁이 글로벌 산업지형과 공급망을 재편하고 그 영향이 국가간 안보와 동맹 등 국제질서 재편으로 확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인도ㆍ태평양 경제 프레임 워크(IPEF)를 통해 미국을 중심으로 아태 지역 동맹간 경제적 협력 관계를 제도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저는 이러한 시도가 디지털 경제, 글로벌 공급망, 탄소중립 등 공동의 미래 어젠다를 정립하고,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 사이에 그 해결책과 신뢰 가치사슬을 형성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평가한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인도ㆍ태평양 경제 프레임 워크(IPEF) 같은 새로운 글로벌 경제체제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한미 양국 기업이 글로벌 공급망, 디지털 경제, 그린에너지 등 각 분야에서 유리한 입지를 차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저는 국민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전략물자의 글로벌 공급망 문제를 경제안보의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부지 이전과 사업 조정을 지원하고, 우리 핵심기술의 해외유출 방지 노력과 관련 산업의 해외투자 지원도 체계화해 나가겠다.
기술패권시대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도국끼리 기술을 공유하고 외부에 통제하는 기술블록화 움직임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미국을 포함한 디지털 강국과 협력하여 원천기술의 개발과 표준체계를 공동으로 마련하고, 쿼드(Quad: 미일호인 4개국 협의체) 신기술 워킹그룹에 참여해 신기술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발판으로 활용하겠다.
한미 양국은 원전, AI, 바이오, 반도체, 차세대 배터리 등 신기술 첨단산업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미래의 먹거리 창출과 지속가능한 번영의 동반자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오미크론 변이확산, 공급망 교란 등 불안요소가 상존해 있지만 굳건한 한미 동맹의 기반아래 서로 협력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바꿔나가야 한다.
한미 동맹은 글로벌 경제와 안보의 린치핀(Linchpin 핵심축)이다. 지금까지 한미 양국이 경제와 안보는 물론 세계 경제와 평화에도 기여하는 가장 성공적인 동반자 관계를 이끌어왔듯,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도 글로벌 위기 극복을 이끄는 새로운 동맹역사를 쓰기를 희망한다.
한미 양국이 써내려갈 새로운 동맹역사에 주한미상공회의소가 중요한 린치핀 역할을 해주시기 부탁드린다. 감사하다.
2021. 12. 28.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