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29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기현 원내대표>
의원 여러분 반갑다. 6월 국회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아서 오늘 오후에 본회의가 있고 또 내일모레 오후에 본회의가 있는 것으로 6월 국회를 마칠 것 같다. 아마도 7월 초쯤 추경안을 정부가 제출할 것이라고 한다. 추경안이 제출되면 심사 관계로 7월 국회를 다시 소집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그 점 참고하셔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주셨으면 좋겠다.
어제 국회의장실에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단 회동이 있었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회동인데, 언론 통해서 이미 보도가 되었지만, 우리당에서는 민주당이 독점 국회를 만들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국회를 정상화해야 한다, 법사위원장이 국회의장과 출신 정당을 달리하는 형태로 지켜져 왔던 국회의 전통, 그 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요청을 강력하게 했다. 그러나 여전히 민주당 측에서는 요지부동을 보여서 아직도 난항을 거듭하는 상태다. 내일 10시에 국회의장과 한 차례 더 회동이 잡혀있는데 어떻게든 협상을 진전시키려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
그 자리에서 국회 특위, 국회에서 취하는 특별위원회 논의가 있었다. 우리당에서는 부동산 관련 특위, 부동산 대란, 그리고 세금폭탄 우리 국민들이 겪고 있는 주택 지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택의 공급과 세제, 금융 모든 부분을 통틀어서 부동산 문제를 다룰 수 있는 특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고, 글로벌 백신 허브 특위를 구성하자 제안했다. 민주당 측에서는 정치개혁 특위를 설치하자고 했고, 코로나 극복 민생경제 특위를 구성하자는 제안도 해와서 그런 내용, 조금 더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려 한다. 상세한 내용은 조금 있다가 추경호 원내수석께서 보고 드리도록 하고, 비공개회의에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다.
국정조사와 관련해 말씀을 좀 드리겠다. 우리당은 21대 국회 들어서 5건의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추미애 법치문란 사건, 그리고 대북원전 문건 의혹 사건, 3기 신도시 LH 부동산투기 의혹 사건, 세종시 특공 의혹 사건, 공군 부사관의 사망에 따른 범죄와 그 은폐 관련 사건 등 5건의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는데 여전히 아무것도 지금 민주당에서는 채택하지 않겠다는 고집을 부리고 있다.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에 관해서 특별검사에 의한 특검법도 발의한 바 있다. 어느 하나도 민주당은 해결할 의지가 없고 말로만 ‘걱정이다’, ‘문제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에 대한 재발이 없다고 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제기되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임시방편으로 국민들 눈 속이는 발언만 계속해 나가고 있다. LH 사태도 보면 연일 의혹이 쏟아지고 있는데 특수본 수사, 대규모 수사하는 것 같다 했더니 지금 용두사미가 되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감감무소식인 수준이다.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한 달이 되도록 제대로 된 진상규명도 없고 책임자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오죽 답답했으면 유가족들이 어제 국회에 의한 국정조사를 해달라는 그런 기자회견을 하기까지 했겠느냐는 생각이 든다. 정말, 이 정권은 모든 것을 모르쇠로 덮어버리려고 하는 정권인 것 같다.
국민 여론이 이렇게 들끓고 있는데 민주당의 관심은 거기에는 없고 오로지 빚 얻어서 재난지원금을 풀고, 국민의 세금을 긁어모아서 가렴주구 방식으로 이 어려운 난국에 세금 끌어모아서 그거 가지고서 국가재정 가지고 표 사기, 생색내게 하는 데만 관심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민주당은 더 이상 국민의 분노를 외면하거나 도망치려 할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당당히 의혹을 해소하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그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무는 국정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김도읍 정책위의장>
6월 국회 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폭로하고 또 대안을 제시해주신다고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우리 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저희 정책위에서는 대선공약 개발을 위한 국민참여형 정책공모전을 실시할 계획이다. 공모 주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등 전 분야에 걸쳐 시행하겠다. 우리 국민의힘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고 싶은 모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다. 정책공모전은 예비 심사와 본선 심사, 결승 심사 등 정책 PT의 전을 통해 최종 정책제안을 선정할 예정이다. 우리 수상자들의 정책 제안은 우리당 대선공약의 밑바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수상하신 분들은 당 인재영입의 일환으로 향후 대선공약 개발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실 수 있도록 모시겠다. 아울러 우리 당규에 규정된 국민 정책위원단이 있다. 지금까지는 사실상 활동이 없었지만 이번에 국민 정책위원단도 공개모집을 통해서 국민대변인에 이어 국민 정책위원단 모집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민 정책위원단이 현장의 의견을 전달하고, 국민의 생각을 대변하는 다양한 정책 제안과 정책개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국민들께서도 지원해주시길 바란다. 앞으로도 우리 정책위는 국민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고, 가장 현실적인 정책을 실현해 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2021. 6. 29.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