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3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기현 원내대표>
북한 김여정이 한미연합훈련의 중단을 압박하는 담화를 내놓았다. 여당 일각에서는 김여정의 말 한마디가 떨어지자마자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북한이 마치 상왕이라도 되는 양, 대한민국 안보문제에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은 지난 4년간 문재인 정권이 보여준 대북 굴종적 태도 때문이다. 임기 내내 내세울 변변한 실적이라고는 하나 없는 문 정권이 어떻게든 김정은에게 잘 보여 가짜 평화쇼 같은 위장된 실적이라도 만들어야 하는 초조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하여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과 국방 주권을 김여정에게 농락당하는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다.
문재인 정권은 지난 4년간의 대북정책 실패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27일 남북통신연락선 복원을 기점으로 상당히 들뜬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의원은 문 대통령 임기 말,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하고 통일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대북 지원물자 반출 승인을 했다. 남북 간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라는 협박이다. 더구나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우리 국민 혈세 100억원이 공중 분해되었고 서해에서 우리 공무원이 피격당하고 그 시신마저 소훼된 사건에 대하여 여전히 아무런 진상규명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지속되고, 핵 위협은 오히려 더 강화되고 있다. 그 어느 것 하나 달라진 것이 없이 오히려 위협만 더 커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만 호들갑을 떠는 셈이다.
한미연합훈련은 한미동맹의 핵심 요체이며, 대북 방어력과 전쟁 억지력을 강화하기에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지 않아도 문재인 정권 들어 한미연합훈련 규모가 축소되거나 또는 취소되면서 한미동맹의 균열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김여정의 명령 한마디가 떨어지자마자 반인권법인 「대북전단금지법」을 만들어서 일명 ‘김여정 하명법’을 북한에 상납했던 문재인 정권이 이번에도 김여정의 하명에 따라 한미연합훈련을 취소 또는 연기하거나 위축시킨다면, 문재인 정권은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국익을 팔아먹었다는 비난을 면하지 못할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한다. 또다시 김여정의 하명에 복종해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고 한미동맹과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하는 우려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김여정’이라는 자가 대한민국의 대북문제와 국방 문제를 총괄 지휘하는 자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지적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에 대한 명확한 사죄와 그에 대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대법원이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드루킹 댓글 조작 가담 범죄에 대해 징역 2년이라는 실형의 유죄를 선고한 지 2주가 지났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아직까지도 비겁하게 선택적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상식이 있는 국민들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수행실장이던 바둑이 김경수 전 지사가 몸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의 최대 수혜자는 다름 아닌 문재인 대통령 자신이고, 이러한 선거 제도의 유린 범행의 몸통은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다.
특검 수사를 추가 계속하여 아직 밝혀내지 못한 의혹을 밝혀내야 할 필요도 남아있다. 외압조직 중에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김 지사가 문재인 당시 후보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다는 진술도 나와 있다. ‘어르신’, 문재인 대통령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어르신께서 ‘경공모’라는 발음을 어렵게 생각하니 명칭을 발음이 쉽게 해보도록 하라고 했다는 진술도 나와 있다. 김정숙 여사가 드루킹 대외선거조직인 경인선 회원들과 악수하고 경인선에 가자고 말했던 동영상도 있다.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보면 문 대통령은 결코 선거 공작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이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드루킹이 소개했다는 도모 변호사에게 연락해서 면접을 진행했던 사실에 비추어보더라도 이 선거 공작 사건은 결코 김경수 전 지사의 단독 소행으로 볼 수가 없다.
문 대통령은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저질러졌지만, 박근혜 대통령도 사과해야 마땅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하물며 드루킹 댓글 사건은 문재인 캠프 내에서 자행된 범죄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민 앞에 당연히 사죄하고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 마땅하다. 시일이 걸리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이 선거 공작, 헌법 파괴 사건의 역사적, 그리고 법적 책임을 물러나갈 것이다.
<김도읍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대폭 축소를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1주택자로 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기간 기산일을 현행 해당 주택의 취득 시점에서 최종 1주택이 되는 시점으로 변경해 2023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한다. 만약 A주택을 30년 보유한 사람이 28년째 되는 해에 B주택을 매입해서 2년을 보유하다 팔게 되면 A주택의 장기보유 기간 30년이 전부 삭제되는 악법이다. 민주당이 세금을 무기로 다주택자들에게 주택 매매를 유도하겠다는 것인데 다주택자를 옥죈다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지는 않는다.
실제로 다주택자들이 올해 6월 1일부터 적용된 과도한 양도세 중과세로 인해 주택을 처분하는 대신 증여를 하거나 오히려 매물 거두어드리는 바람에 매물 구조, 전셋값 상승, 집값 상승의 부작용이 지속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 또한 매물 잠김 현상,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초고가 주택 쏠림 현상 등 부작용의 후폭풍이 거셀 것이며 결국 그 피해는 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처참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지 딱 1년 만에 부동산 시장이 심각한 혼란에 빠졌다.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갱신 계약인지 신규 계약인지에 따라 수억원까지 차이가 나는 이중가격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 비중은 법 시행 직전보다 약 7%p나 올랐다. 세입자를 위한 법이라더니 오히려 세입자의 주거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매물이 없어서 이사도 못 가는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급증한 전세 비용에 대해 도둑질, 강도질 없이 합법적으로 마련할 방법이 있냐는 자조 섞인 분노의 글까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부동산으로 인한 국민의 절규와 고통을 직시해야 한다. 오늘의 부동산 대참사는 절대 규제 강화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규제 완화, 공급 확대 등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할 시기이다.
<김석기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지난 7월 27일 남북통신 연락선이 복원된 것을 두고 문재인 정권과 여당이 대단한 일이 생긴 양 호들갑을 떨고 있다. 당초 남북통신 연락선 단절은 상호합의로 설치한 연락선을 북한이 자기들 마음대로 잘라버린 일방적인 조치였다. 이것을 다시 일방적으로 북한이 연결한 것에 대해, 마치 북한이 큰 은혜를 베풀었고 문재인 정부는 감지덕지하는 모양새가 연출되고 있다. 북한이 국민의 혈세 수백억으로 지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마음대로 폭파하고, 우리 국민을 서해상에서 총살하고 시신까지 불태운 만행에 대해 어떤 사과나 유감 표명이 없는 상황에서 고작 통신 연락선 하나 연결된 것을 두고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에 묻는다. 금년에 은밀히 몇 차례나 친서를 교환했다는데 그 친서에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심각히 침해한 북한의 행태에 대한 진상규명이나 사과를 요구한 내용이 있나. 아니면 작년의 친서 내용과 같이 ‘김정은 위원장님은 인명 존중의 의지가 강한 지도자로서 존경한다’라는 황당한 내용이 또 담겨있지는 않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남북관계라는 것은 오로지 국민을 기만하는 ‘위장 평화쇼’만 있었을 뿐이지 비핵화를 포함한 실질적인 관계 개선은 하나도 이뤄지지 않았다. 남북대화 재개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간 북한의 만행에 대해 우선 책임있는 사과부터 받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는가.
또한, 여권은 내년 6월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 남북정상회담 개최설을 띄우고 있다. 이는 내년 3월 대선 직전에 정상회담 이벤트 쇼를 벌이겠다는 뜻을 노골적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내년 대선에서 정권이 바뀌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문재인 정권과 여당에 남아있는 카드는 사실상 남북이벤트밖에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2018년 싱가포르에서 ‘트럼프-김정은 쇼’로 지방선거에서 크게 재미를 본 기억을 잊을 수가 없을 것이다. 남북 정상이 주고받았다는 친서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지만 3년 전 남북미 정상 간 벌인 위장 평화쇼의 재연을 꿈꾸며 북한의 막무가내식 퍼주기를 약속하지는 않았는지 심대히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실제로 벌써부터 식량과 백신 지원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통일부는 지난 30일 물자의 종류, 지원 주체 및 시기 등도 밝히지도 않고 민간단체의 대북물자 반출신청 2건을 전격 승인하기도 했다.
더욱이 북한은 벌써부터 통신연락선 복원에 대한 청구서를 내밀고 있다. 김여정은 지난 1일 담화를 통해 우리 정부와 군대는 남조선 측이 8월에 또다시 적대적인 전쟁 연습을 벌여놓는가 아니면 큰 용단을 내리겠는가에 대하여 예의주시해 볼 것이라고 노골적인 협박을 했는데, 그 모습이 마치 문재인 정부에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라고 명령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에 대해 미군은 예정대로 훈련을 실시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여당 일각과 통일부는 훈련 연기를 주장하는 분위기다. 한미연합훈련은 북한이라는 주적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대한민국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북한의 김여정이 중단하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그런데 그간 이 정권의 행태를 보면 이번 김여정의 말을 그저 어처구니없는 것으로 치부하기 힘들다. 지난해 김여정이 대북전단을 금지하는 법이라도 만들라고 하자 통일부가 4시간 만에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준비 중이라고 응답하더니 여당 의원들 너 나 할 것 없이 앞다투어 나서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위헌적인 대북전단금지법 일명 ‘김여정 하명법’을 강행 처리한 어처구니없는 전례가 있다.
또한, 올해 신년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자고 하자,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한 적이 있다. 국민들은 이번에도 문재인 정권과 여당이 국민 안전을 팽개치고 김여정의 하명대로 따를 것인지 지켜보고 있다. 우리 군인들 훈련에 흘린 땀방울만큼 국민의 피를 적게 흘리게 할 수 있다는 말을 군 훈련소에서 수없이 들으면서 나라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훈련하고 있다. 땀 흘려 훈련해야 적으로부터 국민으로부터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일념으로 말이다. 지난 3년간 한미는 연대급 이상에서 총 한 발 같이 쏴 본 적이 없다고 한다. 우리 국민의 생명을 호시탐탐 노리는 적이 싫어한다고 훈련을 하지 말자는 나라가 우리나라 말고 지구상에 어디 있겠나.
그간 역대 정부는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고 한미연합훈련을 제대로 실시하여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도 이 나라와 국민을 잘 지켜왔다. 만약 문재인 정권이 또다시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포기하고 한미연합훈련을 정상적으로 시행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분노와 역사의 엄정한 심판을 받을 것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다.
<송석준 정책위부의장>
올여름이 유난히 뜨겁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보다도 서민들을 힘들게 하는 것, 국민들을 분노하게 하는 것은 역시 부동산 문제, 그리고 코로나 대책의 정말 지지부진함이다. 부동산 문제는 답이 뻔히 있는데도 결국은 세금 아니겠는가. 세금 문제를 더 조이고, 규제를 조여서 부동산 문제를 풀겠다고 한다. 얼마나 풀어낼지 한 번 두고 보겠다.
코로나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 코로나 대책, 우리 사회에 초기 대책부터 계속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과 정반대로 하더니 지금 와서도 진정 무엇인지, 이미 게임체인저 다 밝혀지지 않았는가. 전 세계가 이제 백신 확보, 그래서 심지어 부스터샷을 하겠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까 백신 시장이 우리 약자들에게 더 불리한 상황이 되고 있다. 우리가 국가적인 총력을 기울여서 백신 확보해서, 국민들에게 더이상 고통을 강요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막연하게 연장 연장, 강화 강화, 이런 것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부, 29차례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조정 강화해왔다.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이 봉쇄다. 봉쇄로 가겠는가. 제발 이제 규제만으로, 그리고 국민들의 희생 협조만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아시고, 이제부터라도 한정된 자원을 제대로 쓰셔서 제대로 된 과학적 방역 매뉴얼 만드시고, 그래서 국민들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백신 확보에 최우선을 두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린다.
<이만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을 일반 전 국민, 민간 부분 영역까지 확대하는 ‘청렴 선물권고안’을 마련해서 추석 명절 전에 시행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서 농수산업계 우려가 굉장히 크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 정부의 일관성 있는 지난 5년간의 농수산업 분야에 대한 홀대와 무시가 끝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를 강하게 비판하고자 한다.
적용대상은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 부분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전 국민에게 적용된다고 보면 된다. 청탁금지법과 동일하게 음식물은 3만원, 경조사비는 5만원, 선물 가액은 5만원 농수산축산물은 10만원이 상한액으로 권고된다고 한다. 강제성이 없다고도 하고 권고적 성격의 강령이라고 하지만 농수산물의 소비가 위축되고 줄어들 것이라는 것은 눈을 보듯 뻔한 사실이다. 가뜩이나 힘겨운 농어업계에 치명적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농수산물의 소비위축과 빈번한 기상재해, 전염병 확산 등 어려운 과정에 있는 농업·어업 분야에 대해 아무도 관심있게 이분들의 어려움을 지켜주고 있지도 못하다.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정부가 나서서 이를 재를 뿌리는 짓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2017년 공직자만을 대상으로 한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첫해에 명절 기간에 농축수산물을 비롯한 신선식품의 매출이 27%나 감소한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오히려 지금은 9월 추석을 앞두고 농축수산물에 대한 소비 진작을 위해서 힘을 기울여야 할 때다. 지난 추석과 올해 설 대목에 정부는 국회와 농업계 요구를 받아들여서 한시적으로 선물 가액의 범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고, 그 효과도 명백히 입증되었다. 농식품부 조사 결과 올해 설 명절에 농축수산물의 선물 매출액이 1,259억 지난 설에 대비해서 56%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무엇보다도 우려했던 고가의 농축수산물 등으로 인한 부정 청탁의 부작용은 거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린다.
농어업인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도록 이번에도 추석을 맞이해서 농축수산물의 선물 가액을 상향 시켜야 할 것이다. 농어업인들의 요구와 고통을 호소하는 목소리를 열심히 듣고 이를 정부에 전달하고 바꿔나가도록 노력하겠다. 권익위에서는 민간영역의 선물 가액까지 정해놓고 농축수산업의 대규모 소비위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청렴 권고안에 대해서 이에 대한 진지한 검토와 즉각적인 철회를 검토해주길 요구한다. 아울러 이번 추석을 비롯해서 적어도 명절 기간에는 국산 농축수산물의 선물 가액 상향을 정례화할 수 있도록 전향적인 검토를 요구한다.
<태영호 원내부대표>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보낸 친서에서 혹시 무엇을 반성하고 어떤 재발방지를 약속하지 않았는지 국민들에게 밝혀야 한다는 주제로 말씀드리겠다. 김여정의 문재인 정부에 대한 갑질에 온 국민이 분노하여 지금 청와대를 바라보고 있다. 미국은 연합방위태세 유지 의지를 재확인했으나, 청와대는 아직까지 입장 표명이 없다. 남북통신선은 남북사회 정상 교신을 위해 항상 열어두기 위해 설치한 것이다. 단절이 비정상이고 복원이 정상이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북한은 분풀이 차원에서 끊기도 하고 전달할 메시지가 있으면, 혹은 아쉬운 부탁을 할 때가 있으면 다시 연결하기도 했다. 남북통신선 복원은 김여정의 말대로 단절되었던 것을 물리적으로 다시 연결시켜 놓은 것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부는 무슨 은혜라도 입은 듯 흥분하면서 민간단체에 대북지원을 승인한다, 한미연합훈련 연기를 미국에 요구한다고 하더니 여권 쪽에서는 남북정상회담과 더 나아가 대선 전야인 2022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 시 남북중정상회담 그림까지 그리며 대선용 남북카드 활용에 결사적으로 매달리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니 김정은 남매가 통신선 복원과 대화 재개를 마치 문재인 정부에 특별한 은혜를 베푼 듯 생색을 내면서 “한미연합훈련을 중지하지 않으면 재미없는 전주곡이 될 것”이라느니 “희망이냐 절망이냐 선택은 문재인 정부가 하라”고 협박하고 있는 것이다. 이 세상에 대화 상대방에 대해 이거 안 하면 재미없을 줄 알라고 협박하는 상대는 북한밖에 없고, 이런 모욕을 당하고도 “드릴 말씀 없다”라고 침묵하고 있는 것도 문재인 정부밖에 없다. 어쩌다 대한민국이 이 수준까지 왔는지 우리 국민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다. 청와대가 통신선 재개를 위해 수차례 친서까지 보낸 것을 창피스럽게 여기는 대신 자랑하는 것을 보면 정말 어이없어 드릴 말씀이 없다.
북한의 대외선전매체인 조선신보가 “남북의 합의된 조치는 당연히 북남 교착을 철회한 원인에 대한 반성과 재발방지의 다짐을 전제로 했다”라고 보도했다. 혹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보낸 친서에 무엇을 반성하고 어떤 재발방지를 다짐하지 않았는지 합리적인 의심 들 수밖에 없다. 혹시 통신선 복원과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대북전단살포 영구금지, 북한인권법 연구사문화와 한미연합훈련 점차 축소폐지를 담보하지 않았는지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 내용을 국민들은 알고 싶어 하고 있다.
경제난으로 코너에 몰려있는 김정은 남매가 통신선 복원에 대한 대가로 식량과 보건 지원 대신 어떻게 한미연합훈련 중단부터 요구했는지, 혹시 대통령의 친서 내용에 김정은 남매에게 빌미를 줄 수 있는 내용은 없었는지 국민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고 있다. 한미연합훈련은 통신선 복원과 남북대화 재개와는 차원이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 대선용 남북이벤트에 집착하고 있다는 인상을 줄수록 김정은 남매는 이를 지렛대로 삼아 출연료에 바가지 씌울 궁리만 할 것이다. 북한에 줄 돈, 대선용 남북이벤트에 쓸 국민 혈세가 있으면 코로나로 죽어가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부터 살려야 할 것이다.
<곽상도 교육위원회 간사>
지난 5월 26일, 국민의힘 부동산투기조사TF에서 청와대⸱정부 고위공직자 6명, 국회의원 13명, 지자체장 등 15명, 전⸱현직 친정부 인사 등 총 34명에 대해서 부동산투기 혐의에 대한 고발 및 수사 의뢰했다. 합수본이 좀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 줄 것을 촉구했지만, 최근 경찰에서 민주당 국회의원 등을 잇달아 불송치⸱불입건하고 있어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특히, 민주당 김경만 의원의 부동산 혐의에 대해서 경찰이 내린 무혐의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서 국민의힘 부동산투기조사TF에서는 이들에 대해서 추가 고발이나 항고 등의 조치를 취하려고 한다.
김경만 의원의 사례를 보면, 저희들이 수사 의뢰할 때 김경만 의원 및 가족의 경기도 시흥시 장현동 임야 2건에 관한 ‘지분 쪼개기’ 혐의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사 의뢰했지만, 경기남부경찰청이 무혐의 취지로 내사 종결했다. 그렇지만 불기소 이유서에 보면,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했다는 정황이 그대로 기재가 되어 있다. 해당 부동산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로, 소유권 이전 시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받도록 되어 있다. 이를 위반하면 공시지가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제가 되어 있지만, 불기소이유서 자체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부동산을 매도했다는 내용이 그대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혐의 처분을 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불기소 결정이다.
그리고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재직할 때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서영석 의원,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의 임야를 매수한 양향자 의원에 대해서도 항고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명백히 범죄에 해당하는데도 민주당 의원을 불입건하는 경찰 수사, 그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지난 5월 27일, 서울동부지검에서 사립학교법 위반과 특가법 횡령·배임 혐의로 건국대 유자은 이사장과 건국대 학교법인 ‘더클래식500’의 최종문 전 사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건국대에서 작년 1월 정기예금으로 보관·유지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120억원을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한 것과 관련해서 교육부가 검찰에 수사 의뢰한 건을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언론에 보도된 검찰의 불기소 이유는 사립학교법에 열거된 기본재산에 수익용 부동산 임대보증금이 포함되지 않는다, 교육부 내부지침을 근거로 해서 기본재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지만, 건국대가 교육부 상대로 제기한 행정처분 소송에서 법원에서는 기본재산에 해당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사립학교법상 의무부담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사회 및 교육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동부지검 김남훈 형사6부 부장검사는 김경희 전 건국대 이사장과 골프 회동을 가진 이방현 검사와 사법연수원 동기로 수사무마 청탁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기본재산 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조문상 의무부담행위 역시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검사는 이 의무부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일체의 수사나 판단 없이 무혐의 처분을 했다. 수사무마 청탁 의혹이 불기소 처분으로 바로 연결된 상황이다. 그래서 검찰이 이 불기소 결정에 청탁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검찰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건국대 노조가 항고한 상태이기 때문에, 검찰이 신속하게 재검토해서 수사무마 청탁이 있었는지, 이 부분까지 확실하게 밝혀주시기 바란다.
<조명희 원내부대표>
코로나19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신규확진자가 1,202명으로 28일째 네 자리 숫자다. 이 와중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백신이 해결될 줄 알았었다”, “K-방역 우수성은 현장에서 십분 발휘되고 있다”라며 새빨간 거짓말과 자화자찬만 늘어놓았다. 다른 나라는 부스터 샷을 논의 중인데 우리 백신 예약사이트는 수차례 먹통에 정부는 지난 4월 이후 백일이 넘게 내년 백신 계약도 못 하고 있다. 모더나와 화이자 내년 백신 가격을 인상하면서 국민부담도 더 커지고 있다. 이 상황에 대통령이 K-홍보, K-궤변만 늘어놓고 있다면 국민들께서 뭐라고 생각하겠나. 참 개탄스럽다.
내로남불 방역도 여전하다. 강원도 원주에선 지금도 민노총 불법 집회가 계속되고 있다. 인근 상인들은 불법 집회를 막겠다고 1인시위까지 하고 있지만 막무가내다. 그런데도 정부는 아무 조치도 하고 있지 않다. 민노총 수백명 불법 집회는 되고, 국민들은 오직 두명만 모일 수 있다면 국민들은 납득할 수 있겠나. 이러니 ‘편가르기’, ‘문로남불’, ‘문주주의’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정부에 세 가지만 묻겠다. 확보한다는 백신 어디 있나. 코로나 잡는다더니 국민 잡는 방역 어떻게 할 것인가. 살린다던 민생경제, 대책이 있나. 이 정도면 문재인 정부는 어제 우리나라가 이스라엘에 콜드게임 승리했는데 양팀 간의 점수 차가 너무 많이 나서 더 이상 경기를 계속할 필요가 없을 때 심판이 경기 종료 선언하는 ‘콜드게임패 정부’ 아닌가. 정부의 정확한 현실 인식과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조금 전 정책위의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민 고통만 키우는 양도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한 말씀드리겠다. 어제 사실상 민주당이 당론으로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기준 상향 그리고 주택 보유 기관별 장특 공제율 축소, 장특 공제를 1주택자가 되는 시점부터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를 두고 벌써 시장에서는 ‘정상적인 부동산 시장 거래를 막는 개악안’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는 주택을 오래 보유할수록 양도 차액에서 더 많은 세금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그런데 민주당 안대로라면 10년 장기보유하고도 다주택자라는 단지 이유로 세금폭탄을 맞게 된다. 세금을 내려줘도 매물이 나올까 말까 하는 시점에서 세금을 올리면 누가 과연 집을 팔겠나. 주택매물이 줄어들 것 뻔한 일이다. 양도차익 규모와 보유 기간에 따라서 공제율을 차등 적용하겠다는 이런 발상, 정말 어처구니없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집을 새로 사는 사람들은 지금보다 공제 혜택이 줄어들게 된다. 지금까지 무주택자들을 벼락거지로 만든 것도 모자라 집 장만이 급한 청년, 신혼부부에 또 다른 사다리 걷어차기를 하는 것이다. 그동안 수없이 양도소득세가 개편되면서 양도세 세제가 무더기로 변하고 있다. 너무 복잡하고 혼란스럽다. 그래서 ‘양포 세무사’라는 신조어까지 나오고 있다. 조세제도는 기본적으로 원칙과 기준을 가져야 한다. 이 정부와 여당은 이 대원칙을 무시한 채로 마음대로 세제를 조물닥 거린다는 비판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국민을 편가르기 하는 종부세 2% 안도 모자라 시장을 왜곡하고 국민 고통을 가중시키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당장 철회하고 정상적인 세법 개정안을 제시하시길 촉구한다.
2021. 8. 3.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