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4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
소상공인 손실보상 도대체 언제 해주실 건가. 청와대와 정부 그리고 민주당이 소상공인 손실보상 문제 해결을 서로 떠넘기기며 ‘나 몰라라’하는 사이에 우리당 최승재 의원의 건강이 악화되어 병원으로 실려 갔다. 단순히 국회의원 한 명이 쓰러진 일이 아니라 전국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애타는 희망도 함께 쓰러진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한다. 입으로는 민생을 말하지만, 정국 주도권을 야당에 빼앗기지 않으려는 속셈에만 몰두한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정치적 유불리 계산 탓에 국민의 삶인 민생은 ‘민팽’당하고 있다. 4‧7 재보궐선거에서 드러난 분노한 민심을 돈으로 달래기 위해 청와대와 여당은 갑자기 필요성, 효과, 국내 경제 여건, 인플레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전 국민 휴가비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하지만 정작 시급한 과제인 소상공인 손실보상 문제는 외면하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한 지경이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뒷전으로 밀려서는 결코 안 된다. 1년이 넘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여전히 끝을 알 수 없는 어두운 터널 안에 갇혀 있다. 대통령과 여당의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조작 은폐는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위선적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정권의 민심역행 사건이라 하겠다. 대한민국의 법치가 제대로 작동되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겠는가. 현 정권의 일상이 되어버린 위선, 거짓, 내로남불로 인해 특권과 반칙이 쌓이고 쌓여 권력에 빌붙어 호가호위하는 세력들이 이 나라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역행시키고 있다. 친정권 편에 선 이용구 전 차관이 누린 특혜는 상상을 초월한다. 택시 운행 중이라, 그것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입건되어야 마땅한 것인데도 단순 폭행 사건으로 종결 처리했다. 서초경찰서는 애초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거짓 변명했지만, 서울 경찰청에 이 전 차관이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된다는 사실을 보고한 것은 밝혀졌고, 경찰관이 이 차관의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서도 못 본 것으로 하겠다고 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런 조직적이고 구체적인 조작과 은폐 정황에도 불구하고 6개월이 넘도록 법무부 차관 자리에 계속 이용구를 앉혀놓았던 그 뒷배는 누구이겠는가. 이 정권의 부도덕과 비민주성, 반헌법성이 여실히 증명되었다. 이런 자를 다른 부서도 아니고 정의를 세우는 법무부의 차관으로 전격 임명한 후에 윤석렬 전 검찰총장에 대한 후안무치하기 짝이 없는 징계를 강행하도록 한 몸통은 바로 청와대다. 그 모든 책임은 청와대에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에게 정중하게 사과해야 마땅하다. 아울러 미필적 고의로 부실검증을 한 것이라는 강한 의혹에 따른 직무유기, 직권남용의 형사책임을 져야 할 청와대 인사 검증라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김외숙 인사수석, 이광철 민정비서관 즉각 해임하고 이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해야 마땅하다. 만약 말단 경찰 관선에서 적당히 얼버무리고 꼬리 자르기를 한다면, 특검과 국정조사를 실시할 수밖에 없음을 경고한다.
호국보훈의 달 6월이다. 하지만 오늘은 군에 대한 실망과 분노를 넘어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 성추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 사건은 우리 군이 처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군정농단 사건이 아닐 수가 없다. 군 내부에 만연되어있는 성범죄 자체도 심각한 문제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후속처리 과정이다.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로 관련자들을 처벌하고 재발방지에 나서야 마땅한 군이 오히려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합의를 종용하고 회유하는 등 사건을 덮기에 급급했다. 초동수사도 부실해 사건이 발생한 지 2주일이나 지나쳐 조사가 이루어졌고, 수사의 기본인 가해자의 휴대폰도 피해자가 사망하고 나서야 부랴부랴 확보했다고 한다. 심지어 공군의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사망을 단순 변사로 보고했다고 하니, 군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로 통째로 썩었다. 이번 사건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군이 벌였던 사회적 타살 사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성범죄뿐만 아니라 조작과 은폐가 일상화된 우리 군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 더구나 국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군 기강의 해이를 방조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절망스러웠을 피해자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며 마치 대통령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식의 유체이탈 화법을 써야 할 사안이 아니다.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이렇게 내로남불 반복하고 있으니 군기 문란사건이 끊이질 않는 것이다. 주적인 북한과는 싸워보지도 못하고 문란한 성범죄로 군의 기강이 무너져 내리고 있으니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던 호국영령님들 볼 낯이 없을 지경이다. 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또 제2, 제3의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행위를 한 가해자는 물론이고 묵인한 자, 방조한 자들까지 일벌백계해야 마땅하다. 아울러 군 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국방부 장관과 공군 참모총장을 즉각 경질해야 마땅할 것이다.
<이종배 정책위의장>
지난 2일 정부가 부동산 투기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으나 우려대로 속 빈 강정에 불과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560명의 수사 인력을 동원해 20명을 구속하고 추징금 908억원의 성과를 올렸다고 자랑스럽게 밝혔지만,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등 권력자들은 몽땅 빠진 그야말로 맹탕 수사에 불과했다. 이런 한심한 결과를 설명하겠다고 국무총리가 실세인 행안부 장관, 법무부 장관, 경찰청장, 국세청장, 대검차장까지 대동하고 요란법석을 떨었는지 소리만 요란한 빈 수레 전시행정의 전형이 아닐 수 없다.
LH 사태의 핵심은 내부 정보를 악용한 부동산 투기다. 아무리 중간 수사 결과라지만 내부 정보 접근이 용이한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 결과는 매우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사태를 축소 은폐하기 위해 여론은 간 보는 건지, 국가 수사본부의 수사 역량 부족이 이것밖에 안 됐다고 내놓는 건지 의문이 든다. 공직자가 주도한 LH 사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중대 범죄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LH 사태 수사에 검찰을 의도적으로 배제해서 수사의 골든타임을 놓쳤고 내놓은 결과마저 보잘 것 없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검찰의 수사력을 동원한 성역 없는 수사로 내부 정보를 악용한 고위 공직자와 지방 토호세력의 부동산 투기의 싹을 잘라내야 한다.
아울러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LH 혁신안도 조속하게 내놓아야 할 것이다. 정부여당은 주택 공급 업무는 그대로 LH에 두고, 주거복지만 따로 떼어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수준을 넘어서 이제는 LH 사태의 조사 결과와 같은 꼴로 내놓는 결과는 용두사미에 그치지 않을까 매우 우려스럽다. 문제의 진원지를 그대로 두고 말로만 혁신을 외치는 것은 제2, 제3의 LH 사태를 부추기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국무총리가 약속했던 해체 수준의 LH 혁신만이 국민의 분노를 해소할 유일한 길임을 명심하시기 바라며, 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LH 사태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당 대표 권한대행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군 기강 해이가 아주 심각한 수준이다. 최근 공군 여성 부사관이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뒤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빈다. 이번 사건은 군 기강 해이가 빚은 참사이자 인재다. 숨진 부사관은 여러 차례 상사의 성추행 사실을 군 당국에 신고했지만, 군은 피해자를 회유하고 추가 성추행까지 저지르도록 방치했다. 더욱이 피해 부사관의 상사들은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는데도 피해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했다. 부대원이 한통속이 되어서 회유, 은폐, 2차 가해까지 모든 과정이 군이라는 거대조직이 힘없는 개인에게 저지른 악질적인 범죄다.
한편 군 기강 해이를 관리감독하고 수사해야 할 군사경찰 간부가 여군 숙소에서 몰카를 촬영하다가 발각된 사건도 발생했다. 불법 촬영이 적발됐음에도 구속수사는커녕 가해자를 피해자와 한 공간에서 정상 근무하게 했다고 한다. 피해자 보호 원칙도 망각한 군의 처사는 기강 해이를 넘어서 최소한의 도덕성마저도 잃은 비인간적인 처사이다. 이처럼 군 내 성범죄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은 결국 막지 못한 윗물의 영향이 클 것이다.
안희정 전 도지사, 오거돈 전 시장, 박원순 전 시장까지 권력형 성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피해자 보호보다 가해자 지키기에 급급했다. 이들의 조직적인 은폐, 피해자 회유, 늦장 대응이 아랫물까지 혼탁하게 만든 것이다.
군대조직의 기강까지 좀 먹고 있는 정부의 낮은 성인지감수성이 우리 아들딸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데, 어느 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들을 군대에 보낼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 정부는 군사건 수사에 한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할 것이다. 군당국은 철저한 수사로 사건을 명백히 밝혀내고, 피해자의 아픔을 달래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해당 부대의 지휘체계까지 모두 점검해서 이참에 군 기강을 바로 세우기 바란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말로만 철저한 진상조사 운운하실 것이 아니라 군 통수권자로서 진정한 대국민 사과와 함께 군대 내 여성인권 보호, 성범죄 근절 등을 위해서 근본적이고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란다.
<성일종 비상대책위원>
제 지역구인 충남 서산의 20전투비행단에서 여군 중사가 성폭력 피해를 당한 후 2차, 3차 가해를 겪다가 목숨을 끊는 참사가 발생했다. 이번 사건의 가해자는 성폭력 가해자 1명뿐만이 아니다. 사실상 군 전체가 가해자로서 청년을 죽음으로 내몬 것이다. 사건의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 군은 총체적 기강해이를 보였고, 피해자의 고통을 보듬어주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주기만 했다.
사건의 시작인 3월 2일 저녁 자리는 군의 기강해이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당시 군을 포함한 공공분야에 음주 회식 자제 조치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적인 모임을 가졌고, 공군 부사관 4명과 민간인 1명까지 총 5명이 술자리를 가짐으로써 방역수칙을 위반했다.
피해자가 다음날 바로 피해 사실을 신고했음에도 공군은 가해자를 즉각 분리하지 않고 2주 후에야 다른 부대로 이동을 시켰다. 이는 분명한 군율위반이다. 군은 피해자를 휴가 조치한 것이 가해자와 분리한 것이라고 변명하고 있는데, 이 사건을 바라보는 군의 시각이 얼마나 안이한지 알 수 있다. 게다가 유족분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 기간에 피해자의 상관들은 피해자를 보호해주기는커녕 피해자를 회유하며 사건을 덮으려 했고, 피해 상황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피해자가 직접 제출했음에도 공군이 이를 묵살했다고 한다. 명백한 범법행위이다.
또한 피해자에게 군법무관이 국선변호인으로 선임되었는데, 여성이 아닌 30대 초반의 남성이 선임되었다. 성폭력 사건임을 감안하여 국선변호인을 여성으로 선임하는 것이 상식인데, 이 또한 형식적 처리에만 급급했다. 게다가 국선변호인은 3월 9일 선임되었음에도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5월 22일까지 피해자와 면담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법적으로 보호도 받지 못한 것이다.
그뿐 아니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한 달 반이나 지난 5월 18일에서야 다른 부대로 전속되었는데, 새로운 부대에서 피해자를 관심병사 취급했다. 이것은 극도로 민감하게 다뤄져야 할 성폭력 피해 내용이 이미 새로운 부대에 알려졌다는 것으로, 우리 군의 허술한 정보 보안과 인권침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사례이다.
결국 피해자는 5월 21일 혼인신고를 하고, 바로 다음 날 아침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당일부터 사망 때까지 군의 시스템 중 그 어느 부분으로부터도 충분히 보호받지 못했다.
국방부와 군 수뇌부는 성폭력 가해자 한 사람만 구속하는 것으로 이 사건을 덮으려 해서는 안 된다. 이번 사건의 가해자는 중사 한 명이 아니라 우리 군 전체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련자 모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하는 것은 물론, 이번 기회에 군내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우리 군의 대응 시스템 전체를 갈아엎어야 한다. 공군이 초기에 조사한 이 사건은 덮기에만 급급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국방부 장관은 은폐 축소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국민의힘은 이번 일을 계기로 군의 시스템을 혁신적으로 바꿔 놓음으로써 젊은 청년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힘들 때 도움도 받지 못하고 외롭게 떠난 고인의 명복을 빈다.
<김미애 비상대책위원>
공군 여중사 사망 사건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 고인은 군의 조직적인 사건 은폐, 축소, 회유, 무마, 그리고 지독한 2차 가해에 시달리다 결국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다. 왜 피해자가 죽음으로 억울함을 표하고 죽음으로 절규해야 하는가. 이것이 정상국가인가.
유족 측은 고인이 1년 전에도 이번 사건과 관련 있는 2명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고 지금처럼 은폐 시도가 있었다고 했다. 그때 제대로 된 조치가 있었다면 안타까운 죽음은 막을 수 있었다. 피해자 보호 책무가 있는 공권력은 대체 어디에 있었는가. 가해자 편에서 폭력과 억압의 주체가 되어 피해자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은 아닌가.
지난 3월 2일 밤, 강제추행이 있었고 직속 상관에게 당일 신고 이후 3개월 동안 군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 그리고 가해자, 방조자, 지휘계통 모두 엄중 처벌해야 한다. 군은 초동수사부터 부실했다. 수사 초기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했고 이것은 명백한 증거다. 그렇다면 사안의 중대성 가해자의 혐의 부인, 지속적인 회유가 발생하는 상황 등을 감안하여 구속수사 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성범죄 발생 후 가장 기본적인 조치인 신고 즉시 분리조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국방부 최초보고 때 성추행 피해사실을 누락한 채 단순 사망으로 보고된 점도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다.
군은 신뢰를 잃었다.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책임있는 지휘라인은 국민께 사과하고 물러나야 한다. 부실 수사가 드러난 마당에 국방부가 수사를 주도할 것이 아니라 민·관·군 합동수사 형태의 최소한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독립된 수사기관 구성을 제안한다.
어제 대통령께서 “절망스러웠을 피해자를 생각하면 가슴 아프다”라며 엄중 수사를 지시했다. 지당한 말씀이지만 정부의 대표적인 위계위력에 의한 두 전직 시장 성폭력 사건에서 보여준 비겁함을 생각하면 씁쓸함이 크게 남는다. 또한 대통령은 어제 민주당 초선의원들과 만남에서 민주당은 민주주의, 인권, 평등 등을 추구하는 정당이라고 하셨는데 왜 문재인 정권 아래에서 오히려 권력형 성범죄가 늘어나고, 공권력의 보호를 받아야 할 사회적 약자들이 외면받는지 실상은 위선과 내로남불을 추구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시길 바란다. 이러한 태도와 분위기가 심각한 기강 해이로 이어진 건 아닌지 재점검해야 한다.
국민들은 유명무실한 기관별 각종 범죄 매뉴얼, 보여주기 급급한 사후약방문식 대처에 분노하고 허탈해하고 있다. 이번만큼은 대통령의 의지가 관철되어 납득할 수 있는 수사 결과가 나와야 할 것이다. 끝까지 지켜보겠다.
KDI(한국개발연구원)는 작년 5월에 지급된 ‘전국민 1차 지원금으로 인한 소비 증대 효과는 지원금의 30% 전후 수준에 머물렀다고 분석했고, 한국경제연구원이 한‧미‧일에서 지급된 재난지원금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전국민 지원’보다 피해계층별 ‘선별 지원’이 경기 부양에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했다.
이렇게 전문가 집단의 부정적인 평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에서 연일 재난지원금 분위기를 띄우고 있는 걸 보면, 이 역시도 내년 대선을 겨냥한 선심성 정책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
저는 참 답답한 것이 사실 지금 재난지원금을 논할 때가 아니다. 오히려 코로나 상황에서 정부 정책을 성실히 이행했지만, 피해를 본 소상공인 먼저 보살펴야 할 때다. 유독 소상공인에겐 영업의 자유를 가혹하게 제한했고, 이로 인해 생계에 지장을 주었다. 그들의 희생은 모두 정부의 행정명령을 따랐기에 생긴 것임으로, 이런 경우에는 우리 헌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하는 것이 헌법의 가치다.
심지어 여야 그리고 정부 할 것 없이 ‘소상공인손실보상법’을 늦어도 4월에는 처리하기로 해놓고, 법안소위 일정도 잡지 않다가 우리당 최승재 의원이 51일째 천막농성, 6일째 단식농성하던 중 위급하여 응급실에 간 이후 느닷없이 법안소위 일정이 잡혔다.
결국, 기획재정부는 과도한 재정부담을 이유로 손실보상의 쟁점이 되는 ‘소급 적용’을 반대하고 있는데, 재난지원금은 부담이 없고, 손실보상은 부담이 되는가. 재정부담 여부도 본인들 입맛대로 결정하는 것인가.
정부는 무조건적 ‘전 국민 지원’과 실효성 있는 ‘선별적 지원’ 사이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가. 지금 정부가 우선으로 할 일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지급임을 명심하시기 바란다.
2021. 6. 4.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