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준석 당 대표는 2021.7.8.(목) 15:00, 국민의힘 국제위원회 주최, <미얀마 민주주의와 인권회복을 위한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했다. 인사말씀은 다음과 같다.
<김기현 원내대표 영상축사>
여러분 반갑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기현이다. 먼저 미얀마 민주주의와 인권회복을 위한 라운드테이블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이런 귀한 자리 마련해 주신 아시아인권의원연맹 회장이시면서 국회인권포럼 공동대표이신 하태경 의원님, 또 ‘미얀마의 평화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의 운영위원이신 지성호 의원님, 또 국민의힘 국제위원회 위원장이신 조태용 의원님, 깊이 감사드린다.
올해 초, 자유와 민주에 대한 끊임 없는 열망으로 어렵게 피워내었던 미얀마의 민주주의가 다시 위기에 처했다. 수없이 많은 미얀마 국민들이 군부의 총칼에 희생되는 것을 보면서 과거 민주화를 위한 학생운동에 참여했던 한 사람으로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을 느낀다. 미얀마 사태 발생 직후 우리 국회도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결의안 채택 등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국제사회의 연대와 미얀마 국민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그리고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거쳐서 민주주의를 쟁취한 역사적 경험으로 민주주의라는 숭고한 가치와 미얀마 국민들의 그 희생의 무게를 누구보다 잘 아는 우리나라가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얀마가 민주주의와 인권, 법치의 가치를 회복하는 그날까지 우리 국민의힘이 함께 하겠다. 다시 한번 미얀마 민주주의와 인권회복을 위한 라운드테이블 개최를 축하드리면서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드린다. 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아웅야미! 감사하다.
<이준석 당 대표>
우선 이렇게 미얀마 문제에 대해서 저희 국민의힘이라는 한국의 제1야당이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민주주의라는 것이 너무나 소중한 것이기 때문이다. 작년 민주 선거로 당선되었던 분들에 대한 선거 결과를 뒤엎는 2월의 쿠데타는 지금까지 많은 쿠데타를 경험하고 그것을 극복해냈던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같이 분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무엇보다도 그 뒤에 뒤따른 폭력적이고 무자비한 진압이라든지 자유에 대한 탄압이라는 것은 당연히 국제사회가 연대해서 같이 이겨내야 할 억압이라고 느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19년에도 홍콩 민주화운동이 있었을 때, 그에 직접 참여해서 홍콩시민들과 함께 시위 전선에서 억압과 맞섰던 전력이 있다. 비록 미얀마의 민주화운동 과정에 제가 물리적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우나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 민주주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그리고 동아시아에 민주주의 선도국으로서 주도국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안에 일 뿐만 아니라 밖의 일에도 우리가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다.
과거 홍콩 민주화운동에 있어서 국회 내에서 각 정당이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을 지지하는 성명을 내는 것을 주저했다. 아마 그 홍콩 정부의 진압 뒤에 있는 중국의 거대한 힘에 대한 압박을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미얀마 사태에 있어서는 그래도 문재인 정부에서 신속하게 제재를 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저희 정당 간의 불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조금 전에 이양희 교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실질적인 조치가 뒤따르지 못한다면 문재인 정부의 그러한 진정성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제1야당으로서 방금 언급되었던 경제적인 동결조치라든지 공적개발 원조의 중단 등 여러 가지의 수단을 통해서 현재 쿠데타를 감행한 세력들이 즉각적으로 민주주의를 복귀하는 일선으로 나서도록 강제하는 조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실질적으로 미얀마 국민에 대한 무력진압을 통해서 많은 분이 희생되고 이런 것들이 SNS상에서 전파가 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대중이라고 함은 바로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위기감을 느끼고 바다 건너에 있는 일들에는 때로는 공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꾸준히 미얀마 사태 속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와 유린의 현장 등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최대한 알리고 그에 대한 공감을 끌어낼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미얀마에 지원이 되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고 무엇보다도 그것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아까 이양희 교수께서 제안하신 그런 방법론들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제시하겠다.
기본적으로 무기 수출금지라든지 이런 항목 같은 경우에는 절대 우리 민간 기업들이 편법을 통하여 군부에 협조하지 않도록 저희 국회 차원에서도 그런 도덕적인 기준을 강화하는 법률을 입법하는 등의 움직임이 있어야 할 것이고, 저는 민주주의를 위한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 있는 의회 등과 연대하는 과정을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드리겠다.
어쨌든 인권이라는 가치는 보통 영어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Valuable’이라고 하는데, Valuable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Invaluable’이라는 가치를 측정할 수 없다는 단어로 표현하는 가치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권이라는 것,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것이 가치를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에게 소중한 것임을 알고 있고 저희도 그것을 지키는 과정에 있어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에 계신 미얀마 출신 유학생들의 호소가 오늘의 이 자리를 만들었고 앞으로 그분들과 협력관계를 통해서 한국 내에서 이러한 부당한 민주주의 억압과 우리가 하는 노력들을 국민들에게 같이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 미얀마 출신 유학생분들, 그리고 일하시는 분들의 모국을 향한 애국심이 조금이라도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을 울릴 수 있도록 저희가 협력해서 꼭 미얀마에 계신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오늘 세션을 통해서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나오는 대로 저희가 당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당론으로 채택하고 저희가 앞으로 있을 국정감사라든지 정당 활동을 통해서 필요한 정부 기관이나 기업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꼭 관철할 수 있도록 하겠다. 오늘 이렇게 다들 참가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 만남이 첫 번째이지만 마지막이 아니게 되길 기약하고 어느 한순간에는 우리가 민주주의를 이룩해서 미얀마에서 다시 한번 모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감사하다.
2021. 7. 8.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