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28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기현 원내대표>
특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다. 민주당은 온갖 핑계를 동원해서 대장동 특검을 사실상 막고 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상설 특검 그거는 가짜 특검이다.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마음에 드는 친여인물을 특검으로 지명해서 꼭두각시로 앉혀 놓고 검찰이 그랬듯이 몸통 은폐를 하겠다는 꼼수에 불과하다.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 수사하는 특별검사를 자신이 지정하는 경우가 세상에 어디 있는가. 이미 검찰 수사로 두 명의 핵심 관계자가 비극적인 생을 마감했다. 더 이상 무고한 희생을 치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여야가 어느 편에도 휘둘리지 않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특별검사를 추천해서 신속하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마땅하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미 지난 9월 23일에 특검법 발의를 해놓았다. 심지어 윤석열 후보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물타기용으로 제기하고 있는 부산 저축은행 부실수사 혐의에 대해서도 특별수사의 대상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표명한바가 있다. 길게 시간을 끌어야 할 이유가 없다. 바로 이 이런 특검법안 수정해서 여야가 합의처리 하면 되는 매우 간단한 일이다. 하루만에도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대장동 개발 사업의 핵심 관계자가 두 명이 사망한 이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특검법 처리는 안중에도 없다. 거기에 더해서 성남시장시절에 함께 장기 해외출장을 다녀온 직원조차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우기는 뻔뻔함까지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이제 더 이상 가짜 특검 주장 하지 마시고 진짜 특검 법안 처리에 협조해야 마땅하다. 우리 국민의힘은 끝까지 진짜 특검법을 관철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
박범계 장관 사퇴해야 한다는 요구를 다시 한번 더 드린다. 민주당 3선 현역 국회의원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검찰을 압박하면서 노골적으로 대선에 개입하고 있다. 민주당 등 여권이 우리 당 윤석열 후보자의 배우자에 대해서 제기했던 터무니없는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릴 것으로 알려지자 언론에 나와서 합당한 결론을 내야 한다고 얘기한 것이다. 어떻게든 제1야당 대선후보자에게 흠집을 내서 자신의 친정인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검찰에 법무부장관이란 자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명백한 직권남용이며 선거 개입행위이다.
지금 국민들이 과연 대선을 엄정하게 관리하고 있는지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다. 선거 관리 주무부서인 법무부, 행안부에 다 민주당 3선 현역의원이 들어가 있고, 진성 친문인사를 수장으로 앉혀놓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서 청와대가 대통령 추천 몫인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에게 직원의 인사권과 예산집행권과 재정권까지 부여해서 선관위를 완전히 장악하겠다고 하고 있다. 대통령이 추천한 인사가 선관위를 장악하겠다는 것이다. 4.15총선이 실시된 지 2년이 다 되도록 부정선거 주장이 아직도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것은 그만큼 문재인 정권이 공정 선거관리를 하고 있다는 신뢰를 국민들로부터 받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여기에 더해서 법무부장관마저 공개적으로 민주당 도우미를 자처하는 모습은 우리 모든 국민들의 불신에 다시 한번 더 기름을 끼얹는 것과 다름없다. 박범계 장관, 대선 전에 그렇게 끼어들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당장 법무부 장관직 반납해야 마땅하다. 그러고 민주당 선대위에 들어가시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여러 차례 촉구했다. 다시 한번 촉구한다. 지금 즉각 중립내각 구성해야 한다. 행안부 장관, 법무부 장관, 즉각 사퇴시켜야 마땅하다. 5년 내내 국민 편 가르기 한 것도 모자라서 또다시 대선 개입으로 국민을 분열 시키는 일 하지 않게 되기를 진심으로 충언한다.
이재명 후보의 인사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지난 8월에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산하기관의 상임이사의 고문·치사 전과자를 임명해서 논란이 된 바가 있었다. 과격 운동권에서는 그런 전과를 훈장으로 여기는지 모르겠지만 일반 국민들 상식에서는 흉악한 범죄자일 뿐이다. 당시에 해당 인사가 상임이사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상황이 일단락 된 바 있었는데, 최근에 해당 인사가 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대위에 이름을 올렸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여론이 잠잠해진 틈을 타서 은근 슬쩍 한자리 차지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후보와 해당 인사는 국민 비난은 가볍게 무시할 만큼 이 두 사람의 관계는 특별한 인연인 것으로 추측된다. 대통령 후보자는 자기가 스스로 전과 4범인 마당에 선대위에 전과자 한명 추가된다고 뭐 이상하게 여기겠냐고 자기는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더 큰 문제는 이 후보의 일처리 방식에도 있다. 국민들이 반대하더라도 기어이 자기사람 챙기고 말겠다는 고집으로 국가를 마냥 운영하려고 한다면 문제 인사의 한 자리씩 챙겨주는 보은 인사가 온 나라에 만연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국민의 비난은 잠시 피하는 소나기 정도로 여기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논란이 되었던 인사, 불과 4개월 만에 재기용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겠는가. 국민을 바보로 여기지 않고서야 가능한 일이겠는가.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한다. 국민이 반대하는 옳지 않은 길임에도 불구하고 마이웨이를 고집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는 국가 지도자의 자격이 전혀 없다.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더 이상 불행하지 않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김도읍 정책위의장>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의 대선용 술수가 판을 치고 있다. 이재명 후보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에 이어 공시가격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더니 어제 종부세 완화까지 기존 입장을 손바닥 뒤집듯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의 태도가 돌변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재명 후보는 본인의 트레이드마크나 다름없는 국토 보유세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일자 국민이 반대하면 하지 않다고 했다가 또 철회하는 일이 없다고 했다. 도대체 하겠다는 것인지 안 하겠다는 것인지 후보 본인마저도 혼란스러울 것이다.
여기에 민주당도 가세하고 있다. 지난해에 임대차 3법을 강행처리했던 윤호중 원내대표, 부동산 3법 통과 당시 기재위원장이었던 윤후덕 선대위 정책본부장 등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악법을 강력하게 추진했던 여당의 주역들이 전면에 나서 이재명 후보의 정책 뒤집기를 뒷받침하고 있다.
임대차 3법 등 부동산 정책에 관한 우리 당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것을 수용하는 것은 다행인 것으로 보이지만,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의 이런 행태는 국민과 서민의 주거 고통에 진정 공감해서가 아니라 떠나가는 민심을 붙잡기 위한 술수에 불과하다. 언제 또 돌변할지 모른다.
돌이켜보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재명 후보의 인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전과 4범 이재명 후보의 인생 궤적이 이번 대선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공공요금 인상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다. 국민 생활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물가일 것이다. 통계청이 오는 31일, 12월과 연간 소비자물가 동향을 발표할 예정인데 지금까지 추세를 본다면 안 봐도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올해 물가 상승률이 정부의 예측치인 2.4%를 웃돌 것이며 고물가 기조가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선 이후 국민의 생활물가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되었다. 문재인 정부의 이념에 매몰된 미신적인 탈원전 정책, 무능한 물가 관리 실패 때문이다.
한전과 한국가스공사가 어제 각각 요금 인상 계획을 발표했다. 전기요금의 경우 내년 4월, 즉, 대선 직후에 ㎾당 총 11.8원이 인상된다고 한다. 기존 연료비는 내년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4.9원씩 올리고 기후환경요금은 내년 4월부터 ㎾당 2원 인상된다고 한다. 주택용 4인 가구는 월 평균 1,950원 가량 전기요금 부담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가스요금도 5월, 7월, 10월 무려 세 차례나 인상이 예정되어 있다. 2~3회에 걸친 단계적인 인상을 통해 전기요금은 10.6%, 가스요금은 16.17%나 인상된다고 한다.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19 장기화, 살인적인 생활물가로 인해 생활고에 시달리는 서민과 국민에 부담을 한꺼번에 지우는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일 것이다. 이는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문재인 정부가 차기 정부와 국민에게 그 부담을 전가시킨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4년간 근거 없는 탈원전 정책 추진과 이에 따른 값비싼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등을 통해 한전의 부담을 급격하게 늘려놓았다. 올해 한전의 부채는 142조원을 넘었다. 이자 비용만 연간 2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이렇게 폭탄 수준의 국민부담을 키워놓고도 문재인 정부는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만 고려했다.
물가관리, 국민부담 완화라는 명분 뒤에 숨어 지난 20일 공공요금을 동결했지만, 결국 일주일 만에 대선용 국민기만용 요금동결임이 드러났다. 대선에서 자기들에게 유리하도록 공공요금의 인상 시점을 의도적으로 대선 이후로 지연시키는 술수를 쓴 것이다.
결국 문재인 정부는 민생보다 대선놀음에만 매몰되어 있다. 국민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도 없다. 직무를 유기한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국민은 문재인 정부,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또 속지 않으실 것이다.
오늘 아침 민주당이 정부와 쌀값 시장격리 당정 협의를 하였다고 한다. 쌀 시장 격리물량 20만톤은 최대한 빨리 시장격리를 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이제라도 현장의 농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은 환영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에게 묻겠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5년 동안 소비자들이 구입하여야 할 쌀값은 얼마나 올랐는가. 알고나 계시는가. 5년 만에 거의 50% 가까이 쌀값이 올랐다. 현장의 농민들의 목소리 반영은 환영하지만, 우리 국민 전체가 겪고 있는 생활물가고, 쌀값 인상에 대해서는 왜 관리하지 않는가. 여기에 대한 대책은 왜 세우지 않았는가.
<권성동 종합지원총괄본부장>
어제 우리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문제가 된 대장동 비리 게이트 현장을 직접 찾아갔다. 이재명 후보에게 의문투성인 대장동 사건에 대해 특검을 수용하고 진솔하게 해명할 것을 요구했다. 다들 아시다시피 대장동 사업은 공공개발이라는 미명하에 공권력으로 수많은 성남시민의 땅을 헐값에 사들여 이해할 수 없는 수익구조로 특정 세력의 배를 불린 프로젝트이며, 그 판을 설계한 몸통인 이재명 후보가 버젓이 활개치고 있다.
문제가 불거지자 이 몸통의 측근들이 하나 둘씩 죽어나가기 시작한다. 이재명 후보 최측근인 유동규가 자살시도를 했고, 유한기 전 개발사업본부장이 구속을 앞두고 자살한 데 이어, 최근에는 검찰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된 것이 맞다고 진술한 김문기 개발1처장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애국열사도 아니고 훈련된 공작원도 아니고, 아무리 죽을죄를 지었다고 한들 가족 다 버리고 목숨을 끊는 다는 것이 쉬운가. 그러니 유족들이 부검해 달라고 꼬리 자르기에 희생되었다며 억울해 한다. 대체 무엇을 위해 누구를 지키기 위한 것인가.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게이트부터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국민들 앞에 말로만 조건 없는 특검 하겠다고 거짓말 하지 말고 특검법이 발의된 지 세 달이 다 되었음에도 민주당의 다수 의석을 동원하여 아직 법사위에 상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제 내년으로 넘기면 설사 여론에 못 이겨 특검법을 수용하더라도 그 결과가 대선 이후에나 나오니 조금만 더 시간을 끌자는 수작일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이재명 후보가 행여나 집권하게 된다면 비리 실체는 파묻힐 것이고 부패가 판을 치는 세상이 될 것이다. 또 다른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 것이다.
이재명 후보는 이런 의혹에 대한 해명은 뒤로 미뤄 놓고 연일 토론하자라고 공세를 펴고 있다. 공약과 정책은 여론과 필요에 따라 수시로 바뀌고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도 상습적으로 말 바꾸기와 거짓말 하더니 토론에서 주특기를 발휘하고 싶은가보다. 그런데 아무런 하자나 잘못이 없는 깨끗한 윤석열 후보가 대장동 비리게이트, 백현동 비리게이트의 몸통으로 범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후보와 토론을 하는 것이 과연 정의에 부합하는 것인가. 공정한 것인가. 상식적인 것인가.
대선을 불과 6-70여일 앞두고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동원해서 법정 토론의 횟수를 두 배 이상으로 법 개정하겠다는 정치 공작 시도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정당별 후보가 확정되고, 선거판이 이미 시작된 상황에서 경기 규칙을 깨더라도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또 한번 판을 짜 보겠다는 심산이다. 이재명 후보에게는 대장동 사건, 선거법 개정, 이 모든 것이 자기 세계를 만들어 가는 깨움의 판짜기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묻고 싶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그렇게 얕잡아 봤다가는 크게 후회할 것이다. 윤석열 후보도 경선 과정에서 무려 16번의 토론회를 거치며 검증 받아 국민과 당원의 선택을 받은 후보이다. 토론을 겁내거나 꺼릴 이유가 없다. 오히려 범죄의혹을 받고 있고, 비리 몸통으로 지목받고 있는 이재명 후보가 두려워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토론회가 시작되면 이재명 후보의 비리 실체를 우리 윤석열 후보가 낱낱이 파헤치고 국민들이 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재명 후보는 제발 국민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된다. 꼼수와 정치공작 시도는 멈추고 정정당당하게 자신의 비리 의혹에 대해서 해명하고, 사과하고, 특검을 수용해서 정정당당하게 선거판에 임하기를 촉구한다.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공수처가 알고 보니까 ‘통신조회청’인 것으로 드러났다. 본 의원의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확인해본 결과 공수처를 포함한 사정당국에서 올 한 해 동안 총 7건의 통신 조회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참으로 군사정권 뺨치는 정치공작 시도이며 문재인 정권의 민간인 사찰과 정치사찰이 온 천하에 입증된 것이다. 28일 언론 등에 따르면 공수처는 언론사 기자 100여명,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및 보좌관 36명, 일반인 10여명 등 대상으로 총 200건 이상의 통신 조회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자 가족과 민간인 취재원, 여권인사를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 검찰 개혁에 반대 입장을 밝힌 학회 이사 등에 통신 이력도 했다고 한다.
면면을 보면 공수처 수사대상이 아니거나 범죄 혐의와 무관한 사람이 대부분이다. 일반 국민들,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있겠는가. 언론인과 민간인 사찰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헌법에 비춰 봐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사찰에 불과하다.
공수처가 문재인 정권 비호처가 될 것이라 우려했던 이유도 바로 이런 짓을 저지를 가능성이 농후했기 때문이었다. 공수처야말로 정권교체 후 없애야 할 1호 기관임을 증명된 것이다.
집권여당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적폐가 무엇인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적폐로 지목된 원세훈 국가정보원 원장은 야권인사들에 대한 불법사찰,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로 2017년 10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모두 9차례에 걸쳐 기소됐다. 내로남불도 정도껏 하시라.
이뿐이 아니다. 민주당은 야당 시절인 2016년 테러의심자의 통신 개인정보들 수집을 규정한 테러방지법 국회처리 당시, 사찰 공화국이라고 극렬히 반대했다. 9일간 필리버스터를 동원해 통신비밀과 개인정보보호를 강조했다. 그에 이재명 대선 후보도 본인과 측근에 대한 통신 조회를 공개하며 국가기관의 전방위적인 사찰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런데 민주당과 이 후보가 공수처 등에 불법 사찰의혹에 대해서는 왜 침묵하고 있는가. 창피하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이제 김진욱 공수처장이 가야 할 곳은 명백해졌다. 김 처장은 검사 임명 당시 예리하게 사안을 살펴보되, 행동은 신중히 한다는 뜻의 호시우행을 거론하기도 했다. 이것이 호시우행인가. 불법 사찰을 주도한 공수처장은 즉각 사퇴하고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또한 불법 사찰의 이유가 무엇인지 또 누구의 의중인지 국민 앞에 상세히 설명해야 할 것이다.
<정점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12월 16일 국민의힘 농해수위 위원들은 쌀가격 안정을 위해서 정부가 쌀 생산 초과물량을 시장에서 즉각 격리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작년 문재인 정부는 쌀값 하락 시 쌀값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쌀변동직불제를 폐지하는 대신 쌀자동시장격리제를 도입하여 선제적으로 쌀값 하락을 막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대통령의 약속이 무색할 만큼 쌀값은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이며 현재 쌀재배와 수확을 끝내고 판매 출하를 해야 할 이 시기의 산지 쌀값은 10월 대비 9.8%가량 하락하며 농민의 시름은 날로 깊어지고 있었다.
논란 끝에 오늘 일곱시 반 쌀시장 격리 관련하여 당정협의를 진행한 후 20만톤을 시장 격리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우리 당과 우리 당 대선후보가 주장해온 시장격리 조치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반영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다만 우리가 촉구해온 30만톤에는 미치지 못한 만큼 앞으로의 쌀값 하락 시에 여부 등을 계속 파악하여 시장격리 시행 시기나 효과 추가 조치에 대해서도 농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여 목소리를 높여 가겠다.
아울러 이에 대해 우리 당은 민주당에 시장격리와 관련한 현안질의를 위한 상임위 개최를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논란이 있는 농업회의석법 관련 법안 소위 개최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워 무산시킨 바 있다. 이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하는 바다.
민주당에게는 농민들의 고통과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모양이다. 우리 당은 농민들의 요구에 귀 기울이며, 농업발전을 이끌어 나갈 공약과 정책들을 계속해서 제안해 나가겠다. 농업을 살릴 정당, 농민들이 맘 놓고 농업에 매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전주혜 원내부대표>
공수처가 야당에 대한 무작위적인 불법사찰을 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까지 하고 있다. 본 의원이 12월 13일 공수처에 질의를 한 바가 있다. 공수처가 본인에 대해서 통신 자료를 요청해서 제공 받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공수처는 지난 12월 13일 수사처에서 조회한 사실이 없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왔다.
그런데 오늘 제가 받은 통신자료 확인서에 따르면 공수처가 지난 10월 1일에 본 의원에게도 통신자료 요청을 했고, 통신 자료 확인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결국은 공수처의 12월 13일자 본 의원에 대한 조회는 명백한 허위 공문서 작성이다.
그래서 본 의원은 공수처의 이러한 무분별한 남발하고 있는 통신 자료의 조회에 대해서 직권남용 혐의뿐만 아니라 공수처에 대해서 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죄로 고발 예정임을 알려드린다. 공수처가 국민들로 받은 이러한 수사권을 아이들 장난감 다루듯이 남발해서는 안된다는 경고의 말을 다시 한번 드리는 바이다.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조금 전에 우리 당 의원님들께서 공수처의 무분별한 통신기록조회 관련된 말씀을 해주셨다. 최근 공수처가 국민의힘 의원 포함한 언론인, 민간인들까지 무차별적인 통신기록 조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검찰개혁을 부르짖던 정부 여당은 수사와 구분하지 않고 자신들을 비판하는 야당과 언론인, 심지어 민간인들까지 전방위적으로 사찰하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을 이용해 자신들의 반대세력을 옥죄이고 있다.
공수처의 무분별한 통신기록 조회는 현행 입법 공백을 악용하였다는 의견이 많다. 현행법에는 수사기관이 통신자료를 조회했을 경우에 이용자에게 별도의 통보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본의원은 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 등에 개인의 통신 확인자료를 제공하였을 경우에 그 사실을 가입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을 어제 대표발의 했다는 말씀드린다.
이번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개인의 통신기록 등을 영장 없이 무분별하게 조회하고도 이유조차 그리고 그 내용조차도 통보하지 않아서 기본권이 침해되었던 문제를 바로잡고, 공권력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견제장치를 마련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볼 것이다.
태생부터 여당의 입법독주로 태어난 공수처는 스스로 실토했듯이 아마추어 수준에서 별다른 발전 노력도 없이 오히려 퇴행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수처의 무분별한 통신기록 조회 사건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사생활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중대한 범죄행위다. 반헌법적 ‘사찰’을 주도한 김진욱 공수처장은 즉각 사퇴하고, 국민적 신뢰를 잃은 공수처는 즉각 해체해야 할 것이다.
<송석준 정책위부의장>
제가 국감 중에 다섯 번 다니면서 고생하고 또 현안질의 때 나타났다가 납치될 뻔 했던 대똥이를 오늘 또 데리고 왔다. 좀 쉬어야 될 대똥이가 자꾸 나와야 될 만한 이런 상황이 너무 안타깝고 답답하다. 대장동 사태, 이거 끝난 사건이 아니다. 진행 중인 사건이고, 명백한 특혜 비리 사건이다. 소위 지방권력이 금융, 부동산, 법률, 각종 전문 지식을 가진 집단들과 공모한 기획적이고, 아주 지능적인 범죄사건이다. 거기에다가 여야 정치권, 법조계, 언론계, 이런 다양한 분들을 뛰어넘은 그래서 문제가 터지면 그분들을 내세워서 은폐하고 덮으려는 고도의 보험사기 사건이다. 이 바로 대동이, 이름이 대똥이로 바뀌었다. 대똥이는 그 진상을 안다.
이번 대장동 특혜비리 사건은 철저한 양두구육사건이다. 공공개발을 빙자한 사실상 특정세력들이 지방권력과 전문가들의 지식을 악용해서 1조원에 가까운 특혜 비리를 그야말로 서민들의 땅을 강제로 뺏어서 바로 8가지의 이런 각종 특혜비리를 안기면서 지방 권력, 이것이 바로 당시 성남시장 지금 대통령 후보로 나선 이재명 당시 시장 지금 현 후보께서 본인이 분명 설계했다고 했다. 이 설계라는 것이 무엇이냐. 사업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개발 토지 수용단계서부터 마지막 분양가 산정까지 일련의 과정에 지방 권력이 개입이 됐다는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해서 본인이 분명 설계했다고 했기 때문에 그 설계 내용에는 거기에는 이익구조, 또 이익에 배분구조, 이런 구조가 다 들어가 있는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해서 철저하게 특검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사건에 핵심 관계자가 지금 연속해서 자살한 사건이 발생했다. 핵심 관계자들이 어떤 압박을 받고 어떤 힘든 상황을 겪었길래 이런 증거 인멸의 상황까지 오는가.
지금이라도 즉각 이 양두구육에 공공개발을 빙자한 사실상에 특정 세력들, 그 중심에 이거를 모르고 덮었는지, 아니면 알고 기획했는지 바로 이재명 후보의 연루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특검을 통해서 진상이 밝혀져야 될 것이다. 더 이상 이유가 없다. 즉각 특검을 통해서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이 발생한 부정이익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국민들에게 사회로 환수될 수 있도록 즉각 조치해야 한다.
2021. 12. 28.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