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30일 현안 관련 긴급보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기현 원내대표>
의원님 여러분들, 반갑다. 아마 오늘 밤부터 내일 밤까지는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르는 그런 국면이어서 아마 여러분들, 의원님들께서 다 준비하셔서 오셨으리라 생각하지만, 모든 여러 가지 주변 일들을 좀 뒤로 물려주시고, 오로지 국회 현안에 대해 집중할 수 있도록 스케줄과 행동을 맞춰 주실 것을 부탁 올리겠다. 언론재갈법 강행처리를 막기 위해서 지난 주말 토요일도 또 일요일도 지속적으로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만나서 많은 시간 동안 협상을 이어갔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지금까지도 강행처리 의지를 확실히 꺾지 않는 상태이다. 지금 민주당 의원총회가 같은 시각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을 터인데, 지금 ‘거기에서 자신들이 논의한 결과에 따라서 최종적인 입장을 정하겠다’ 이런 통지를 해온 상태이다.
사실 이거 언론재갈법, 이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 야당만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다수의 언론인들, 또 시민단체, 국제언론단체까지 포함해서 전적으로 이 문제가 잘못된 ‘이 법안은 잘못된 것이다. 반드시 막아야 한다, 독재로 가는 길이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여전히 자신의 입장을 그대로 고집하고 있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 또 그리고 유인태 전 의원 같은 분들마저도 이 법안의 문제점 지적하고 반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이웨이를 하는, 마이동풍과 같은 민주당의 태도에 대해 규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잘 아시는 것처럼 25일 새벽 4시에 군사작전 하듯이 법사위에서 처리해놓고, 그거 잘했다고 주먹으로 하이파이브를 하는 모습을 여러분 보시면서 경악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것이 ‘자신들의 독재 권력을 완수하기 위한 마지막 최종적인 퍼즐을 맞췄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그렇게 하이파이브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법안의 내용을 보면 문체위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완전히 뒤죽박죽, 주먹구구였다. 심지어 어느 법안이 어떻게 통과됐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대안의 내용이 구체화 되어서, 대안의 조문이 정리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법안 소위 위원장을 맡게 된 민주당 의원이 그걸 가결되었다고 선포를 한 것이다. 말이 안 되는 것이 대안이라는 것이 몇조 어떻게 되고, 딱 정리가 되어서 최종적으로 확인한 다음에 그걸 가결해야 하는데, 대안의 내용이 정리가 안 된 상태로 “가결되었습니다” 해놓고, 나중에 그 대안의 내용을 꿰어 맞추는, 통과시켜놓고 법안의 내용을 다시 꿰어 맞추는, 그런 터무니없는 짓을 하였기 때문에‘이것은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다.’ 판단되어서 저희들이 권한쟁의심판도 지금 청구를 할 준비를 지금 다 갖추어 놓고 있다.
이렇게 누더기로 문체위에서 처리한 다음에 다시 법사위에 갔는데 법사위에서 또 누더기를 만들었다. 워낙 엉터리로, 내용도 모르고, 무작정 통과시키자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깐 법률적인 검토도 세세하게 되지도 않고, 대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조문을 살펴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엉터리로 꿰어 맞추다 보니까 그 법안 자체에 문제 있다고 민주당 스스로가 판단한 것이다. 그래서 그 법안을 또 자기들끼리만 있는 법사위에서 또 뜯어고쳤다. 그런데 그 뜯어고친 그 법도 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 대한민국의 언론의 자유, 이 대한민국뿐이 아니라 전 세계가 가장 언론의 자유권보다도 존중돼야 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언론 출판의 자유를 이렇게 깔아뭉개는 법을 졸속으로 처리해서, 만들어 놓고 나니 엉터리고 또 자기들이 또 손보고 나니 엉터리고, 지금 이런 꼴까지 돼 있는 것이 현재의 모습이다.
결국, 그 목적이 무엇이냐. 결국, 자신들의 권력 강화, 그리고 권력 유지,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언론인들의 패를 꺾어 버리고 더이상 재갈을 물려서 더 이상 진실을 보도하지 못하도록, 권력 비리를 보도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문재인 퇴임 이후의 보장은 물론이고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들을 속이고서 권력을 빼앗아가겠다고 하는 뜻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이 법안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반드시 막기 위한 모든 힘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또 한편, 사립학교법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자신들의 일방적으로 날치기 처리를 했는데 그 내용에 보면 교사를 채용할 때 있어서 교육감이 그 권한을 행사하게 되어 있다. ‘사립학교의 교사를 채용하는 데 교육감이 채용해서 그 사립학교에 보낸다.’ 이렇게 되어 있다. 그 외에 나머지 조항들도 있지만, 나중에 우리 곽상도 의원님께서 본회의장에서 설명하실 것인데 17개 시·도 교육감 중에서 14개가 전교조 출신이거나 친전교조 교육감으로 결국 전교조 세상을 만들겠다. 아예 선생도 전부 이제 자신들의 출신, 조희연이가 그렇게 특채를 했던 그런 사항을 ‘이제는 특채의 방법이 아니라, 자신들의 정상적인 합법적 권력을 가지고서 조희연 특채를 만들어 일상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저희들이 결코 용납할 수가 없다. 전교조가 장악하고 있는 학교 현장에서는 기초학력의 미달과 하향평준의 우려가 너무나 커져서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는 것도 현실이지 않은가.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적어도 이 법안들에 대해서 치열하게 우리가 의지를 밝히고 국회에서의 처리를 통과를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오늘과 내일 사이의 저희들이 예상되는 필리버스터는 물론이고, 필리버스터를 뚫고서 설사 자기들이 본회의에서 가결처리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할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만약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모든 절차를 앞으로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향후 진행되는 매우 파고가 높은 사항들이 예상되는 이 국면에서 의원님들께서 각오를 단단히 가지시고 반드시 이 난국을 극복하면서 국민들과 함께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국민들과 함께 손잡고 대한민국을 잘 만들어나가는,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잘 만들어나가는 그런 선봉장의 역할을 해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부탁을 드리면서 인사의 말씀을 마치겠다.
<이준석 당 대표>
제가 취임하고 나서 의원님들 모이신 자리에서 인사드리는 것이 두 번째인 것 같다. 특히 최근 들어서 우리당에 오늘부터 대통령 경선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 경선의 공정관리 및 진행에 대해서 다들 걱정이 많으시으리라 생각한다.
이제 경선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올 것이다. 저희 지도부가 천명한 것처럼 정홍원 총리라는 매우 공신력 있고 무엇보다도 공정함을 최대 무기로 삼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출범하였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관한 우려는 덜 하실 것으로 판단한다. 아울러 언론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경선룰에 관한 것들도 선관위가 전권을 가지고 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오늘 정홍원 총리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렸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틀에 있어서 의원님들도 최대한 그 정신을 살릴 수 있도록 서로에 대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조해 주시면 아마 언론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스무스하게 룰들도 정립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최대 현안인 언론중재법, 저희는 ‘언론재갈법’이라고 부르기로 했다. 언론재갈법에 대한 부분은 원내에서 투쟁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당원들과 지도부도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희가 비록 의석수가 적어서 입법을 저지하는 과정에 있어서 많은 부침을 겪고 있지만 지난 몇 주간의 저희의 꾸준한 여론에 관한 호소, 그리고 활동을 통해서 이미 국민의 상당수는 이 법이 문재인 정부의 실질적인 여론 독재를 완성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계신다.
저는 오늘 언론에서 보셨겠지만, 저녁에 송영길 대표와 <100분 토론>을 통해서 이 문제의 시시비비를 가리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제가 또 한 가지 밝혀드리고 싶은 것은 그 토론이 성립될 수 있는 전제조건은 민주당이 불합리한 방법으로 이 입법을 강행 처리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었을 때다. 대화하겠다고 하면서 또는 토론을 하겠다고 하면서 한쪽에서는 입법 처리 강행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진정성 있는 태도가 아닐 것이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언론인들과 의원님 앞에서 공언하겠지만, 무리하게 강행처리를 시도할 경우 이 토론은 무산되게 될 것이고, 전적으로 그 책임은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 귀속되도록 할 것이고 그렇게 국민들에게 알리겠다.
이 언론재갈법, 언론중재법 개정안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모순을 조장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몇 달 동안 또는 민주당이 지난 몇 달 동안 야당에 대한 공격을 위해서 활용했던 수단들을 생각해보라. 지금 레거시 미디어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 지적하면서 이 법을 입법하겠다고 하지만 정작 우리당의 인물들을 또 그리고 대선주자를 공격하기 위해 그들은 정말 비열한 수단들을 많이 사용했다. 다들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여당의 지도부에서 언급했던 소위 ‘X-파일’이라는 사설 정보지에 의한 공격은 우리당의 대선주자에게 뼈아픈 상처를 남겼지만, 과연 그에 대한 피해는 누가 보상할 것인지 저는 오히려 묻고 싶다.
그 언론사가 만약에 잘못된 보도를 했을 때 언론사가 정말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망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들 때까지 징벌해야 한다는 그들의 언어를 보면서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서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우리 후보를 공격했던 일은 어떤 식으로 그들이 보상할 것이며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 정말 민주당은 과거의 그들이 그랬던 점을 반성하지 못한다면 정말 후안무치한 것이고, 내로남불의 극치인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에 있어서 가짜뉴스를 양산하고 틀린 정보를 바탕으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사람들에게 남기는 집단이 어디인지 되묻고 싶다. 민주당과 아주 가까운 위치에서 일하는 여러 유튜버 그리고 심지어는 공공 라디오 방송에서 진행자로 일하고 있는 그런 혹세무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징벌의 대상이 선의에 따라서 취재하고 권력에 대해서 권력이 불편할 수 있는 기사를 냈다는 이유로 레거시 미디어의 언론인들을 징벌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투쟁은 계속될 것이고, 앞으로도 자유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투쟁은 계속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따를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 헌법상의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길인만큼 우리가 일희일비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무엇보다도 물러설 이유가 없다. 그래서 그 길에 다 같이 꼭 함께하셨으면 좋겠다. 앞으로 어려운 투쟁이지만 같이 진행해서 꼭 승리해서 국민들에게 언론의 자유를 지켜드리고 같이 웃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감사하다.
2021. 8. 30.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