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8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
공군에서 일어난 성범죄 사건은 공군 참모총장 한 사람 사퇴하고 끝날 일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병영문화 개선을 지시했지만, 그동안 계급과 위계질서에 침묵을 강요당한 또 다른 피해자가 없는지 전수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미 내부 은폐와 무마에 적극 가담한 군 당국에 의한 수사는 믿을 수가 없다. 국방부 검찰도 결국 같은 군 검찰 내부에서 순환보직에 의해 연계된 인물들이고 위계질서가 확실한 군 내부에서 고위직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할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 다시 ‘LH 부동산 투기 사건’이나 ‘세종시 공무원 특공 사태’, ‘오거돈 성범죄’, ‘박원순 성범죄’ 사건처럼 적당히 어물어물하면서 시간만 끌다가 용두사미가 될 것으로 예견된다. 피해자와 유가족의 한을 풀어드릴 수 있도록 국회차원의 국정조사와 국방위, 법사위, 여성가족위원회 합동청문회를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해야 한다. 정의당도 뜻을 같이하고 있으며, 민주당도 자체 TF를 구성한 만큼 반대할 이유나 명분이 없다고 본다. 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한다. 민주당이 만약 이에 불응한다면 결국 사건의 은폐와 조작을 위해 뭉개려 하는 민주당의 속내를 자인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아울러 군검찰뿐 아니라 민간검찰도 함께 참여한 특별합동수사단에서 이 사건을 진상조사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특위를 구성했다. 진상조사는 물론이고 그에 대한 응분의 문책, 나아가 군사법원, 군검찰과 군 경찰 전반에 걸친 법적 제도의 보완을 포함한 종합적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나라를 위한 희생은 반드시 기억되고 합당한 예우를 받아야 마땅하다. 그런데 11년이 지나도록 천안함 생존 장병 16분은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생존 장병 상당수는 외상 후 스트레스를 비롯한 심리적, 육체적 고통에 시달리면서 엄청난 병원비 부담과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국가가 이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지난 현충일, 천안함 생존 장병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천안함 입장을 밝히라’는 피켓 시위에 나선 바 있다. 군 통수권자라서 천안함은 북한의 소행이라고 말 한마디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인지 대통령 직속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의 천안함 재조사 시도가 대통령의 진짜 속마음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묻는다. “대통령님, 천안함 폭침은 북한의 소행인가” 북한 눈치나 보면서 어물쩍 넘어가려 하지 마시고 속 시원히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천안함의 폭침 부정은 국가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우리 국민의힘은 국회 정무위 차원에서 국가유공자 심사 지연 경위를 따져 묻고 생존 장병의 명예회복 방안을 마련하고 또한 생존 장병의 병원비, 생활비 부담 경감을 위한 당 차원의 지원책 마련에도 나서도록 하겠다.
지난 주말 단행된 검찰의 인사는 검찰수사의 완전 학살 ‘검수완살’이 완성된 것이다. 여당 소속의 3선 현역 국회의원 법무부 장관에도 모자라서 정권 호위무사 검찰총장을 앉힐 때부터 이미 예고된 일이었지만, 국민들은 설마 피고인인 이성윤을 영전시킬까, 설마 또다시 정권 비리 수사를 하는 검사들을 좌천시킬까 생각했다. 그런데 역시 문재인 정권은 한결같이 일관되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검찰이 청와대를 겁내지 않는다고 하자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 심기 거슬릴세라 탱크부대가 되어서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제도의 헌법 원칙을 깔아뭉개버린 것이다. ‘정권 비리 수사는 아예 꿈도 꾸지 말아라’ 수사를 하면 바로 옷 벗기겠다는 협박이다. 역대 어느 정권도 이처럼 무식하고 무도하게 검찰 학살에 나선 적이 없었다. 기재부 사무관의 청와대 적자국채 발행 강요 폭로, 라임 옵티머스 펀드 권력형 비리 의혹, 산업부의 탈원전 신내림 사건. 북한 원전건설 추진에 관한 의혹,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공작, 조국 사태 윤미향 정의연 비리 사건, 버닝썬 사건, LH 부동산 불법 투기 사건, 관평원 특공 사태 등 일일이 나열하기도 힘든 문재인 정권의 각종 권력형 비리 의혹들이 정권의 검찰 인사 농단으로 철저히 은폐되거나 꼬리 자르기로 덮이고 있다. 정권이 검찰을 굴종시킬 수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결코 진실만은 굴종시킬 수 없다. 권력은 유한하다. 하지만 아무리 진실을 덮으려 하더라도 그 유한한 검찰이 진실을 덮을 수는 없을 것이다.
오직 권력 수호에만 명운을 걸고 있는 정권 핵심 인사들과 그 부역자들은 역사 앞에서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부동산, 일자리, 국민통합, 남북관계 등 어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는 낙제 정권이 느닷없이 국면 전환용 개헌 카드를 꺼내 들었다. 주택 지옥, 세금폭탄, 언제 끝날지 모르는 마스크 생활, 일자리 대란, 경제 폭망 등 우선으로 해결에 집중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는데 국가적 총력을 기울여도 힘이 모자랄 판에 연일 개헌논의를 부추기는 여권의 교묘함에 혀를 내두르게 된다. 개헌논의로서 무능한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덮어버리겠다는 블랙홀로 악용하려는 흉계일 뿐이다. 국민들의 시선을 엉뚱한 곳으로 돌리려는 얄팍한 속임수 쓴다고 해서 민생파탄을 낸 내로남불 문 정권의 민낯이 숨겨지지는 않는다. 잘 만들어진 헌법조차 지키지 않고 권력자 마음대로 입법, 사법부를 농단하고 민주적 선거제도마저 선거 공작으로 유린한 집권 세력이 바로 그 집권 세력이 척결대상이지 헌법이 척결대상이 결코 아니다. 헌법 때문에 나라가 엉망진창인 것이 아니다. 지금은 개헌논의로 국론을 분열시켜서 국력을 낭비할 만큼 한가할 때가 아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다. 당원과 국민들의 높은 관심 그리고 성원 속에서 제1차 전당대회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모바일 투표 첫날 투표율은 17시 기준 25.83%를 기록해서 역대 최고의 투표율을 보인다. 성숙한 정치의식으로 전당대회 흥행을 이끌어 주신 후보자들 그리고 책임당원과 선거인단 여러분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이번 전당대회는 우리 국민의힘이 이념과 세대를 뛰어넘어서 정권교체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담아가는 과정이다. 앞으로 원내대표로서 새 지도부와 함께 당내 인사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뒷받침하는 것은 물론이고, 당 외부의 경쟁력 있는 인사들도 함께 포용하여 선의의 경쟁을 펼칠 수 있도록 대선 경선 플랫폼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
<이종배 정책위의장>
문재인 정권의 검찰 학살 칼춤에 민심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어서 김기현 원내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검찰 인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 이번 검찰 고위급 인사는 법치주의 대신 문치주의, 정의 대신 무늬만 존재한 최악의 인사였다. 박범계 장관은 국민의 눈높이, 상식을 버리고 오로지 내 편만 영전이라는 친문 인사원칙만 철저히 적용했다. 그래놓고 사적인 것을 단 1g도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했다. 임기 말까지 악착같이 검찰 길들이기에 집착하는 문재인 정권의 인사 칼춤에 국민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친문 방탄 인사의 화룡점정은 피의자 이성윤 서울지검장을 서울고검장으로 영전시키고, 그 자리에 제2의 이성윤이라고 불리는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을 임명한 것이다. 껍데기만 바뀐 인사가 청와대 김학의 전 차관 기획 사정 의혹, 윤석열 전 총장 처가 관련 고발 사건을 어떻게 지휘할지, 불 보듯 뻔하다.
뿐만 아니라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 등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담당할 검사장들은 모조리 친문 검사장들로 교체됐다. 결국, 이번 인사는 수사의 공정성, 독립성은 엿 바꿔 먹고, 정권 말 친문범죄 설거지에만 주력하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명이자 차기 대선을 겨냥한 충견 전면 배치 외에는 어떤 의미도 찾을 수 없다.
또한, 친정부 검사로 분류되는 문성인 서울남부지검 1차장은 음주운전 전력에도 불구하고 전주지검장으로 승진해서 이상직 의원 횡령 배임 사건과 문재인 대통령 사위인 서모 씨와의 관련성도 조사하게 된다고 한다. 법조인의 자격조차 의심되는 몇몇 검사들이 보직에 집착하고 출세에만 눈이 멀어서 검찰 신뢰를 수렁으로 빠뜨리고 검찰을 진흙탕으로 만들고 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해도, 권력의 추악한 민낯까지 완벽히 가릴 수는 없다. 정권방탄 수호대로 검찰 윗선을 장악했다고, 검찰 다수의 양심까지 점령했다고 생각했다면 큰 오산이다. 분노한 민심은 방탄검찰로도 결코 막을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어제 노형욱 국토부 장관이 LH 혁신안을 발표했다. 그런데 정작 혁신의 핵심인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8월로 시한을 미뤘고, 근본적인 대안도 제시하지 못했다. 강력한, 강도 높은 이라는 수식어를 수없이 갖다 붙이면서 알맹이 없는 짜깁기식 대책만 늘어놓았지만, LH 해체를 요구하던 국민들의 목소리에는 한참 못 미치는, 그야말로 변죽도 울리지 못하는 수준이다. 구색 맞추기로 내놓은 나머지 내용도 혁신이라 칭하기 민망한 수준이다.
반면, 2.4 공급대책을 핑계로 토지수용, 부지조성, 주택건설‧공급은 그대로 LH가 담당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3기 신도시를 둘러싸고 무능과 부패가 드러난 조직이 무슨 자격으로 2.4 공급대책을 책임지겠다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 더욱이 지난해 8·4 대책의 하나로, 정부 과천청사의 유휴부지에 4천 가구를 짓기로 했던 정부 계획이 주민의 반대로 백지화됐다.
정부 주도 공급대책의 한계를 명백히 드러내놓고, 여전히 LH에 공공주택개발 전권을 주겠다는 것은 LH를 혁신할 의지도, 또 실패한 부동산 대책을 개선할 의지도 없다는 것과 다름없다. 정부는 알맹이 없는 혁신안으로 여론을 호도할 것이 아니라, 부동산 권력으로 군림하며 잇속을 챙겨온 LH의 전면 개편을 핵심으로 한 혁신안을 다시 내놓기 바란다.
<곽상도 교육위원회 간사>
작년 12월 교육위원회 유기홍 위원장이 국가교육위원회 법안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공청회를 강행했고, 민주당에서 이 법에 대해서 안건조정위원회에 요구서를 제출하고 지난 3월 4일 안건조정회의까지 개최했다. 이제 곧 교육위 전체회의까지 일방적으로 개최해서 교육위원회 법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여부는 차기 정부에서 결정해야 할 정책 사항임에도, 임기 1년밖에 남지 않은 문재인 정권이 다음 정부 정책까지 대못을 박는 것이다. 임기 3년인 21명의 위원 가운데 정부여당측 당연직 10명 외 나머지 인원까지 전교조 등으로 짜 맞추면 다음 정부까지 제약하는 악법이 될 것이다. 이제 곧 임기가 끝나는 문재인 정부의 몰상식하고 염치없는 입법을 즉각 중단하시기 바란다.
권익위에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2명, 16건에 대해서 법령 위반 의혹 소지를 확인했다고 밝히고, 부동산 투기 관련한 내용을 경찰에 떠넘겼다. 지난 5월 26일 '국민의힘 부동산투기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3명, 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장 및 시도의원 15명의 부동산 투기 조사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특수본에 고발 및 수사 의뢰한 바 있다. 야당 의원, 야당 소속 단체장 등에 대해서는 특수본이 지금도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자발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야당만 철저히 수사하지 말고 야당과 권익위에서 수사 의뢰한 이 건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해 주시기 바란다.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세금이 더 걷힐 것이니 재난지원금을 준다’ 이 논리가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다. 작년 4월에도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놓고, 선별이니, 보편이니 이런 방식을 가지고 정부여당 내에서도 또 정부와 여당과의 사이에도 여러 가지 마찰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 정부와 여당에서 이야기하는 재난지원금의 재원을 보면 앞으로 있을 세수가 더 많이 늘어나겠다는 것을 근거로 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에 따르면 추가 세수안 32조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방교부세와 지방 교육재정교부금을 정산해야 한다. 이 퍼센티지를 따져보면 39%를 정산해야 해서 지금 세수 증가분, 또 앞으로 예상되는 증가분은 절대로 다 사용할 수 없는 재원이라는 말씀드린다.
작년 국세수입 규모는 285조 5천억이었다. 그리고 2019년는 293조 5천억이어서 결국은 약 8조원 가량 줄어들었다. 그래서 지금 세수가 증가했다는 것은 연도별로 따져봐도 착시현상에 불과하다. 특히 여당이 주장하는 초과 세수는 작년 코로나 세정지원에 따라서 뒤늦게 거둬들이는 유예납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또 부동산 거래, 증권거래세 증가 등 일시적 요인이 크다. 결국은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계속 세수가 늘어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만약에 세금이 더 거둬진다고 하더라도 국가채무, 그러니까 국채상환에 우선하는 것이 맞지 추경에 쓰는 것은 우선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다.
지금 미국에서는 조기 ‘테이퍼링(중앙은행의 돈 풀기 축소)’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결국은 지출을 줄이고 돈 풀기를 줄여나가겠다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정부여당은 심각한 검토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음은 물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요즘 아침, 저녁, 점심 드실 때 서민들 물가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또 장바구니 물가가 급등하고 있다. 지난 2일 통계청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농축수산물 가격이 1년 전보다 12.1%나 뛰었다. 그리고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어제 기준 쌀 20㎏은 6만2,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26% 가 올랐다. 또 계란 30알은 9,500원으로 지난해 대비 59% 증가했다. 채소, 과일 역시 똑같은 수준이라 볼 수 있다.
외식물가 역시 상승했다. 구내 식사비를 따져보면 4.4% 증가해서 5년 1개월만의 최고 수준이라고 한다.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는데, 재난지원금 포함해서 세수 늘어났다고 돈을 푸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지금 세계는 인플레 고민에 빠져있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는, 여당은 재정과 경제정책의 근본에 더 착실할 필요가 있다는 것 말씀드린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말씀드리겠다. 글로벌 최저법인세율 도입이 지난 선진 7개국 재무장관들이 합의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법인세 관련된 대비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석탄발전소 관련해서 기후 위기 대비해서 탈석탄은 피할 수 없는 과제다. 이와 관련해서 고용 전환에 대해서 떨고 있는 노동자들이 걱정되어서 한 말씀 드리겠다.
탈석탄이 필수적이라면 추진과정에서 이해당사자를 배려하는 세밀한 정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기후 위기 대응과 에너지 정책을 마치 금연 운동하듯이 밀어붙이고 있다. 이에 따른 피해와 고통은 국민과 노동자들이 감수해야 하며 다가올 현실이다. 이미 우리는 졸속으로 추진한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관련 노동자들의 실직과 전문 인력의 유출을 목격한 바 있다.
2019년도 원자력 산업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원자력 산업 관련 인력은 2016년 37,232명에서 2019년 35,469명으로 1,763명이 줄었다. 원전은 불안하다는 검증되지 않은 주장에 졸속으로 추진한 탈원전 정책이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을 사장시키고 근로자들의 일자리까지 빼앗은 것이다. 무리한 탈원전 정책의 피해를 교훈 삼아서 탄소중립 추진으로 인한 관련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할 세심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첫째, 질서 있는 석탄발전 퇴출 계획이 제시되어야 한다. 현재 공사 중인 7개 석탄발전소 퇴출 계획이 없는 탄소중립은 말장난에 불과하다.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허구에 그치는 선언이나 거창한 회의로 국민들을 기만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 기후 위기 관점에서 평가된 석탄 퇴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둘째, 고용 전환이 보장되어야 한다. 정부는 7월 산업 전환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들을 위한 지원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논의 과정에서 반드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최근 출범한 탄소중립위원회 구성을 보면 민간위원회의 산업계 관계자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전환가정에서 위험에 내몰릴 노동자, 농민, 청년,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배려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제라도 정부는 노동자가 고용 전환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하고 전환과 가정의 전환 이후에도 종전 소득이 보장되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기후변화가 가져올 근로 생태계 변화 앞에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전환 계획을 수립해 나갈 것을 촉구하는 바다.
<이만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조금 유사한 주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최근에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면서 매년 30년 이상 자란 울창한 숲을 매년 1천만 그루씩, 30년간에 걸쳐서 3억 그루를 싹쓸이로 베어내는 정책을 발표했던 산림청의 행태가 정말 산림을 보호 육성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산림 훼손이나 산림 파괴에 앞장서는 산림청이 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이 정부의 탈원전,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서 전국의 산하에 산지 태양광의 우후죽순으로 들어서서 국민들의 많은 안전도 위험에 빠뜨리고, 백두대간 보호지역은 물론이고 생태 자연도 1등급 지역에 태양광이 우후죽순 들어선 사실들은 이미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제는 한발 더 나아가서 작년 12월에 국유림법 시행령을 정말 우리 야당의 그 반대에도 불구하고, 또 아무도 모르게, 국유림의 인공조림지에, 국민의 세금을 들여서 의도적으로 조성한 인공조림지에도 육상 풍력발전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던 내용들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
그동안 산림청은 지난 5년간 보면 국민 세금 약 5,874억원을 들여서 11만7천ha(헥타르)가 넘는 곳에 인공 조림을 시행해왔다. 그렇지만 같은 기간 내에 벌목면적은 무려 11만3천ha(헥타르)로써 조림면적보다도 더 많은 산림을 훼손했다. 이제는 더 나아가서 이렇게 인공적으로 조림한 경제림 단지에도 육상 풍력 시설을 들어설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줬다.
대체 산림청이, 산림의 보호 육성과 지켜나가는 것을 기본적으로 하는 산림청이 이렇게 산림 훼손에, 산림 파괴에 앞장서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결국, 국민이나 우리의 미래를 내다보기보다는 현 정권의 정책에 무분별하게 기관으로서의 기본 본분을 잊어버리고 뛰어드는, 그런 역할 때문 아닌가 생각하고, 우리 국민의힘 농해수위 위원들은 산림청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잘못된 점은 바로 잡아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박성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첫 번째는 TBS 교통방송 김어준 퇴출에 대해서 청와대 국민청원이 있다. 이것을 끝까지 외면한다면 청와대와 여권을 국민들로부터 퇴출당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지난 5월 25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공개된 한 보고서에서 민주당의 대국민 이미지는 당 색깔인 ‘파랑’이 1등 했다. 두 번째 2등 한 것이 ‘내로남불’이다. 사실상 국민들은 민주당을 내로남불 정당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언론에 대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행태는 전형적인 내로남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사실을 이번 청와대 청원 답변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35만명이 넘게 동의한 ‘김어준 편파정치방송인 교통방송에서 퇴출해주세요’라는 한 국민청원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시 교통방송은 말 그대로 서울시 교통 흐름을 실시간 파악해서 혼란을 막고자 교통방송이 존재하는 것인데, 김어준은 대놓고 특정 정당만 지지하고 그 반대 정당에 대해서는 대놓고 깎아내리기를 한다. 이것은 모든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6월 4일 청와대는 ‘특정 방송사의 진행자 하차 등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라고 답변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편향방송의 끝판왕, 왜곡 선동의 극치라는 지적을 받는 김어준을 끝까지 호위하겠다고 고백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러한 미적지근한 답변과 반대로 정부와 민주당의 비판적인 거리나 기사, SNS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가짜뉴스라 낙인찍고 억압하는 언론탄압법을 통과시키겠다고 국회를 겁박하고 있다. 또한, 지난 보궐선거에서 KBS, MBC, TBS가 그렇게 왜곡되고 편향적인 보도를 쏟아 냈지만 현명한 국민들께서는 선거에서 그들을 심판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계속 내로남불식 편향된 언론장악을 획책하다가는 내년 대선에서 국민들로부터 퇴출당할 것을 지금이라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둘째로는 KBS 수신료 인상을 위한 여론조작이다. KBS가 지난 22일, 23일에 국민참여단 209명을 대상으로 수신료 인상에 대한 공론조사를 시행했는데, 79%가 수신료 인상을 찬성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 조사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자기들이 골라낸 2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해서 마치 국민들이 KBS 수신료 인상을 원하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수신료 인상 반대 국민적 여론이 높아지자, 이제는 여론조작까지 시도하는 것이다. 불과 3개월 전에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수신료 인상을 국민 76%가 반대했다. KBS가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내곡동, 생태탕 등으로 국민을 속이려 하다가 이제는 국민 76%가 반대하는 수신료 인상까지 여론조작을 하고 있다. 관련 기사 댓글을 살펴보면 ‘KBS는 달나라에 있나’, ‘KBS 직원들끼리 조사했나’, ‘국민들을 등쳐 먹자고 하나’, ‘절대 안 된다’, ‘여론까지 조작하면서 인상을 주장하는 것이 너무 괘씸하다’ 등등 국민들은 이번 수신료 인상 관련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 KBS는 얄팍한 여론조작으로 국민 여론을 왜곡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지하시기 바란다. KBS가 이런 헛된 시도를 하면 할수록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을 뿐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김정재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어제 원내대표단과 함께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공군 부사관의 빈소에 다녀왔다. 피해자 아버지와 지난 4일에 이어 두 번째 면담을 진행했다. 이번 사건은 단지 군 계급을 이용한 권력형 성범죄를 넘어선 군의 조직적 인권 유린으로 규정해야 한다. 성범죄 피해 신고의 보고와 지휘라인에 있는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피해자를 회유하고 협박하며 사건무마를 시도했다. 군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진상을 규명하기는커녕 모두가 한통속이 되어서 2차, 3차 가해를 저지른 것이다. 심지어는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자해 시도를 뻔히 알면서도 이를 방치했다. 피해자에게는 이곳은 나라를 지키는 군부대가 아닌, 저녁이면 술자리를 불려 나가 성추행을 당해야 하는 지옥이나 다름없었다. 유가족은 말한다. “우리 딸의 군 생활은 상관들의 성 노리개가 아니었느냐”라고 울부짖기도 하였다. 이런 유가족의 심정을 생각한다면 이번 사건은 단순히 대통령의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다. 폐쇄적인 군의 특성상 이 사건 조사를 군에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통해, 그리고 우리 당의 군 성범죄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특위를 통해서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한다. 국정조사를 통해 이번 사건을 넘어 군 전반에 만연한 성범죄를 뿌리 뽑아 지금도 고통에 몸서리치고 있는 수많은 피해자를 악마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 또한, 이번 기회를 통해 군 조직이 얼마나 썩었는지 그 민낯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고 파헤쳐져야 할 것이다.
<태영호 원내부대표>
국민들은 『김일성 회고록』은 어떻게 허용되고 <암살자들>이라는 영화는 왜 안되는지 알고 싶어 하고 있다.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 암살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암살자들>이 영화진흥위원회의 예술영화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한다. 배급사 측은 상업영화인 <비긴어게인>이나 <쥬랜더2>가 예술영화로 인정받은 사례가 있다고 한다. 도대체 심사기준이 어디에 있고,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한다. 이미 영화 <암사자들>은 다큐멘터리 자체가 독립예술영화 대표 장르이고 예술적 성취 또한 세계 유수 영화제에 초청받을 정도로 검증을 받았다.
이번 영화진흥위원회의 심사기준과 김일성 회고록을 허용하는 출판물윤리위원회의 심사과정을 보면서 이 두 과정을 비교해보지 않을 수 없다. 원래 『김일성 회고록』 인쇄물은 통일부로부터 반입승인을 받지 못했다. 우리 출판물 진흥법과 대통령령에 따라서 명백히 유해물 심사 대상이다. 그런데도 출판물윤리위원회는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위법결정을 내렸다. 지금 『김일성 회고록』이 출판물은 통일부 자체에서도 특별출판물로 취급돼서 한번 열람하려면 열람 승인을 받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한다.
우리당 의원들은 국회 외통위에서 통일부 장관에게 이번 『김일성 회고록』 심사과정에서 명백한 위법사유가 있으므로 문체부와 여가부에 재심의를 요구할 것을 요구했지만 아직까지도 알아보겠다는 답변 외에는 답변을 받지 못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김일성 회고록』은 어떻게 허용되고 영화 <암사자들>은 왜 허용되지 않는지 더 명백한, 더 정확한 사유를 알고 싶어 하고 있다.
2021. 6. 8.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