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준석 당 대표는 2021.9.2.(목) 13:30,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 주최 <청년주거정책 간담회-Zoom 화상회의>에 참석했다. 인사말씀은 다음과 같다.
<송석준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
안녕하신가.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석준이다. 오늘은 지난해 7월 초 출범한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가 어느새 벌써 제30차 회의를 하게 됐다. 오늘 회의는 특별히 이준석 당 대표님을 모시고 공개 토론회, 영상회의 형식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제가 좀 말씀드릴 것이, 우리 방에 참 열심히 일하던 직원 한 명이 확진이 나오는 바람에, 지금 이렇게 완벽한 화상으로 인사드리게 된 것이 좀 아쉬우면서도 정말 다행이라 생각한다.
오늘 다룰 주제는 청년들이 원하는 바로 주택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이다. 지난 화요일 개최 예정이던 우리 국민의힘 국회의원 워크숍이 언론중재법 관련 문제 때문에 오늘로 연기가 됐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보다 많은 의원님들이 같이 하고 싶었는데 오늘 워크숍이 겹치는 바람에 일부 의원님과 함께해서 좀 아쉽지만 나름대로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오늘 좀 전에 인사하셨지만 귀한 분이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다. 지난 6.11 우리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정말 가히 ‘청년혁명이다.’라고 불릴 정도로 정말 우리 청년 돌풍을 일으키면서 대한민국 정당 정치사에 새로 큰 획을 그으면서 제1야당 우리 국민의힘에 당 대표로 선출되신 이준석 대표님께서 특별히 오늘 함께 해주셨다. 오늘 인사말씀도 해주시고 일부 시간이 허락하시는 범위 내에서 같이 토론도 참석해주실 걸로 알고 있다. 여러분, 우리 이준석 대표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다.
오늘 회의는 이승택 교수님께서 좌장을 맡아주시고, 김수민 변호사님께서 또 좋은 발제를 해주시기로 했다. 또 여러 패널이 참석해주셨는데 정말 감사드린다. 오늘 이준석 대표님과 함께, 이 자리가 화면에는 다 안 보이지만, 우리가 최대 1,000명까지 들어올 수가 있다. 또 많은 언론인도 지금 같이 지켜보고 계신다. 그래서 오늘 전국에 계시는 많은 청년과 함께 우리 특위 위원님들, 그리고 또 우리 패널 여러분들, 오늘 멋진 토론회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우리 청년들이 원하는 제대로 된 주택 정책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미 있는 토론이 있었으면 한다. 여러분, 고맙다. 좋은 토론 부탁드리겠다.
<이준석 당 대표>
안녕하신가, 오늘 이렇게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에서 청년 주거 정책에 대해서 회의를 개최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그리고 우리당이 최근 2030세대의 지지가 확대되는 과정 중에서 이 문제는 아마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식주 중 하나인 ‘주’에 대한 문제다. 그래서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해서 저희가 수권세력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의식을 항상 가지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어렸을 때 제가 거주하는 상계동에서의 젊은 부부들의 그런 분위기를 잘 기억하고 있다. 그 당시 20대 중후반의 젊은 부부들이 서울에 상경해서 처음 거주지로 선택했던 곳이 바로 당시 갓 조성되기 시작했던 상계 신도시였다. 그곳 사람들이 모일 때는 주거비용은 다소 저렴하지만, 아이들 키우면서 자신들의 꿈을 실현할 공간으로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많이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저도 그런 가정에서 나서 자랐다.
최근 들어서 서울 시계 내에 또는 접근성이 좋은 수도권 지역에서 주택을 마련한다는 것은 신혼을 시작하는 부부들의 어떤 필수요소가 된 것이 아니라 어쩌면 30~40세에 열심히 일해서 50세쯤 되어야 이룰까 말까 한 꿈이 되어버린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이 젊은 세대의 박탈감을 어떻게 해결할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무엇보다 최근에 대출규제가 굉장히 심해지면서 이제는 그런 꿈을 꾸는 것 자체도 차단당하고 있다. 내가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의 빚을 지는 것마저도 규제로 억제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 속에서 내가 또 집을 사지 못했더니 나중에 집값이 너무 상승해서 예상했던,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젊은 세대가 일해서 자기 소득만으로 집을 사려고 하면 단순히 20~3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고, 그럼 50대가 되어야 꿈을 꿀 수 있는 것인데, 더 큰 공포는 정작 50세가 되었을 때는 집값이 지금과 같이 유지되겠느냐, 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이런 반복적이고 피드백 효과가 계속 일어나는 불안감 심리의 연속 속에서는 오히려 부동산 안정화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생각을 가진다.
앞으로 저희가 대통령 경선도 앞두고 있고, 우리당의 주자들께서 젊은 세대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다양한 부동산 정책을 내는 것도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패가 정확히 어떤 것에서 기인했는지부터 저희가 파악해야 한다고 본다. 저희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패라는 것은 물론 세부적으로 그들이 했던 자잘한 규제 측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겠지만, 큰 틀에서는 시장을 부정했다는 것에 있다. 그리고 시장의 원칙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수요와 공급의 문제에서 사실 해법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기법을 사용한다고 해도 지금 답이 안 나온다는 것이다.
저도 최근에 주택을 구입해서 올해 초 입주를 했는데, 저에게는 아주 단순한 조건들이 있었다. 제가 정치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앞으로 부동산을 자주 사고팔고 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영구히 거주할 수 있는 형태의 주택을 원했고, 그러다 보면 최근 젊은 세대가 원하는 것처럼 최소한의 구조라든지 아니면 신축이면서 지하주차장도 있고, 이런 조건들을 몇 가지만 적용하다 보니까 워낙 최근에 공급물량이 적어서 그 조건을 만족하는 주택이 적게 되고,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는 젊은 세대가 아주 제한된 공급의 주택으로 몰리다 보니까 그 공급가격은 한없이 뛰게 되는 것이고, 이런 악순환의 연속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에서 이런 젊은 세대의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젊은 세대가 최근에 원하는 주택이 어떤 형태인지, 그리고 지금 그 수요에 맞게 공급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부터 짚어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게 된다. 하여튼 저희 국민의힘이 진짜 미래지향적인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젊은 세대들에게 의식주에 대한 부담 자체를 덜어주겠다는 정책 방향이 중요하고, 앞으로 우리 대권주자들의 경쟁 속에서도 많은 대안이 도출되겠지만, 오늘 이 부동산시장 정상화특위 회의 속에서도 당연히 국민들의 소구력 있는 대안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겠다. 오늘 다시 한번 회의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저도 내용을 잘 지켜보고 참고해서 앞으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감사하다.
2021. 9. 2.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