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2021.8.30.(월) 08:30, 언론독재법 철폐를 위한 범국민 필리버스터 투쟁에 참석했다. 인사말씀은 다음과 같다.
<김기현 원내대표>
존경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애국시민 여러분, 그리고 자유언론을 지키기 위해 정말 불철주야 고심하면서 길거리에 나서 계신 많은 자유민주주의 수호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시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운동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주역이 되어 가고 있다. 꼰대가 되고 수구, 기득권이 되어서 이제 자신들이 차지하고 있는 권력을 아무 비판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언론독재법, 언론재갈법을 기어이 통과시키겠다고 지금도 고집을 부리고 있다. 그동안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여러 차례 회담하고 설득을 했다만 옹고집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다른 이유가 없다. 명백하다. 그 목적은 권력의 연장이고 독재 권력을 계속해서 누리고 싶다는 흑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전 세계 어디 언론에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언론독재법, 언론재갈법은 없다. 북한에서나 통할 수 있는 일이고, 중국에서나 통할 수 있는 일이지 어떻게 이게 대한민국에서 통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정말 그 사고방식 자체가 기가 막힐 뿐이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 이 안건을 상정할지 말지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우리 국민의힘은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하고 밝혔다. 이 법안은 절대 상정해서는 안 되는 법이며, 수정의 대상이 아니라 폐기의 대상이라고 명확한 입장을 계속해서 밝혀왔다.
어떤 분들은 민주당의 법안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지 않겠냐고 말씀하는 분이 계신다. 그렇다. 대안은 명확하다. 폐기다. 그 법안을 수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폐기해야 하는 법안이다. ‘5배 이내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한다고 한 것을 수정해서 3배에 맞추자’ 그것은 말이 안 된다. 그런 것이 어디 있나. 위헌은 위헌이고 언론 자유를 침해한 법 조항이 있다면 철폐해야 하지 적당히 눈감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는가. 고의‧중과실의 추정이라는 법 조항, 웃기는 조항이다. 저는 법률가 출신이다. 얼토당토않은 법안이다. 세상에 그런 법안이 어디 있나.
이 법안의 처리 과정을 보면 더 가관이다. 당초에 이 법안이 제출되었던 모습이 여기저기 쪼개지고 덧붙여져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되어 있다. 심지어 민주당 의원들도 국회 법사위에서 자기들끼리 날치기 한 최종 법안의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고 헷갈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도 심지어 법사위 통과된 법안의 내용이 무엇인지 몰라서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 자기들이 처리해 놓은 법안이 그 내용이, 조문이 포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조문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게 얼마나 엉터리 법안을 만드는지 여러분 잘 보이지 않는가. 자기들끼리 새벽에 날치기 처리하면서 엉망진창으로 법안을 만들어 놓으니 무슨 법안이 통과되었는지조차 민주당 의원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이런 법안 통과시키겠다는데 국민 여러분 분노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언론독재법을 반드시 폐기하기 위해 범국민공동투쟁위원회가 발족하여서 이렇게 국민 여러분들에게 강구하게 호소드리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언론의 자유 지켜주시기 위해 앞장 서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힘은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린다.
오늘 함께 하고 계신 한변의 우리 김태훈 회장을 비롯한 많은 단체에 감사드리고 특별히 KBS의 노조의 허성권 위원장님, 삭발까지 하시면서 결기를 보이며 정통언론인, 정말 제대로 된 언론인의 모습을 찾자고 호소하시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와 감동의 말씀을 올린다. 함께하겠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함께해주시라.
오늘 만약 상정한다면 오늘과 내일 이어지는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는 물론이고 그 후에 이어지는 모든 후속 절차에서 고발의 공포와 시행 모든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힘은 법적투쟁은 물론이고 정치적 투쟁도 반드시 해 나갈 것이다. 야당의 역할이 이런 때 온몸을 던져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에 있다는 확고한 역사적 책임을 인식하고 우리 국민의힘은 온몸을 던져서 국민 여러분들에게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나와 내 후손들이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자유롭게 표현하고, 자신의 소신을 밝힐 수 있는 나라, 권력의 비리를 파헤쳐서 보도하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나라, 그래서 전 세계로부터 존중받는 언론 자유가 보장받는 나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 오로지 국민 여러분들만이 이 무모하고 못된 시도를 막을 수 있다. 국민 여러분, 함께 해주시길 다시 한번 강구하게 호소드린다. 고맙다.
2021. 8. 30.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