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7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기현 원내대표>
문재인 정권은 5년간 국가채무 1,000조원 시대를 연 것도 모자라 공공기관 부채도 빠르게 증가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도 40개 공공기관의 부채는 올해보다 35조 7,000억원이 더 늘어난 585조 3,000억원을 기록할 것이라고 한다. 2023년에는 약 607조원으로써 내년도 정부예산안 604조원을 넘어서는 수준이 된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 내년도 예상부채는 161조 6천억원으로 40개 기관 중 1위를 기록했다. 한국전력은 71조 2,000억원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정책 실패와 무리한 탈원전으로 인한 국민부담고지서나 다름없다. LH는 내부정보를 이용한 임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이 드러나기 전까지 매년 성과급 나눠 먹기 잔치를 해왔다. 지난해만 1인당 996만원을 챙겨갔다고 한다. 대통령이 나라 곳간 헐어서 빚잔치하니 공공기관도 부채는 나 몰라라 하고 신나게 빚을 내어 마구 나누어 쓴 것이다. 더구나 문재인 정권은 5년 내내 전문성과 능력을 무시한 채, 공공기관에 무능하고 무책임한 캠코더 낙하산 인사만 내려보냈다. 제대로 된 성과를 냈을 리가 만무하다. 오로지 잿밥에만 관심을 둔 망사의 결과다.
문재인 정권의 총체적 무능과 도덕적 해이는 오롯이 국민 부담으로 돌아왔다. 그래서 국민 통장은 텅텅 빈 ‘텅장’이 되고, 나라 곳간은 부실하고 허하여 ‘헛간’이 되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재난지원금이 조금이나마 위로와 격려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했다. 참으로 한가한 말씀이다. 재난지원금은 대통령의 봉급이나 사재를 털어서 마련한 돈이 아니다. 대통령의 용돈을 절약하여 마련한 금일봉 하사금도 아니다. 나와 내 자손이 두고두고 갚아나가야 할 빚을 낸 돈이다. 내가 갚아야 할 채무다. 대통령이 5년 내내 한 일이라고는 국민 부담만 잔뜩 늘려놓은 것이면서도 마치 대통령이 자기 돈으로 선심이라도 쓰는 양 생색내기를 하는 것밖에 없으니 나라 걱정하고 자식 걱정하는 국민들의 속만 타들어 가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되든 문재인 정권 뒤치다꺼리만 하다가 임기를 마치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정부여당은 지금부터라도 더 이상 몰염치한 짓 그만두시고, 부채 줄이는 일에 정권의 명운을 걸어야 마땅하다.
최근 규제 완화 혜택을 입고 빅테크로 성장한 기업들이 골목상권을 침해하면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2016년 말, 70개였던 카카오 계열사는 올 6월 말 기준 158개로 문어발식으로 확장했다. 시가총액은 100조원을 넘어섰으며 카카오를 창립한 김범수 회장은 대한민국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주식 부자가 되었다. 카카오가 불과 5년 만에 삼성, LG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초고속 성장을 한 배경에는 ICT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조치가 있었다는 것이 시장의 평가이다. 그런데 카카오는 규제 완화의 틈새를 이용해서 택시, 주차, 대리운전, 교육 솔비스, 스크린골프 등 골목상권으로 깊숙이 침투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던 영세 상인들의 어려움이 더 가중되는 것이다.
독점적 지위를 악용한 갑질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카카오 택시는 가맹 택시에 콜 몰아주기 의혹으로 택시업계로부터 공정위에 고발당한 바 있다. 또한, UT, 타다 등 타 업체 로고를 붙인 택시는 카카오 호출을 받을 수 없게 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택시 호출 시장의 80%를 점유한 1위 기업의 횡포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지 않을 수가 없다. 계열사의 연이은 상장으로 카카오 그룹은 계열사 수효나 시가총액으로 한국의 3대 대기업 수준을 넘보고 있다. 이제는 커진 규모만큼 기존 상업과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등과의 상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러한 갑질 방지대책 마련에 적극 앞장서 나가겠다.
<김도읍 정책위의장>
청년과 고용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올 하반기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고충이 더욱 깊어질 상황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매출액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1년 하반기 신규채용 계획’에 따르면 기업의 67.8%가 신규채용을 안 하거나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야말로 극심한 채용절벽 사태이다. 그 이유를 보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내외 경제 및 업종 경기 악화, 고용 경직성으로 인한 기존 인력 구조조정 어려움, 최저임금 인상 등 인건비 부담 순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 불확실성 문제, 기업들이 신규채용을 꺼리는 1순위 원인은 바로 문재인 정부의 과격한 고용 정책이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제 도입,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두 차례에 걸친 고용보험료 인상 등 문재인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한 고용 관련 정책들이 기업의 고용 비용을 상승시키고 결국 청년채용의 발목을 붙잡은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는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 20만원 지원, 청년채용 중소기업에 최대 960만원 지원 등과 같은 현금 지원 예산을 대거 편성했다. 이러한 단발성, 시혜성 지원으로 지난 7월 기준 22.7% 달하는 청년 확장 실업률을 가릴 수는 없다. 우리 청년들이 바라는 것은 ‘시혜성 현금살포’도 ‘단기 세금 일자리’도 아니다. 민간으로부터 질 좋은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부는 기업의 신규채용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한기호 사무총장>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법률대리인이며 김원웅이 회장인 광복회 고문 변호사인 정철승 변호사가 김형석 101세 연세대 명예교수를 향해서 인륜을 저버린 막말을 일삼았다. 문재인 정부를 비판한 김형석 명예교수를 향해서 정철승 변호사는 “이래서 오래 사는 것이 위험하다.”, “어째서 지난 100년 동안 멀쩡한 정신으로 안 하던 짓을 탁해진 후에 시작하는 것인지 노화 현상이라면 딱 한 일이다.” 이렇게 입에 담지 못할 패륜적 망언을 했다. 4월에는 “애국지사 후손들이 가난하고 교육을 받지 못해서 태극기 집회에 나가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를 외치고 김원웅 빨갱이라고 시위한다.”라며 개탄스럽다고 했다.
이처럼 인륜을 저버린 정철승 변호사의 노인폄하 막말에 대해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오죽하면 이 상황을 참다못해 김형석 교수의 따님이 아버지 인신공격은 이제 하지 말라고 호소의 편지를 공개했겠는가. 따님의 글에 대해서는 장난질이라고 대꾸하는 인품, 참으로 대단하다.
중국 속담에 ‘가유일로 여유일보(家有一老, 如有一寶)’라는 말이 있다. 집안에 노인이 있는 것은 보물 하나가 있는 것과 같다고 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편리함과 부유함은 어르신들께서 젊음을 희생하고 피땀 흘려 이룩한 결과다. 그래서 그 노고에 보답하는 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책무다. 오죽하면 대한노인회에서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을 표명했겠는가.
그런데 김형석 교수의 일본 산케이 신문 인터뷰가 발단인데 이 인터뷰 내용이 문재인 정부가 언론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고 있다. 자유가 없어져 북한이나 중국처럼 되면 인간애가 파괴될 것이다. 이런 내용에 반발하면서 SNS에 게시한 내용으로 대한노인회에서는 850만 시니어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고 했으며 어떤 진영의 생각인지 밝히라고 했다. 이런 삐뚤어진 인륜을 짓밟는 생각과 발언은 어디에서 연유했는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학교 교육에서 선생님의 권위를 학생이 무너뜨리고, 교장의 권위는 교사가 무너뜨리고, 군대는 장군을 망신 주어 지휘관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사회는 평등이라는 미명으로 오랜 전통의 사회질서를 파괴한 좌파 정권의 성적표다. 도덕과 윤리가 파괴된 국가가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선진국이 될 수 없다. 지난 4년간 문재인 정권에서는 바른길로 통하는 어떤 주문도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국민들께 깨닫게 했다. 이제는 정권을 교체해서 명실상부한 선진국을 만드는 데 모든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억제 정책 시행 이후에 은행의 대출금리가 지금 무섭게 오르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가 지난 9월 3일 기준으로 최고 4.3%로 석 달 만에 0.4%p 급등했고, 가산금리도 최대 0.7%p 올라서 대출기준금리 상승폭의 두 배 수준에 이르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가계대출을 조율하라는 정부 압박에 은행이 일제히 금리부터 올려서 대출을 지금 막는 그런 상황이다. 금리 정책도 정부의 입맛에 따라서 이뤄지는 이른바 관치금융이 재현되는 것 아닌가 우려스럽다.
지난달 한은이 1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인상한 데 이어서 금융당국에서도 자산 거품을 잡겠다는 취지로 대출 규제에 나서고 있다. 그런데 유독 재정만큼은 내년 예산안을 보면 604조 4,000억원이라는 사상 최대 예산안을 편성해서 고삐 풀린 듯이 지출하려 하고 있다. 나랏빚이 1,000조를 넘어서지만, 문재인 정부의 확장 재정은 아랑곳없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면서 대선이 끝나고 다음 정부인 2023년부터 재정 정상화에 들어가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돈은 자기네들이 쓰고 빚은 다음 정부, 다음 세대로 넘기는 것이다.
최근 금융규제도 같은 맥락이다. 그동안 국민의 세금으로 선심 쓰듯이 펑펑 쓰다가 이제는 국민에게 대출을 막아서 돈 쓰지 말라는 것은 무엇인가. 잡히지 않는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고 대출 규제라는 처방을 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 근본적인 처방은 반시장적인 부동산정책을 근본적으로 수정하고 주택공급을 늘리는 것이다. 가계부채 총량 관리도 중요하겠지만 어설픈 대출 규제로 실수요자, 자영업자, 취약계층이 피해 보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해야 할 것이다.
다음 연금 기금에 관련돼서 한 말씀 드리겠다.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1년에서 2025년 국가재정 운영 계획에 따르면 내년도에 4대 공적연금 지출액이 60조원에 육박을 한다. 기금적자를 보전하기 위해서 국가부담도 8조 7,000억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2025년에는 75조 4,000억을 지출하고 정부 부담이 10조 4,000억, 10조가 넘어서는 그런 전망에 있다. 4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7.8%로 같은 기간 재정지출 평균 증가율 5.5%를 상회하고 빠르게 지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4대 공적연금 장기재정 전망에 따르면 공무원 연금 수급자는 지난해에 53만 2,000명에서 2060년에 되면 두 배가 넘는 106만 5,00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지금 추산되고 있다. 공무원 연금 적자 규모가 2020년에는 2조 1,000억원에서 2060년에는 그것보다도 거의 열 배가 되는 21조 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도 작년도에 국가부채 1,985조 3,000억원에서 연금 충당 부채가 1,044조 7,000억으로서 절반을 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4년 동안 적폐청산 등에 열을 올렸지만, 미래 세대에 부담이 되는 연금 개혁에는 털끝만치도 관여하지 않았던 것이 이렇게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오히려 공무원 수를 17만명 증가할 것을 목표로 하고 실제 11만명 이상을 증가시켰다. 미래는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업적 쌓기에만 급급한 그런 모습을 보였다. 현 정부 치적만 쌓지 말고 미래 세대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대책을 지금이라도 추진하시기를 강력히 권고한다.
<박성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결산과 관련해서 KBS에서 과도한 포상금 지급이 도를 넘고 있다는 그런 내용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된 TBS의 ‘#1합시다’ 일을 합시다는 그런 개념이다. ‘#1합시다’캠페인에 대한 경찰의 무혐의 결정에 대한 발언이다.
우선 내부 직원을 위한 KBS의 돈 잔치가 극에 달하고 있다. KBS는 지난해 직원 근속 포상으로만 3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지출했고 연차수당도 일반 공무원의 3배 가까운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서 충격을 주고 있다. 그리고 향후 5년간 1,300명 이상의 퇴직자가 예상되는 KBS는 정년퇴직 포상으로 100만원 상당의 재직 기념패, 최대 250만원의 포상금까지 지급하고 있다. 전체 직원이 4,500명이고, 평균 근속연수가 18.5년에 달하는 철밥통 KBS가 10년 단위로 근속 포상을 지급하고 있고, 초호화 퇴직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과연 국민들께서 납득할 지 의문이다.
연차수당도 문제다. KBS의 일일 연차수당은 통상 임금 가정으로 32만 7,130원이다. 이는 국가 공무원의 11만 9,826원, 근로자 및 공공기관의 15~16만원에 비해 2배~3배 높다. 과도한 연차 보상비가 지급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재정 건전화를 위해서 비상경영계획을 발표하면서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겠다고 천명한 KBS는 이러한 돈 잔치를 국민들께 뭐라 설명할지 모르겠다.
매년 적자를 기록하는 KBS는 방송광고 수익 악화를 핑계로 지난 6월 긴급 이사회를 열어서 기존에 2,500원이던 수신료를 무려 52%나 증액시킨 3,800원으로 올리겠다는 안을 통과시켰다. KBS는 내부 직원을 위한 돈 잔치를 하느라 국민들에게 수신료를 구걸하는 것인가. 99년 역사를 자랑하는 영국 공영방송 BBC는 코로나19 장기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계들을 돕기 위해 물가상승률보다 적은 인상률을 내세웠고, KBS보다 직원 수가 2배 많은 NHK는 올해 초 수신료 10% 인하를 발표했다. 정권에 기여하고 있으니 국민 눈치는 안 봐도 된다는 막가파식 KBS의 방만 경영이 어디까지 지속될지 참으로 개탄스러울 뿐이다.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된 TBS의 ‘#1합시다’캠페인을 무혐의로 처분 내린 경찰의 정치적 결정을 규탄한다.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지난 11월, TBS는 김어준 등 TBS 프로그램 진행자들이 출연해서 100만 유튜버 구독자를 모으겠다며 억지로 #1합시다’캠페인을 벌였다. 이는 명백한 민주당 선거구호, 1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선거운동으로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인 ‘사준모’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TBS에서 자체적으로 중지한 점, 그리고 현시점에선 해당 캠페인이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체종결 처리했다며 이 캠페인이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려 논란이 되었었다. 이번에도 경찰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선거법 위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했다며 선거법 위반 사안에 면죄부를 주었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여당 눈치만 보는 경찰이 내린 이번 무혐의 결정은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예견된 결과다. 이제는 하등 놀랍지도 않다. 이번 무혐의 결정으로 내년 대선에 경찰과 선관위를 믿고 캠페인을 빙자한 어떤 불법 선거운동이 활개를 칠지 지금 생각만 해도 두렵다. 경찰은 정권의 눈치만 보며 법도 어떤 것도 통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고 있다. 이번 결정은 앞으로 대놓고 여당보고 불법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길을 터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을 명심하고, 국민의힘은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드린다.
2021. 9. 7.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