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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기현 원내대표>

회의를 시작하겠다. 언론재갈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지난 27일 UN 특별보고관의 언론재갈법 관련 우려 서한이 발송되었다. UN은 30일 표결 전에 국회의원들에게 이 서한을 알려달라고 하는 요청까지 했다. UN은 이 서한에서 이 법의 민주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이 법의 목적을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다. 선거기간 동안 자유로운 정보 소통을 막을 것이고, 언론 자유의 필수적인 취재원 보호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를 명확하게 표현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을 제외한 모든 이들이 지적하고 우려했던 부분이다. 그런데 정부는 UN이 요청한 이 기일 안에 이 서한을 공유하지 않았고, 야당 의원들의 공개 요구에도 비공개라면서 은폐하기에만 급급했다. 외교부는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지난달 30일 오후 4시쯤 전달했다고 하는데, 우리 야당은 그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누군가가 일부러 중간에서 은폐하고 배달사고를 낸 것이라고 판단된다. 도대체 정부와 여당은 무엇이 두려워서 UN의 서한을 숨겼던 것인가.

언론재갈법으로 ‘반자유국가’라는 국가적 망신을 가져온 것도 모자라서 이제 ‘은폐국가’라는 오명까지 쓰게 되었다. 소위 인권변호사 출신이라면서 인권을 짓밟고, 민주라는 명패를 붙인 정당이 앞장서서 민주주의를 짓밟는 것이 바로 지금 문재인 정권의 실상이다. UN 서한의 은폐는 정부 여당 스스로 언론재갈법이 언론통제 목적임을 자백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 은폐의 책임자가 누구인지, 그 경위는 어떻게 된 것인지 정부 여당과 국회사무처는 조속히 밝혀주시기 바란다.

문재인 정권의 소위 한국판 뉴딜펀드 사업을 총괄하는 한국성장금융 투자운용 2본부장에 민주당 사무처 직원과 청와대 행정관을 거친 낙하산 인사가 내정되었다고 한다. 해당 인사는 펀드 운용과 관련된 경력이나 자격증이 전무하다고 한다. 내세울 것은 오로지 캠코더 출신, 청와대 출신이라는 것뿐이라고 한다. 20조원이라는 엄청난 국민의 돈을 다루는 매우 중요한 자리이다. 손실이 발생할 경우, 국민 혈세가 낭비되는 것이다. 당연히 전문성은 기본이고, 능력과 자질을 아주 까다롭게 심사해서 인물을 선정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한국성장금융은 청와대와 정부의 소통도 운용 못지않게 중요한 가치라면서 무자격자 선임이 문제없다고 설명했다는데 어이가 없다. 무자격자 낙하산을 태워서 모셔오기 위해, 심지어 기존의 제도상 없었던 2본부장 자리를 새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청와대가 깊숙이 연관되었다는 결정적 증거다.

문재인 정권은 출범 초기부터 국민들 눈치 전혀 보지 않고 낙하산을 마구 내려보냈다. 보은인사를 하기 위해 이전 정권 인사를 불법 협박해서 내쫓았다. 환경부 블랙리스트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도 만들었다. 블라인드 절차로 정식 채용된 야당 보좌관 출신 임원을 업무에서 배제하는 짓도 했다. 자기 사람 챙기자고 온갖 패악질을 저지른 것이다. 정권이 바뀌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할 적폐 중의 적폐다. 문재인 대통령님, 20조원이라는 국민 돈, 먹튀 할 작정이 아니시라면 무자격 낙하산 인사, 즉시 철회 조치하시기 바란다.

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개인적 욕심인 대선을 위해 지사 찬스를 매우 악의적으로 남발하고 있다. 이 지사는 2019년부터 3년 동안 37억원이 넘는 광고 홍보물 제작 예산과 438억원의 광고 예산을 썼다. 자신의 대표공약을 미국 타임지에 홍보한다는 핑계로 혈세 무려 1억원을 쓰기도 했다. 재미교포들에게 대통령선거의 선거권이 있다는 점을 의식하여 도민 혈세로 자신의 대선홍보를 한 것이다. 재미교포가 경기도 기본소득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가. 무상변론을 받은 것은 부정한 재산상 이익을 노린 것으로 범법행위임이 분명하다. 이 지사측은 네거티브니 허위사실 유포라 주장하지만, 터무니없는 궤변이다. 국민을 속이려는 거짓말일 뿐이다. 대한민국 어느 국민이 변호사 30명의 호위를 받을 수 있는지 국민은 묻고 있다. 민변 출신은 법 위에 군림하는 특권층이라도 된다는 건가. 민변이든 무슨 변이든 간에 이재명 지사가 무상변론을 받은 것이 사실인 이상 그것은 범법행위에 해당된다는 진실에 아무런 변동이 없다.

불공정 낙하산 인사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 지난 대선캠프 출신, 성남시 산하기관 정치권 출신 등 약 90명을 임원으로 임명했다고 한다. 이재명의 화이트리스트다. 이 지사는 자격이 되는 사람 쓰는 게 무슨 문제냐고 반문했다는데 뇌물 전과자, 상해치사 전과자가 도대체 무슨 자격을 갖고 있는가. 특권과 반칙이다. 이재명 지사의 낙하산 인사는 문재인 정권 캠코더 인사의 판박이다. 그들에게는 측근이란 지휘가 국민세금 도둑질하는 면허증이다. 이런 특권과 반칙의 DNA를 가진 인물이 대통령이 되어 문재인 정권 시즌 2가 열리게 되면, 국민들은 더 큰 박탈감과 분노에 밤잠을 설치게 될 것이다.

이재명 지사는 대선 운동을 하면서도 도지사직을 이어가겠다는 생각을 계속 고집하고 있다. 그런데 경기도의회의 도정 질의 중간에 이 지사는 대선 경선 토론회 참석한다고 자리를 비웠다는 것이다. 도민 세금으로 봉급 받는 공직자가 이래도 되는 것인가. 지사직 버티기 하는 것은 국민세금을 이 지사의 개인적 선거운동에 쓰면서 지사 찬스를 노리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 이제라도 즉각 도지사직을 국민에 반납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김도읍 정책위의장>

문재인 정부는 임기 4년 내내 국민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 소득은 늘지 않고, 물가는 올랐고, 일자리는 줄어들고, 각종 사회 보험료와 국가 부채는 급증하고 있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2분기 실질 국민총소득은 전 분기 대비 0.1% 증가해 지난해 2분기 이후 1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또한, 8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년 대비 2.6% 상승하여 5개월째 2%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2분기 국민총처분가능소득 대비 최종 소비지출이 더욱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총저축률은 1분기 대비 1.7% 하락한다.

국민의 지갑은 가벼워지고, 생활 부담은 무거워진 것이다. 특히 올해 1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중에서 보건, 사회복지 및 공공행정 등 세금 일자리는 크게 늘어난 반면 2030청년층의 일자리는 오히려 9만 8천개 줄어들었다. 이 와중에 무리한 문재인 케어의 후유증으로 인해 현 정부 출범 후 5년 연속 건강보험료가 인상됐고, 내년에는 고용보험률마저 2년 9개월 만에 0.2%마저 인상된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는 고용보험료율을 두 차례나 올린 유일한 정부이다. 문재인 정부가 전방위적인 선심성, 생색용 정책으로 예산을 살포한 결과이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생회복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불필요한 예산, 생색내기 예산 등을 과감하게 삭감하고, 민생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

문재인 정부가 남 탓의 끝판왕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은 지난 1일 ‘주택거래가격 결정에 대한 행동경제학적 이해’라는 보고서를 통해 ‘강남 집값이 오른 것은 언론 때문’이라는 황당무계한 주장을 했다. 집값 상승의 근본 원인이 임대차 3법 등 문재인 정부의 정책실패 때문임에도 불구하고, 국토연구원은 부동산정책, 금리 등 부동산 가격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주요 변수들은 쏙 빼고 연구를 해 놓고서는 부동산정책의 부작용과 실상을 보도한 언론을 집값 폭등의 주범으로 지목한 것이다. 어처구니없는 주장에 실소를 금치 못한다. 이런 허무맹랑한 연구의 최종 책임자인 국토연구원 강현수 원장은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설계한 김수현 사단의 핵심 멤버 중 한 사람이라고 한다. 그러다 보니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의 책임을 언론 탓으로 몰아가는 것이다. 강현수 원장을 비롯한 국토연구원은 부동산정책 실패의 명백한 원인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실패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즉각 사과해야 할 것이다.

지난달 30일, 택배대리점을 운영하던 40대 가장이 민주노총 택배 노조원들의 집단 괴롭힘을 받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고인께서 남긴 유서에 따르면 집단 괴롭힘과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태업으로 하루하루가 지옥 같아서 견디기 어려웠다고 한다. 그런데 불과 사흘 뒤인 어제 전국 택배노조 간부가 대리점주를 협박하는 내용의 통화녹음 파일이 공개되었다. 이 노조 간부는 ‘새 사업소장으로 온다면 파업할 테니 자신 있으면 오고, 아니면 접으라’라면서 이에 항의하는 점주에게 ‘너는 총파업이야’라고 큰 소리로 윽박지르며 전화를 끊었다고 한다. 이처럼 노조가 영세대리점주를 대상으로 과도하게 수수료 인상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면 파업이나 태업 등 쟁의권으로 압박해 사업을 포기하게 만들거나 길들이려는 시도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그 과정에서 욕설과 비방 행위가 난무하고 있다.

노조는 근로자의 권익과 인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한 노조가 다수의 힘을 악용해 타인의 권익과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다. 이런 상황에도 정부는 민노총의 눈치를 보느라 바쁜지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고 갈등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 민노총이 대한민국의 법과 공권력을 대놓고 무시하고 있지만, 현 정권은 노조의 촛불청구서 앞에서 한없이 초라한 모습만 보이고 있다. 저희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감사 등을 통해 이번 사건을 철저히 따져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히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

<한기호 사무총장>

더불어민주당에 윤건영 의원이 한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군 장성 출신 예비역들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을 쏟아냈다. 윤 의원이 그토록 폄하한 장군들의 계급장은 누가 달아주었는가. 그토록 쪽팔리는 함량 미달인 사람을 진급시키고 요직에 앉힌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라면 군 장군 인사를 엉터리로 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자기 손으로 자기 뺨을 때리는 바보짓을 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집권하자마자 평화라는 이름을 붙여서 적의 수괴에 추파를 던지고, 굴욕적인 군사 합의를 하고, 군부대를 해체하고, 장군들이 임무 수행하던 중요한 자리를 민간인으로 교체하고, 연합훈련을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적의 동맹국인 중국에 굴종적인 안보외교를 자행하고, 북괴가 미사일을 쏘아대도 한마디 경고성 발언도 못 하는 종이호랑이는 고사하고 종이고양이로 군을 만든 현장에서 근무하던 장성들이라면 얼마나 분개하고 좌절감에 치를 떨었겠는가.

그들이 군복을 입었을 때는 명색이 국군통수권자에 저항하지 못한 옹졸함이 있었더라도 군복 벗고 침묵한다면 그야말로 윤건영 의원이 말한 별 볼 일 없는 별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제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자로서 군에 해악을 끼친 과오를 낱낱이 밝혀서 모든 국민이 실상을 깨닫게 할 의무가 있다. 오죽하면 그토록 많은 장군을 진급시키고 요직에 앉혔는데 여당 후보인 이재명과 이낙연 후보 캠프에 들어가는 군 출신이 없어서 백방으로 사람을 구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나지 않았겠나.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생각이 있는 군인 출신 중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여당 후보들을 지원하는 군 예비역 장성이 있다면 그들이야말로 윤건영 의원이 말한 별 볼 일 없는 별일 것이다. 윤 의원이 말한 쪽팔리거나 부끄러운 장성들일 것이다. 자신들의 과오는 손바닥으로 가리려고 애쓰면서 그 과오에 의해 참극이 일어나는 것을 옛 부하들을 탓하는 옹졸함에 대해 이제는 국민들이 진실을 알고 깨달아야 할 것이다.

<이종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예결위원장이다. 위원장이 되고 원내대책회의에 첫 참석을 하게 되었다.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국민 모두 어려운 위중한 시기에 예결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다. 어깨가 매우 무겁지만, 김기현 원내대표님 등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린다.

오늘 2022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예산 규모가 604조로 역대 최대의 초슈퍼 예산이다. 문 정부 들어서 400조에서 51%가 늘어난 규모로 역대 정부하고 비교해봐도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재정중독 정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래세대가 갚아야 할 국가채무가 GDP의 절반을 넘어섰고 처음으로 1,000조를 훌쩍 넘어서게 된다.

예산안을 살펴보면 문 정부 마지막 4개월간 집행할 예산에 새로운 뉴딜사업, 새로운 복지사업 등 신규사업이 다수 편성되어 있다. 문 정부가 무너뜨린 경제나 일자리 등을 회복하는 것에 도움이 되지 않는 선심성 매표 예산이 곳곳에 알 박혀 있다. 어제 정책위의장께서도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예결위원장으로서 선심성 매표 예산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코로나 조기 종식과 민생 예산을 적극 반영하도록 잘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다.

다음 주부터 2020년도 회계연도 결산심사가 본격 시작된다. 문 정부 들어서 나라빚이 340조 늘었고, 적자성 채무도 2017년 374조에서 2021년 603조 61%나 급증했다. 특히 지난해 4번의 추경을 하면서 적자 국채발행만 102조가 넘는다. 이번 결산을 통해서 미래세대에서 꾸어온 돈, 그리고 국민 혈세 등이 사전 준비 부족으로 집행이 부진하거나 재이월이 반복되는 그런 사업들 또 방만한 업무추진비, 남북협력사업 등을 철저히 심사하겠다. 정부의 졸속 예산 편성과 방만하거나 무능, 태만한 집행들에 대해서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서 반복적인 재정 문란행위가 종식되도록 하겠다.

<이채익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언론인 여러분들 많이 좀 도와주시고, 성원해주시길 바란다. 조금 전에 원내대표님께서 언론중재법에 대한 UN 특별보좌관의 서한문을 은폐한 사실을 오늘 폭로했다. 참으로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정부와 또 전 의원께 공유하도록 UN 아이린 칸 특별보좌관은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은폐를 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식으로 저희 상임위에서도 문제를 제기할 것이고, 또 이 번역본을 저희 위원장실에서 공유할 테니까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다’라는 것을 언론인 여러분들도 꼭 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

간단하게 저는 8월 31일 날 어렵게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협의를 위해 8인 협의체를 구성해서 또 발 빠르게 여야 의원들이 추천됐음에도 불구하고 윤호중 원내대표는 어제 여러 가지 이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강경한 방침을 또 밝히고, 또 독단적으로 국회를 운영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표명했다.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러한 여러 전후 사정을 보고, 언론계 대표 주요 7개 단체가 어제 ‘8인 협의체에 불참하겠다’이렇게 했다.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협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관훈클럽, 대한언론인회, 거의 대한민국의 주요 언론단체가 다 불참을 선언했다. 그야말로 개정의 여지는 보이지 않고, 그저 ‘보여주기식 시간 끌기용’으로 이렇게 여당이 합의하지 않았나 매우 의심이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7개 단체는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들러리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원점부터 논의해 달라. 그리고 숙의를 한다면서 9월 27일 처리라는 시한을 정한 것은 모순이 된다. 그래서 시한을 정하는 것도 폐지해달라’ 이런 부분이 언론단체의 의견이다. 저도 여야 합의사항은 존중이 돼야 하지만, 언론단체의 목소리도 우리 여야 정치권은 귀담아들어서 원점에서 여러 가지 독소조항을 근본적으로 제거해야 한다. 고의중과실 문제, 징벌적 손해배상 또 열람차단권 문제, 이런 부분은 원점에서 협의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저희 상임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금부터 이 언론중재법, 언론재갈법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나아가겠다는 그런 각오의 말씀을 간단하게 드린다.

<김석기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북한이 영변 핵시설에서 플루토늄 생산을 재기한 정황을 포착해서 발표했다. 현재 20개에서 60개 정도로 보유한 것으로 추산되는 핵무기를 더 많이 만들려는 북한의 분명한 움직임이 여기저기서 계속 확인되고 있다. 그런데 경악스러운 것은 문재인 정권이 이 사실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국민을 속이고 있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권은 이미 지난 7월 초부터 북한의 영변 핵시설 재가동 징후는 물론 핵 능력 증강 실태를 실시간으로 포착하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런데도 같은 달 27일 남북통신선 복구를 평화의 청신호라면서 청와대까지 나서서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핵 시설 재가동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었다.

IAEA같이 권위 있는 기관에서 지적할 정도로 북한의 핵시설 재가동이 뚜렷한 동향이 포착되었는데도 이것은 명백한 남북합의의 위반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부가 공식적으로 문제 삼고 항의하고 국민에게 알려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문제에 대해 문재인 정권은 입을 닫고 사실을 숨기는 데 급급했다. 북한은 핵무기 증강 등 핵 시위에 다시 나섰는데, 정부는 국민께 제일 중요한 북핵 이야기는 쏙 빼고 통신선 복원만 부각해서 강조한 것이다.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 쇼를 펼친 것이고 사기를 펼친 것이다.

게다가 통일부는 통신선 복원 사흘 뒤에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중단되었던 민간단체의 대북물자 반출 2건을 북한에 대해 어떠한 사과나 진상규명의 요구도 없이 이를 승인해 주었다. 또 북한 김여정이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하자 범여권 국회의원 70여명이 훈련을 연기하자고 맞장구를 치는 연판장을 벌이는 성명서까지 발표했다.

이 모든 일이 문재인 정권이 북한이 핵 능력을 더 발전시키는 것을 뻔히 알고 있던 와중에 벌어진 일들이다. 북한은 대한민국 국민을 핵 인질로 잡고 목에 칼을 더욱 바짝 들이대고 있는데 문재인 정권은 그리고 여당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은 전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북한 하명에 충실하겠다는 모습을 보이며 국민을 철저하게 속여왔다.

이번 행태에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듯이 문재인 정권이 하는 말은 전부가 거짓말이다. 국민을 바보로 취급하면서 오로지 어떻게 하면 국민을 속여서 하나라도 더 북한을 이롭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만 몰두하고 있다. 국민들께서 그동안 국민을 철저하게 속이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포기하는 무책임한 정권에 대해서 내년 대선에서 철저하게 심판을 해주실 것이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다. 최근 많은 국민들이 아프간 사태를 보면서 인천공항이 카불공항처럼 될까 봐 걱정스러워하고 있고, 언론에서도 우려스럽다는 반응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그런데 지난 8월 23일 외통위에 출석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이러한 국민과 언론의 걱정을 “황당하다”라고 폄훼하고 국민을 대표해 질의하는 야당 국회의원을 향해서 불안을 부추기지 말라며 오만방자한 태도를 보였다.

문재인 정권 들어 안보의 기둥인 한미동맹은 급격히 약화되었고 친북, 친중노선을 크게 강화되었다. 북한 핵과 미사일은 갈수록 고도화되는 마당에 허망한 종전선언에 매달리고 있고, 북한의 도발에는 경고 한마디 못하고 대화를 구걸하다시피 했다. 한미연합훈련은 있으나 마나 한 훈련으로 전락시켰고, 청주간첩단 사건으로 밝혀졌듯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캠프에 간첩단이 참여했었다는 어처구니없는 사실까지 확인되었다. 급기야 김여정이 김정은의 뜻이라며 주한미군 철수까지 요구하는 판인데, 문재인 정권은 미국으로부터 작전지휘권을 돌려받겠다며 전시작전권 전환을 운운하고 있다. 그리고 민주당은 종국적으로 주한미군 철수의 일을 종전선언 결의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위험천만한 말만 늘어놓고 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그들이 싸우려 하지 않는 전쟁에서 미군이 더 이상 싸워서도 죽어서도 안 된다”라고 말했다. 아프간 사태에서 우리가 새겨야 하는 교훈이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 스스로 나라를 지키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의 지금까지 행태를 보면 스스로 자유대한민국을 지킬 의지가 전혀 없는 것 같다. 지금처럼 정부가 나라를 지키려는 의지도 보이지 않고, 적과 싸워야 할 군인들의 사기도 떨어뜨려 놓고 무기와 정신전력까지 북한보다 열세인 이 상황에서 미군까지 철수한다면 한국에서 아프간 사태와 같은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핵을 가진 북한은 미국이 한반도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려고 하고 실제로 그런 날이 오면 탈레반 정권처럼 자신들이 한국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다.

이런 상황을 국민과 언론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많은 걱정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이런 합리적인 걱정과 지적에 대하여 황당한 이야기라느니, 불안은 부추기지 말라니 하면서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과 국민을 대표해서 국회에서 안보문제를 우려하고 질의한 야당 의원에게 황당하고 불안을 부추긴다는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였다. 이렇게 국민과 국회를 모욕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즉시 국민에게 사죄하고 사퇴해야 할 것이다.

<송석준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어제는 이준석 대표님을 모시고 청년이 바라는 주거 정책 방향에 대한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특위 회의가 있었다. 어제 회의를 통해서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 실패로 가장 큰 선의의 피해자는 바로 꿈과 희망을 잃은 청년층이란 것을 알 수 있었다. 청년들은 울부짖듯이 문재인 정부가 야기한 부동산시장의 전월세 집값 폭등으로 인한 피해의 울분을 토했다. 심지어 월세, “우리는 소작농으로 전락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청년들에게 주거 사다리의 붕괴 현상이 그야말로 생생한 목소리로 전달됐다.

그러면서 청년들은 많은 것을 요구했다. 단순히 주거 지원뿐 아니라 일자리와 연계된 정책이 필요하다, 단계별 주거 지원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여성들의 육아를 위한 여러 가지 신혼부부 특화 주택도 필요하다, 대학생의 경우 기숙사가 부족하니 지원해달라, 여러 가지 주거비 지원 등 요구의 목소리가 있었다.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청년들이 원하는 희망주거정책,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든든한 주거 디딤돌 지원정책을 적극 마련해서 희망을 주는 정당이 되겠다.

오늘 문재인 정부가 31번째 코로나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대책을 발표했다. 물론 백신을 접종한 분들은 최대 6명까지 허용하는 전향적인 모습도 있지만, 이번 대책은 10월 3일까지 무려 한 달간 연장한다는, 추석을 앞두고 국민들의 추석 쇠기를 빼앗아가는 무책임한 대책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1년 반이 훨씬 넘도록 쌓아온 경험과 분석으로 얼마든지 방역수칙을 정교하게, 풀어줄 수 있을 때는 풀어주고 필요한 곳에는 더 묶을 수 있다. 그런데 같은 방식의 아주 무책임하고 국민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방식이 계속 반복 연장된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고, 너무 무책임한 행태라고 생각한다. 다시 한번 권고한다. 제대로 된 방역수칙 만들라. 당구장에 10시까지 허용하면서 2명까지만 허용한다고 한다. 마스크 쓰고 2명이 모여서 당구를 치는 현상, 현장에 가보시라. 제발 실정에 맞게 방역수칙, 업종별로 제대로 과학적 방역수칙 만들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권고드린다.

<박성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오늘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다. 우선 ‘가짜뉴스를 살포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위원을 징계하라’라는 것과 두 번째는 ‘점차 더 좌파 해방구가 되어가는 TBS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내용이다.

우선 첫 번째다. 지난 8월 30일 TBS라디오 <신장식의 신장개업>에 출연해서 윤희숙 의원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진정성이 없는 쇼라고 발언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서 징계를 강력히 요구한다. 국회 문체위에서도 활동하고 자체 미디어특위 활동하며 가짜뉴스를 잡겠다고 언론탄압법을 추진했던 인물이 본인이 가짜뉴스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동료의원을 희화화하는 모습은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또한, TBS 진행자 사실에 확인 없이 허위 주장에 맞장구치고, 유튜브에 사퇴서 미제출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게재한 가짜뉴스 공장 TBS에 대해서도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TBS는 논란이 거세지자 페이스북 사과의 글을 올리며 슬그머니 해당 내용을 삭제하는 등 반복되는 논란에 성의 없는 대처로 일관하고 있다. 김 의원의 징계 여부에 대해 뭉개는 여당도 한편이다.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의원을 징계하지도 못하면서 자기들은 가짜뉴스 막겠다고 언론탄압법을 밀어붙이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인다. 가짜뉴스 핑계를 대며 언론장악을 위한 언론탄압법을 강행하는 여당은 가짜뉴스 생산지이며 생산자인 김승원 의원부터 징계하라고 이야기하고 싶다. 언론에 재갈을 물려 내년 대선을 흑색선전판으로 만들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작태를 국민은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다음이다. TBS 김어준 뉴스공장 비호를 위한 조작왜곡 방송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에 대해서 분명히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하고 좌파해방구가 되어 가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국회 과방위 국민의힘 위원들은 그동안 수차례 TBS 왜곡 편향방송에 대해서 지적해 왔다. 이번에는 왜곡 편향방송을 넘어 아예 방송내용을 조작해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내용이다.

지난 1일 정주식 직설 편집장과 이경락 박사는 TBS라디오 TBS창이라는 프로에서 ‘김어준 뉴스공장에 대한 비평’이라는 주제로 녹음을 했다. 두 출연자는 녹음방송 중에 그 녹음 내용 중 ‘정치의 온도에 따라 드러나는 김어준의 편향성, 똑같은 관점의 패널들만 우르르 나오는 정치 비평 코너들의 문제, 최근 김어준의 정경심 재판 관련 발언의 문제, 진행자의 행태를 점령군에 비유한 발언 등 김어준 뉴스공장 비평이라는 주제에 맞는 비판적 발언을 했다.

하지만 TBS는 정작 방송에서 비판적인 발언 대부분을 삭제하고, 호의적인 발언들만 나가도록 조작방송을 자행했다. 400억이란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TBS는 방송을 특정 진영의 정치 수단으로 남용하더니, 이번에는 TBS의 대표적 편향방송을 비호하기 위해 방송의 편집권을 악용해서 조작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정치권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TBS 김어준이 방패막이 되어 조작방송으로 정권을 비호하고 있다.

이에 더 나아가 아침은 김어준 뉴스공장이다. 이제는 저녁은 신장식의 신장개업이 나왔다. 완전 좌파해방구로 전락하고 있다. 시민들은 이야기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이 TBS가 아무리 좌파들이, 민주당 여권들이, 재단을 만들어서 대못질해서 이사회의 이사 좌파인사로 배치하고 서울시의회가 배치를 민주당 의원들로 완전히 배치되어 문제가 있다손치더라도 이대로 방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시민들이 이야기하고 있다. 서울 시장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더 나아가서 저희 국민의힘은 ‘TBS가 더 이상 좌파 해방구로 되어가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금융당국이 강도 높은 대출 조이기에 나서면서 시중 주요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을 중단하고 있다. 또 신용대출 한도 축소 등에 들어갔다. 이에 당장 이사 등을 앞둔 진짜 급전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이 은행에 몰리면서 이른바 ‘패닉 대출’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그야말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이 이렇게 원시적이고 과격한 정책이 어디 있나 싶을 정도다. 온라인상에서는 “대출도 배급받듯이 정부가 결정하는 사회주의 나라가 됐다”, “국민을 거지처럼 구걸하게 만드는 한심한 정부”라는 비명이 터져 나오고 있다. 잘못된 부동산정책으로 집값, 전세값 다 올려놓고 이제는 대출까지 조이면 서민들은 수억 뛴 전세비를 도대체 어디서 구하란 말인가.

전 국민에게 현금 살포하듯이 나랏돈 펑펑 쓰던 정부가 이제는 가계부채 관리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가계부채를 1,800조원 이상 넘게 만든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대체 누구인가. 이 정부 아닌가. 가계부채 급증은 오른 집값에 ‘벼락거지’ 면하려고, 또 전세자금을 마련하려고 하는 그런 결과다. 가계부채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가 하지만 자영업자, 서민 실수요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정책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대출을 조여서 무작정 가계 대출 총량 줄이기에만 매달릴 것 아니라 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정교한 정책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좀 전에 예결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문재인 정부 임기 끝까지 ‘확장재정’, ‘나랏빚 돈 잔치’ 예산에서 편성했다. 내년 예산안 604조 4,000억원. 단군 이래 최대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본예산 대비 증가율이 8.3%나 되는 대규모 적자예산이다. 수년간 적자예산 편성을 하고 있다. 나라 살림 운영이 이젠 완전히 적자로 만성화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돈 뿌리기 재정정책의 마지막 예산이다. 문재인 정권은 2022년도 예산안을 통해 사상 최대의 기록들을 모조리 갈아치우고 있다. 사상 최대의 예산안으로 정부예산 600조원 시대를 개막함과 아울러서 전체 5년 동안 51%나 지출을 증가시켰다. 사상 최대의 나라빚 국가 채무가 1,000조원을 돌파할 것이다. 5년간 408조원 이상의 국가 채무가 늘었다.

GDP 대비 부채비율도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2017년도에 36%인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내년에는 50.2%로, 5년간 14.2%p 증가했다. 이것은 이명박 정부의 5.82%p 증가, 박근혜 정부 3.4%p 증가의 2배가 넘는 수준이다. 조세부담률도 20.4%로 GDP 대비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예산은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국민의힘은 '대선용 예산'은 반드시 샅샅이 걸러내고, 예산이 방만하게 쓰이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시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도읍 정책위의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안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 말씀 더 드리겠다. 법 위에 군림하는 민주노총의 횡포, 갑질이 도를 넘고 있다. 이번 세 아이의 아버지 김포 택배대리점 점주 A씨가 노동조합 조합원으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과 태업, 가족에 대한 협박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대인기피증, 우울증을 겪다가 노조를 원망하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번 사건의 폭언, 협박, 노조가 비노조원을 심리적으로 몰아붙여서 죽음으로 내몬 것은 살인에 준하는 행위다. 민노총 택배노조는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특수고용노동자 노동 3권 보장 공약에 따라서 합법화되었지만, 대리점주나 기사들이 모두 개인사업자이고 위탁용역 기사들이 단체로 항의해도 점주가 이에 대응할 합당한 방법이 없다. 이런 맹점 때문에 택배노조의 횡포가 더욱 극심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불법집회 문제로 인해서 민노총 양 위원장이 구속되었다. 이로 인해서 민노총은 10월 20일 총파업을 하겠다고 이야기한다. 8명이 삭발식을 하고 ‘문재인 정권에 전쟁 선포, 민노총은 총파업으로 갚아 줄 것이다’ 이렇게 플랜카드를 내걸고 삭발식을 했다고 하는데 제발 정신 차리기를 바란다.

문재인 정부와 민노총이 촛불청구서 정산하는 과정에서 서로 계산이 안 맞는다고 으르렁거리는 것까지는 봐주겠지만 서로 머리끄덩이 잡고 싸웠을 때는 가뜩이나 코로나로 인해 힘든 국민들 가슴에 멍만 든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인해서 환경노동위원회 상임위 차원에서 국정감사 때 모든 부분을 낱낱이 파헤칠 것이다. 민노총 정신 차리시길 바란다. 당신들이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해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는 없는 것이다.

<태영호 원내부대표>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선물 풍산개 들여다볼 시간 있으면 국민들의 민생 좀 들여다보세요’라는 주제로 한 말씀드리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정은이 선물한 풍산개 곰이와 자신이 키우던 마루 사이에서 태어난 새끼 7마리의 이름과 사진들을 공개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이러한 모습을 본 국민들은 지금 어이없어서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어제 하루 종일 달린 수만 개의 댓글만 보더라도 오늘 아침 지금 이거 언론 기사들에 달린 수만 개의 댓글 중 국민들의 절절한 심정이 담긴 댓글 하나만 제가 읽어드리겠다.

“국민들은 자영업자는 정말 생업이 안돼서 2021년에 굶어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든 아등바등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데, 부동산으로 진짜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놓고 두 분은 정말 너무 마음 편안해 보이신다. 물론 이러려고 일부러 그러신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두 분의 얼굴이 어찌 그리 근심 걱정 하나 없이 그리도 편안해 보이실까요. 다른 세상에 사는 분들 같으세요. 그냥 그게 참배신감 느껴지네요. 같은 나라 국민으로서 슬프네요.”

이번에 문 대통령이 올린 김정은이 선물한 곰이 새끼들 사진을 보니 김정은 남매로부터 받은 갖은 모멸과 멸시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김정은 남매에 대한 짝사랑은 더욱 심해만 지고 있는 것 같다. 지금 남북관계의 현 상황이 대통령이 한가하게 김정은이 선물한 풍산개들을 들여다볼 때 인가.

지난 7월 초부터 북한이 영변 원자로를 재가동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평양 비행장에 1만여명을 무력을 집궐시키면서 열병식 준비 움직임이 포착되는 등 고강도 전략적 도발로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핵 시설 재가동에 경고는커녕 중단 여부도 우려도 표명 없다.

이번 IAEA 보고서를 통해서 북한의 핵무기가 더욱 쌓이고 더욱 정교해지고 있다는 사실이 다시금 확정되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서는 압박과 제재는 사라지고 대북지원 소리만 오히려 커지고 있다. 방금 김석기 간사님이 지적하셨듯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월 초부터 영변 핵시설이 재가동 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국민들에게 철저히 비밀에 부치고 오히려 한미연합훈련은 대폭 축소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에서 엄중한 상황이 발생해도 오직 정권 유지, 정권 재창출에 득이 되는 것만 선택 공개하고 불리한 것은 깔아뭉개고 민생파탄은 보지 않고 자화자찬만 일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 말씀드리고 싶다. 제발 이제라도 김정은 선물 풍산개 새끼들 사진, 이름 공개에 대한 국민들의 절절한 분통이 담긴 이 댓글들 좀 읽어보시라. 그리고 김정은이 선물한 풍산개 들여다볼 시간 있으면 국민들의 민생 좀 들여봐 달라.

2021. 9. 3.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