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2021.6.30.(수) 13:40, 국민의힘 ‘탈원전 피해 및 국토파괴 대책 특위’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에 참석했다. 인사말씀은 다음과 같다.
<김기현 원내대표>
‘탈원전 피해 및 국토파괴 대책 특별위원회’의 발족과 더불어 1차 회의를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길을 잘못 들 때가 가끔 있다. 길을 잘못 들면 빨리 유턴을 하는 것이 가장 손쉬운 해결책이고 시간을 절약하고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길이다. 그런데 터무니없는 옹고집을 부리면서 계속 잘못된 길을 가게 되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된다. 문재인 정권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그렇다. 전혀 근거 없는 맹목적 판단에 의해서 탈원전이라는 운전대를 잡은 다음 잘못된 길로 접어들어서 여러 차례에 걸친 전문가들의 지적과 현실적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폭주를 계속하고 있고, 유턴은 꿈도 꾸지 않고 있다.
탈원전할 경우, 향후 30년간 1천조원 정도의 국가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보고서도 나와 있다. 그와 같은 과정에서 온갖 불법을 저지른 것까지 확인되어 그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데, 그 수사도 현재 중간에서 꼬리 자르기로 뭉개고 있다. 청와대, 법무부, 대검찰청까지 이제는 한통속이 되어서 월성 3인방 구하기에 올인하는 모습이다. 아마 이것은 월성 3인방 뒤편에 있는 숨겨진 거대한 몸통이 있기 때문일 것이고, 그 몸통을 지키기 위해서 미리 꼬리를 자르려는 것이라고 짐작된다.
김오수 검찰총장! 이제 역사 앞에서, 그리고 법과 정의 앞에서 양심적 판단할 것인지 아니면 권력에 굴복하여 비굴한 선택을 할 것인지 이제 결정해야 할 때가 되었다. 대전지검의 수사팀이 한결같은 의지를 가지고, 심지어 부장단 전원회의에서 배임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여 기소 의견을 상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묵살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언론의 보도가 있다. 아마 이 언론의 보도가 사실인 것 같다. 만약 이와 같은 기조로 계속해나간다면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린다. 그뿐만이 아니다. 탈원전이 국토의 파괴로 이어지고 있다. 태양광 사업한다고 하면서 온 우리의 산림을 다 뒤집었다. 그러면서 운동권 인사들에게 이 사업을 몰아주었다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이 에너지 재생사업이 아니라 운동권 재생사업이라는 비난까지 직면해있는 상황이다. 4년 동안 태양광으로 훼손된 산림이 축구장 3,330개 규모라고 하니 국토파괴도 대재앙의 수준이다. 이와 같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더 이상의 폭주를 막아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은 박대출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탈원전 피해 및 국토파괴대책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월성 원전과 관련된 국민적 의혹도 풀어드리고 그 배후도 밝혀야 할 것이며, 아울러 잘못된 문재인 정권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경고와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내면서 국토의 파괴를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도록 막는 데 온 힘을 다 쏟을 것이다. 감사하다.
<김도읍 정책위의장>
에너지정책은 국가경쟁력은 물론 안보에도 직결되는 중요한 국가정책이다. 그러나 지난 4년간 문재인 정부의 이념적 탈원전 정책으로 우리나라의 에너지경쟁력은 이제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추락하고 있다. 원전 생태계가 완전히 붕괴되고 있다. 원전산업 매출액은 7조가량 감소하고, 수출도 1억 달러 이상 줄어들었으며, 관련 인력 전공재학생도 점점 쪼그라들고 있다. 이대로 두면 다음 정부가 살리고 싶어도 살리기 힘들 지경에 이르렀다.
현 정권의 에너지정책은 완벽하게 실패하였다. 경제적이지도 못하고 비환경적으로 장점이라고는 한 점도 찾아볼 수 없다. 경제 파탄, 국민 부담, 국토 파괴, 하루라도 빨리 중단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박대출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위 위원님들께서 나라를 살린다는 심정으로 활동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드린다.
<박대출 탈원전 피해 및 국토파괴 대책 특위원장>
탈원전으로 대한민국이 망가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 문재인 정부가 소부장을 자랑한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경제를 망친 ‘소·부·탈 3종 세트’를 규정한다. 소득주도 성장, 부동산 정책, 그리고 세 번째 탈원전. 세 가지를 일컬어서 ‘소·부·탈 3종 세트’라고 한다. 이 중에서 마지막 탈원전은 그 피해규모가 추산 불가능할 정도로 치명적이다. 아예 모든 생태계를 교란하고 망가뜨리고 있다. 경제 생태계, 환경 생태계, 에너지 생태계 모두 망가지고 있다.
국민 3명 중 2명이 원전 확대 유지에 찬성하는데 이 정권은 우이독경이다.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대못 박기의 완성을 막아야 한다. 시간이 별로 없다. 복구 가능한 최소한의 저지선이라도 확보가 절실하다. 오늘 탈원전 대책 특위로 활동하실 상임위 전문가 위원님들과 함께 특위 활동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진실을 전달하겠다. 뜻을 같이하는 전문가들도 자문위원으로 모시고 같이 논의하겠다.
우선 정책 실패를 국민 세금으로 메우려는 시도를 저지해야 한다.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 세금인 전력기금에서 조기 폐쇄 백지화 원전 비용, 1조 4,455억원을 보전하려고 한다. 전력기금 사용처를 명확하게 명시하기 위해 시행령에 위임된 전력기금 사용처를 법률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마련 중이다. 현재 오늘 오전 중으로 저희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44명이 동의하신 상태이다. 특위 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 위원님들께서도 탈원전 피해 극복 법안에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
‘과물탄개(過勿憚改)’라 그랬다. ‘잘못을 깨닫거든 고치기를 꺼리지 마라’라고 그랬다. 그러나 잘못을 깨닫지도 못하고, 고치려고도 않는 문재인 정권이다. 국민의 힘으로 깨닫게 하겠다. 국민의 힘으로 고치게 하겠다. 탈원전 피해 및 국토파괴 대책 특위는 입법 투쟁, 현장 확인, 자료 분석 공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탈원전을 저지하겠다.
2021. 6. 30.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