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은 2021.6.8.(화) 15:30, 국민의힘 백신TF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에 참석했다. 인사말씀은 다음과 같다.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
전 세계가 코로나와 지난한 전쟁을 치르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니지만, 정부 당국의 발 빠른 조처가 선행되지 못한 탓으로 선진강국들보다 여전히 어려운 여건이 계속되고 있다. 국민들은 아직도 언제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고, 경제 전반에 엄청난 주름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당은 올해 정부 예산 원안이 작년에 국회에 제출되었을 때 백신 예산이 전무한 것을 확인하고 정부에 시정을 촉구해 예산을 반영시킨 적도 있다. 혈맹인 한미동맹을 통해 백신을 확보하도록 촉구하고, 그에 맞춰서 정부의 활동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백신이 일정 부분 확보되기도 한 바 있다.
정부가 심지어 코로나 치료제를 ‘게임체인저’라고 오판했을 때도 백신이 먼저라고 우리가 촉구한 바도 있다. 그동안의 코로나 대처방안을 살펴보면 현 정부는 충분한 전문성과 미래를 보는 식견을 갖지 못한 상태로 무리한 정책을 거듭 반복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로 인해 다양한 백신이 현재 확보되지도 않고, 또 백신의 수량마저도 초기에는 없어서 백신 보릿고개를 넘어야 할 상황도 있었다.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께서 방역에 적극 협조를 해주셨고, 이제는 백신 접종에도 동참해주고 계신다. 다양한 종류, 본인이 원하는 종류의 백신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하고 계시는 것이 참으로 눈에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하는 것은 바로 이런 국민 여러분들의 참여와 공동체 의식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백신 접종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려면 법적 제도 장치와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본다. 위원장을 맡으신 우리당 강기윤 의원님께서는 백신 유급휴가 지원을 제안하셨고, 서정숙·정희용 의원님은 백신 접종에 따른 부작용의 일정 책임을 정부가 지도록 하는 안을 제출하셨고, 김미애 의원님은 인과성 여부를 결정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국가가 선 지원할 수 있도록 안을 마련해서 제출하는 등 국민들의 편의를 위한 노력을 그동안 계속해왔다.
백신은 곧 민생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결부된 백신 문제에서 우리가 해야 할 과제를 혹시 아직도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세심하게 들여다보아야 할 것이다. 백신의 수급 문제는 물론이고 변종 바이러스에 대한 대책, 다양한 백신의 확보, 나아가 아시아 백신 허브의 구축과 백신 제조기술을 개발하고 습득하는 등 우리가 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있다고 본다.
우리 국민의힘 백신TF는 강기윤 위원장을 중심으로 정부의 주먹구구식 탁상행정 백신 정책의 허점을 살펴보는 것은 물론이고, 차제에 다시는 그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매뉴얼도 만들고 아울러 말씀드린 것과 같은 변종 바이러스에 대한 대책, 백신 아시아 허브 구축 문제, 백신 제조기술 습득과 관련된 문제, 그것을 산업화할 수 있는 문제 등 모든 것들을 잘 뒷받침할 수 있는 입법적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다. 감사하다.
<이종배 정책위의장>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에 바이러스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하겠다고 밝혔다. 그에 앞서 백신 접종자의 실내마스크 착용 해제를 선언한 데 이은 백신 보유국으로서의 자신감이 부러울 따름이다. 국내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100일을 넘겼지만, 아직 국내 백신 접종 완료자는 5%도 되지 못한 상황이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부가 당초 예고한 11월 집단 면역을 앞당기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추석에는 마스크를 벗고 대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또 그렇게 되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러나 여전히 들어온다고 한 백신들이 언제 들어오는지, 또 어떤 백신이 들어오는지, 누가, 언제, 어떤 백신을 접종할지 아직도 미지수다. 백신이 부족하다 보니 고령자나 의료계 종사자를 제외한 국민 대부분이 잔여 백신 접종을 위한 광클에 여념이 없다.
백신 확보가 급하지 않다고 주장한 무능한 정부를 둔 탓에 국민 대부분이 백신 유목민이 되어서 백신 찾아 삼만리인 것이 냉정한 현실이다. 또한, 백신 예약과 관련한 정부의 갈팡질팡 혼선은 국민들 분노를 키우고 있다. 그리고 정부의 백신 부작용에 대한 미온적 대처로 국민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백신 접종 후 3만명이 넘는 국민이 이상 반응을 경험했고, 208명이 백신 접종 후 사망했다. 정부는 백신 접종 후 유급휴가에 대해서도 소극적이다. 이러한 사안에 정부의 대처는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오늘 백신 TF가 출범하게 된다. 위원장을 맡으신 강기윤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위 위원님들이 주축이 되어서 앞으로 코로나 대응에 만전을 기하시겠다. 다른 위원님들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린다. 또 이성호 대한의사협회 이사님 참석해주셔서 고맙다. 오늘 TF 출범을 계기로 그동안 정부가 손 놓고 있는 백신 추가 제도 도입이라든지, 백신 부작용 보상 확대는 물론 백신의 안정적인 수급과 코로나의 변이와 장기화에 대비한 국산 백신 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방안도 구체적으로 검토해주시길 바란다. 정책위에서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한다. 고맙다.
<강기윤 백신TF 위원장>
오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임무를 부여받은 우리 위원님들과 백신TF단을 꾸리게 되었다. 당에서 그동안 코로나특별위원회를 신상진 위원장님께서 주도해왔다. 김기현 원내대표님께서 부임하시고 ‘이 코로나 사태를 빨리 종식해야 하겠다, 재난지원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국민들을 일상으로 빨리 돌려보내야 한다’는 기조 속에서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으로 부임하자마자 TF를 발족하고 오늘 임명장을 받고 임무에 들어가게 되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당에서는 일관되게 ‘빨리 국민들을 일상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왔다. 아까 대표님 말씀처럼 백신 구매비 예산이 미편성된 것을 국민의힘에서 편성하게 하고 신속진단키트를 통해서 무증상 감염자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일련의 신속진단키트를 빨리 사용 승인해야 한다는 요구도 하게 되었다. 여러 가지 코로나 사태를 종식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왔다.
지금은 백신 공급이 좀 원활하게 해야겠다, 어떻게 하면 백신의 많은 수량을 또 안전하고 효율성 있는 백신을 국민들에게 공급할까 하는 고민에 차 있다. 정부가 노력한다지만 미흡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고 또 화이자나 모더나를 국민들이 선호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국내에서 앞으로 올해만 끝날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사태들이 매년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다 예견하고 국내에서 위탁생산, 더 나아가서 기술제휴를 통한 안정적으로 백신을 공급할 수 있는 체계는 없을까 하는 부분에서 고민하고 있다.
지금은 어떻든 다양한 백신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지만, 무엇보다 접종률을 높여야 한다. 정부가 이야기하는 11월까지 집단 면역을 형성하려면 접종이 순조로워야 한다는 접종률 제고에 당에서 노력하고 있다. 여러 가지 과제가 많다. 우리 TF 대표단에서 우리당이 걸고 있는 내용들이 원활한 공급, 접종률 제고, 앞으로 우리가 산업적 측면에서 치료제나 백신을 우리나라가 빨리 개발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TF단이 구성되어서 활동하게 될 것이다.
오늘 산자위의 권명호 의원, 과방위에 정희용 의원, 외통위도 함께할 것이다. 오늘 의사계를 대표해서 이상호 이사님도 오셨다. 여타 다른 분들과 국민의힘 내에 있는 의원들과 전문가들과 함께 빠른 시간 내에 성과가 도래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자는 그런 말씀을 드린다. 국민들도 우리 국민의힘 TF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으니 다 같이 열심히 하자는 말씀으로 인사 대신한다. 감사하다.
2021. 6. 8.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