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8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기현 원내대표>
오늘 10시 본회의에서는 추경안에 대한 시정연설이 있을 예정이다. 우리가 정치적 현안들에 대한 현 정권과 여당의 무도한 조치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저항하고 그에 대해 규탄조치를 하겠지만, 민생과 관련된 추경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치열하게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치밀한 심사가 필요하므로 추경안 심사는 저희들이 민생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임하기로 했다는 차원에서 오늘 본회의가 열리게 됐다는 점을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집권 세력의 ‘언론 겁박용’, ‘언론 재갈 물리기’ 언론규제법안이 날치기 강행처리 시도의 바로 문턱에까지 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은 늘 말로는 개혁이라고 하지만 그 내용은 알고 보니 모두 장악이었다. 눈 하나 깜짝 않고 마구잡이로 악법 처리하는 솜씨는 독재의 DNA가 넘치는 그들의 성정을 그대로 표시해주는 것으로 생각한다.
지금 언론규제법도 굉장히 많은 법안이 제출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언론중재위원회를 아예 정권의 시녀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것이거나 가짜뉴스인지 악의적 보도인지 여부를 정부여당의 입맛에 따라 마음대로 재단하고 결정한 다음 무려 5배에 이르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매기겠다는 법안까지 포함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민주주의의 근본인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독소조항이 가득 찬 악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법안의 상정과 논의 과정도 매우 엉터리다. 지난번 기억하실 텐데 국회 법사위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이 회의 시작 42분 전에 갑자기 통보되더니 자기들 임의로 안건을 기습상정하고 자기들만이 참석한 상태에서 그 법안을 강행처리 해버렸다. 국민과 야당은 안중에도 없고 국회가 그동안 지켜왔던 전통과 관례도 안중에 없는 안하무인 격 행동이 여전히 지금도 계속 반복되고 있다.
언론규제법도 마찬가지다. 이 안건이 상정될지 여부도 제대로 서로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법안소위를 자신들 임의로 소집한다고 통지한 다음에 그 안건의 내용이, 법안소위 안건 내용 여부도, 통지 내용을 보면 미정이라고 되어 있는 무슨 안건이 상정되는지도 모르는 회의를 소집해놓고 자기들끼리 모인 다음 일방적으로 야당 패싱한 채 기존 안보다 훨씬 더 강한 내용으로 그 내용을 논의했다고 한다. 결국, 입법하겠다는 입법부가 아니라 위법하겠다는 ‘위법부’로 만들어가는 꼴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집권 세력이 정권의 시녀화로 언론을 만들어가겠다는 의도는 뻔한 것 아니겠는가. 불리한 보도 통제하고 자신들에게 입맛에 맞는 유리한 보도만 하게 하고 입맛에 맞는 언론으로 재단한 다음에 천년만년 국민 눈속임한 상태에서 권력 누리겠다는 심산이다.
민주주의는 비판을 자양분으로 해서 자라는 나무다. 감시받지 않은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기 마련이란 것을 역사를 통해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권력을 감시하는 언론의 기능, 결코 위축되어선 안 될 것이고, 국민의힘은 어떤 경우에도 정의를 수호하는 언론과 함께 반드시 언론 규제법, 언론장악법을 막아내는 역할 해내야 할 것이라고 본다. 감사하다.
2021. 7. 8.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