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은 2021.6.8.(화) 16:20, 국민의힘 반도체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제1차 회의에 참석했다. 인사말씀은 다음과 같다.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
우리 국민의힘 반도체특별위원회에 참여해주신 여러 위원님, 특별히 유의동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린다. 우리당은 지난달 5월에 삼성전자 화성 반도체 공장, 구미 상공회의소 주관하에 ‘반도체 및 미래 첨단소재 기업 간담회’도 가졌고, 또 현장도 다녀온 바 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대만·중국·일본과 같은 나라들 사이에서 반도체 주권, 미래 반도체 시장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다. 거기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아주 노골적으로 자국의 기업들에 대해서 활성화시키고, 그에 대한 자국 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는 상태다. 대만도 역시 TSMC를 비롯한 반도체 기업을 중심으로 막대한 투자를 계속해나가고 있다.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대기업의 총수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는 상황이 지속되는 등 반도체 산업의 위기가 가중되고 있다고 하겠다. 사실 출발할 때부터 전폭적으로 지원해주는 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많은 규제의 벽에 가로막혀있다. 반도체 강국의 입지를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규제의 완화가 필수적이고, 또한 아울러 인재 양성 문제, 유관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의 문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상생하면서 기술을 개발하고 동반 성장하는 문제 같은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하겠다.
돌이켜보면 우리나라는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척박한 환경 속에서 오늘의 반도체 강국을 이뤄왔는데, 그 중심에는 기업가 정신이 있었다. 정부와 그에 대한 역할에 비해서 오히려 기업가 정신이 훨씬 더 많은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한다. 그와 같이 미래를 보는 혜안을 가진 기업, 그 기업의 경영인들이 귀하다는 마음을 우리는 가지고서 국회와 정부, 그리고 기업, 그리고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기업이 참으로 우리에게 소중한 일자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 경제를 책임지고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반도체 산업을 일으키는 데 힘을 모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유의동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된 반도체특위가 국회, 특히 야당 차원에서 어떤 역할과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잘 고민해주시기를 바라고, 우리나라가 반도체 강국의 지위를 계속 유지 확대해나가면서 국익을 지켜나가고 그것이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일자리와 경제 활성화에 큰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마지않는다. 감사하다.
<이종배 정책위의장>
세계는 지금 반도체 패권을 선점하기 위해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미국 중국 유럽 등 세계 각국은 반도체를 전략 물자로 규정하고 국가안보 차원에서 대대적인 지원과 공격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도 반도체가 주요의제로 다뤄질 만큼 반도체는 명실상부한 미래전략산업의 중추이다. 우리나라가 삼성과 SK하이닉스에 전폭적인 투자로 미국 내 반도체 공급망에서의 위치를 공고히 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은 우리 기업이 일궈낸 쾌거이다.
최근에는 국내 반도체 산업 현장들을 직접 방문해서 기업인들의 고충을 청취했다. 기업인들의 뛰어난 도전 정신과 또 과감한 투자 전략 덕분에 우리나라는 20년째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 1위를 고수하면서 세계적인 반도체 강국에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그에 반해서 정부정책은 세계적인 추세를 따라가는데 한참 모자란 상황이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K-반도체 벨트 전략을 곰곰이 살펴보면 정부 지원보다는 민간기업의 투자가 대부분이다.
또한, 기업이 간절히 바라는 규제 완화나 인프라 지원방안은 걸음마 수준이다. 기업을 뒷받침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보다 처지는 전략만 내놓은 현재의 정부 대책으로는 결코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우려스럽다. 결국, 우리 기업의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과감한 투자와 지원, 규제 완화, 인프라 구축, 외교전략이 필수적이라고 본다. 또한, 기업인들이 가장 원하는 부분 중 하나인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한 방안도 보다 전향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 출범하는 반도체특위는 이런 관점에서 법적,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꼼꼼히 살펴보시고 대책을 모색하는데 주력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위원장을 맡으신 유의동 위원장님 비롯해서 송석준 의원님, 김영식 의원님, 한무경 의원님, 또 양금희 위원님 정찬민 의원님 모두 다 반도체에 대한 관심과 전문성이 뛰어나신 분들만 모셨다. 앞으로 최고의 반도체 전략을 우리 특위에서 만들어내 주시기를 바란다. 우리 정책위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 고맙다.
<유의동 반도체특별위원회 위원장>
먼저 특위 위원으로 함께 참여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관련 산업이 위치하는 지역 출신 의원님들도 계시고 또 관련 학문을 전공하신 의원님들도 계시는 만큼 적극적이고 내실 있는 특위가 운영될 것으로 저는 확신한다.
대한민국 기간산업인 반도체 산업이 위기다. 반도체 산업이 위기라는 말은 대한민국 경제의 위기로도 이해될 수 있다. 자체 경쟁력의 문제라기보다는 세계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 정부발 각종 규제의 영향이다. 이 변곡점에서 우리 특위의 역할이 매우 막중하다고 생각한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접근은 지양하고,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 국력 강화의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할 것이다. 친기업이 아니라 친산업적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해법을 마련하고자 한다.
아무쪼록 오늘 출범하는 반도체특위가 반도체 산업을 살리고 산업 전반의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특위에 임명되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의원님들을 모시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감사하다.
2021. 6. 8.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