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2021.12.27.(월) 14:00, ‘탈원전 반대 – 신한울 3‧4호기 재개’서명 100만 명 돌파 국민 보고대회에 참석했다. 인사말씀은 다음과 같다.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
원자력을 다시 살리는 데 큰 힘이 될 것 같다. 특히 우리 당에는 원자력 전문가이신 김영식 의원님도 계시고, 탈원전특위 김병기 위원장님, 원자력정책분과위원장 조한기 교수님, 그리고 최연혜 전 의원님도 원자력 진흥을 위해서 매우 노력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그 근거가 매우 희박하다. 무엇 때문에 탈원전을 해야 하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에너지 전기 공급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다는 기본적인 연구나 검토 없이 탈원전을 해서 앞으로 미래의 전력공급, 특히 전력 가격과 관련해서 매우 심각한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누군가는 최근에 와서 지구 환경보호를 위해서 탄소제로라는 목표를 걸고 우리나라가 2050년까지 탄소제로를 하겠다고 이미 국제사회에 천명한 바 있다. 과연 탄소제로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에너지 공급을 어떻게 구성해야 될 것이라는 것은 심각히 검토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지금 탄소제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화석연료의 발전소를 전부 다 중지시키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 목표를 제대로 달성할 수 없는데 우리가 이와 같은 화석에너지를 완전히 근절했을 때 과연 우리나라의 에너지 공급이 순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냐를 우리가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의 각 국가가 중국, 러시아, 후쿠시마 사태로 원자력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을 가진 일본까지도 다시 원자력이 아니면 전력공급이 원활하지 않다고 해서 다시 원자력으로 돌아가고 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영국도 마찬가지로 잠정적으로 원자력을 안 하겠다고 선언했던 프랑스에서도 다시 원자력으로 회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유일하게 탈원전을 끝까지 주장하고 있는 나라가 독일인데, 독일도 탈원전으로 인한 여러 가지 손실이 엄청나다고 한다. 즉 세계에서 가장 비싼 전기요금을 지불해야 되고, 또 원자력이라는 학문 자체가 독일 대학에서 사라지게 되는 결과까지 초래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 가지 조건을 놓고 봤을 때 과연 우리가 탈원전해서 정상적인 에너지 공급이 가능하겠느냐를 냉정하게 평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 흔히들 이야기해서 재생에너지 즉, 풍력이나 태양열을 이용한 에너지가 충분히 원자력 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우리나라의 기후조건이나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국토의 이용 등을 생각할 때 과연 풍력이나 태양열로 부족한 에너지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원자력 관계 종사하는 분들을 만나면 이런 이야기를 한다. 2022년 5월까지만 기다려봐라. 새로운 정부가 탄생하면 어쩔 수 없이 에너지 문제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하고 그러면 다시 에너지 발전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우리 국민의힘이 이번 3월 9일 대통령 선거 승리를 저는 기필코 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그렇게 되면 탈원전의 문제도 자연적으로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특히 최근에 100만 명이나 되는 일반 시민들이 탈원전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서명을 완료했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들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에너지 산업에 관한 관심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들이 걱정을 안 하셔도 앞으로 몇 달 지나면 이 문제가 해결될 방안이 도출되리라 생각한다. 감사하다.
<김기현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오늘이 11회 원자력의 날인 것 같다. 이날을 맞아서 신한울 3‧4호기 재개를 위한 100만 서명 돌파를 기념하는 국민 보고대회를 가지게 되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9월에 100만 명 돌파한 것을 알고 있는데, 처음 시작할 때 10만, 20만 올라갈 때만 해도 힘들었을 텐데 끝까지 온몸으로 투쟁해오신 본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이 일에 함께하시면서 앞장서신 김영식 의원님과 또 여러 시민 사회단체, 환경단체, 전문가, 교수진, 과학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탈원전 정책은 그야말로 비과학적 수준을 떠나서 거의 미신적 수준이라는 생각이 들 만큼 허황된 것이고, 그것이 국가 에너지 안보까지도 위협하고 국민의 생활 자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매우 잘못된 정책인 것은 우리가 다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에 대해서 세계 최고의 기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개척해왔던 그 기술을 다 사장시켜버리고 미래의 먹거리, 일자리마저 없애버리는 가장 포악한 정책이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끝나려고 하니까 교묘한 말 바꾸기가 슬슬 등장하면서 국민들을 또 현혹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가 나서더니 감원전 정책이라면서 이상한 속임수를 쓰는 것이 아닌가 싶다. 항간에는 이재명 후보는 말만 하면 거짓말한다는 소문이 굉장히 많이 돌고 있는데 가는 데마다 교묘한 말 바꾸기를 눈도 깜빡하지 않고 한다고 생각한다.
이분이 2017년 대선 때부터 탈원전을 줄기차게 주장해왔지 않는가. 또 작년 10월만 하더라도 “원자력을 경제 원리로만 따져서 가동하는 것은 전기세 아끼자고 시한폭탄 방치하는 것이다”라고 자기 입으로 말해놓고 돌아서서 국민들 모두 다 잊어버렸다고 생각하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는 몰라도 손바닥 뒤집듯이 마구 뒤집어댄다. 이런 분을 어떻게 우리가 신뢰하고 그 정책이 그렇게 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겠냐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국내에서 탈원전한다면서 외국에 나가서는 원전 수출한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과연 이게 지도자로서 가능한 일인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국면들을 계속 보고 있다. 우리 국민의 피땀으로 만들었던 세계 최고의 기술,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 것도 아니고 문재인 정부의 것도 아니다. 우리 국민 모두의 것이고 피땀으로 노력해오신 많은 기술자들과 과학자들과 시민 사회단체의 응원, 그것이 바로 그 지적재산권 거기에 있다. 문재인 정권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함부로 자기들이 팔아먹고 폐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한다.
그래서 새로 다시 원전산업, 세계 최고의 첨단 원전산업을 건설하고 에너지 안보를 지켜갈 수 있는 것 그 첫걸음이 바로 신한울 3‧4호기의 재개라고 생각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여러분과 함께 100만 서명을 기폭제로 해서 함께 끝까지 투쟁해 나가면서 대한민국의 에너지 안보와 대한민국의 수출산업, 일자리를 잘 지켜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고맙다.
2021. 12. 27.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