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1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
민주당이 어제 국회 법사위를 열어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단 3분 만에 단독으로 강행처리 했다. 현 정권에서만 야당동의 없이 강행 처리된 33번째 장관급 인사이다. 기네스북에 올라갈 신기록을 연일 경신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최근 5당 대표 오찬 간담회에서 ‘여야정 상설협의체’ 재가동을 언급하며 협치를 강조했지만 역시 말뿐이었다. 국민과 야당은 안중에 없는 오만과 독선의 모습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 우리 깨어있는 국민들은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문재인 정권의 오만과 독선, 내로남불을 심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인다고 했지만, 무엇을 받아들였다는 것인지 의아할 정도이다. 국민무시, 야당 패싱이 계속된다면 4‧7 재보궐선거 이상의 혹독한 국민 심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임을 엄중하게 말씀드린다. 국민 무서운 줄 아시기 바란다.
검수완박을 넘어 검수완살로 향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검수완박을 넘어서 이제는 검찰수사 완전학살을 자행하고 있다. 어제는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 수사를 총괄, 사실상 총괄했던 오인서 수원 고검장이 사의를 표명했는데 박범계 장관이 고검장 물갈이를 예고한 후 조상철 서울고검장 이어 두 번째 퇴진이다. 말이 좋아 사의 표명이지 망신주기 전에 알아서 물러나라는 전형적인 인사학살이나 다름없다. 오 고검장은 대검이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의 핵심 피해자인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기소를 승인하지 않는 상황에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대통령의 야당 패싱 강행 임명을 보고 문 정권의 문지기를 자처하는 김오수 총장이 취임하면 이 비서관에 대한 기소를 장담할 수 없다며 항의성 사표를 제출했다고 알려졌다. 가뜩이나 6대 중대 범죄 수사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 승인을 받도록 하는 명백히 반헌법적이고 불법인 검찰 개편안으로 검찰 내부의 반대와 법조계 전체의 반발에 부딪혀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 정권은 그렇게 하고도 불안해서 권력 눈치 보지 않고 법치주의 원칙을 지켜 법대로 하겠다는 눈에 가시 같은 고검장들을 다 몰아내겠다고 노골적으로 행동하고 있다. 거기에다가 검찰총장마저도 시키는 대로 할 사람, 주머니 속 공깃돌처럼 권력자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사람으로 강행 임명했다. 현 권력자들이 저질러 놓은 것이 너무 많아 덮고 묻어야 할 죄가 얼마나 크고 무거운 것인지 충분히 짐작된다. 문재인 정권하에서 대통령과 민주당이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국민 기억 속에 각인시켜준 것은 습관성 내로남불, 오만, 독선, 꼰대 같은 모습이다. 민주주의와 정의는 절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깨어있는 시민만이 민주주의와 정의를 누릴 수 있다. 우리 국민의힘은 깨어있는 시민들과 함께 또 끝까지 검사로서 직업적 양심을 지키며 깨어있는 일부 검사들과 함께 문재인 정권의 검찰 개악을 저지하고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조국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집권 세력의 집단 체면에 섬뜩하기까지 하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1심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다. 더구나 부인 정경심 교수는 자녀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 이런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변명과 원망으로 일관하면서 대한민국의 법치를 부정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을 책망하기는커녕 사이비 교주처럼 떠받들고 동조하다가 나중에 광신도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사태에 직면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조비어천가를 부르며 극렬지지층의 환심만 줬다가는 국민에게 버림받는 폐족의 길로 들어설 뿐이다. 제발 상식을 좀 회복하자.
<이종배 정책위의장>
민주당이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퇴임을 1년도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서 비준 동의안을 밀어붙이려는 정부여당의 속내를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더욱이 북한 비핵화에 대한 진전도 전혀 없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등은 판문점 선언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무효화시킨 것인데 이에 대한 북한의 사과나 입장 표명도 들어본 바가 없다. 그런데도 나 홀로 한반도 평화를 외치면서 비준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정부여당이 북한 짝사랑을 넘어 스토커 수준을 보이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
비준 동의안 처리 여부의 정당성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정부의 굴욕적 비준 구걸 직후 나온 북한의 반응은 참담한 수준이다. 북한은 조선중앙통신 기고문에서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겨냥해서 “설레발 친다”, “비루한 꼴이 역겹다” 등 온갖 저급한 언사로 문재인 대통령을 힐난했다. 그러나, 정부는 “개인 명의의 글이다”, “신중하게 지켜보겠다”라면서 북한의 심기를 거스를까 전전긍긍하는 모습만 보인다. 참 한심하기 짝이 없다. 도대체 무엇을 얻기 위해서 대통령을 향한 모욕적 언사에 찍소리도 못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혹여나 내년 선거를 앞두고 북한 눈치 보기에만 급급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이런 와중에 통일부 장관은 금강산 관광 사업자를 포함해서 남북경협기업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나섰다. 북한으로부터 언어폭력 수준의 굴욕적 모욕을 받고도 북한 짝사랑을 멈출 수 없다는 정부의 북한 바라기에 기가 찰 따름이다.
남북관계를 망치는 것은 다름 아닌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한없이 조아리는 정부여당의 대북 저자세가 근본적인 원인이다. 대통령을 힐난해도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국가는 정상 국가가 아니다. 또한, 자국민의 안전이 위협받는데도 퍼주지 못해 안달 난 정부도 비정상이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북한 비핵화와 자국민 안전이 최우선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면 남북관계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 정부여당은 그저 북한의 심기 보좌에만 급급한 굴욕적 남북관계가 아닌, 원칙 있는 남북관계 설정으로 교착화된 남북관계의 실타래를 풀어주기 바란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참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취준생들이 선호하는 30대 그룹 일자리가 지난 1년 사이에 2만개 가까이 증발했다고 한다. 또한, 500대 상장기업 중 직원 수가 공개된 309곳의 정규직 직원 수는 1만명 이상 줄었다. 그야말로 일자리 대참사가 아닐 수 없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어제 발표한 사업체 노동력 조사도 암울하긴 마찬가지다. 지난달 국내 사업체 종사자 수는 약 38만명 증가했지만, 그중 60%가 넘는 23만 4천명이 임시 일용직 근로자다. 결국, 취준생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좋은 일자리는 줄고, 그 빈자리를 고용이 불안한 일자리가 채운 것이다.
호기롭게 일자리 대통령을 외치면서 소득주도성장을 우격다짐식으로 국민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는 다름 아닌 양질의 일자리 증발, 고용불안 고착화이다. 역대급 일자리 무능 대통령, 무능 정부가 아닐 수 없다.
문재인 정부가 빚은 일자리 참사는 명백한 인재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한민국 경제계는 규제의 온상이 됐다. 정부는 온갖 족쇄로 기업을 옭아매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고 그 자리에 혈세를 투입한 가짜 일자리로 채워서 허물을 덮는 데 에너지를 쏟았다. 소득주도성장에 집착한 정부가 일자리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우니까 결말이 참담할 수밖에 없다.
작금의 일자리 난맥을 해결할 방법은 정책대전환밖에 답이 없다. 혈세로 고용통계를 왜곡하는 것도 한계에 다다랐다. 잘못된 정의감에 사로잡혀 기업을 옥죌수록 국민의 고통과 부담만 늘어날 뿐이다. 이제 대통령의 남은 임기가 1년이 채 안 된다. 대통령이 유종의 미를 거둘 길은 반기업 정책 폐지, 기업규제 완화로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할 여력을 갖춰주는 길뿐이다. 대통령의 결단이 늦어질수록 국민의 고통지수와 경제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비용만 올라갈 뿐이다. 조속한 정책대전환을 강력히 촉구한다.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가 지난 30일, 31일 양일간 진행됐다. 개막 하루 전인 29일에는 2050 탄소중립위원회도 공식출범시켰다. 정부가 탄소중립위 출범과 환경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탄소중립 추진 의지를 천명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다만 보여주기식 이벤트에 그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10월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4월 22일 지구의 날에 열린 기후정상회의에서는 신규 해외 석탄발전소에 대한 공적금융 지원 중단을 약속도 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 대통령은 NDC(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을 미루고 있고, 베트남 1기, 인도네시아 2기, 국내 7기의 신규 석탄발전소를 그대로 추진하고 있다. 탄소중립을 위해 마땅히 갖추어야 할 석탄화력발전소 퇴출 로드맵조차 마련하지 못한 실정이다.
어린나무가 탄소를 더 잘 흡수한다면 멀쩡한 산림을 베어내는 황당한 정책부터 P4G 개막 영상에는 서울이 아닌 평양이 등장했다. 본질을 외면하고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으니 실수가 반복되고 국민들은 분노하는 것이다. 이번 P4G 서울정상회의의 메인 슬로건이 ‘더 늦기 전에 지구를 위한 행동’이다. 문재인 정부가 더 늦기 전에 실천에 나서 줄 것을 요구한다.
첫째, 탄소중립위의 기후 위기 대응 이해당사자를 포함시켜야 한다. 탄소중립위는 97명 위원회 달할 만큼 방대한 규모이지만 정책 피해당사자인 사람들은 배제됐다. 이해당사자인 석탄화력발전·내연기관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 등을 포함시켜서 행사용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한다. 둘째, 조속히 탈석탄 로드맵을 수립·발표해야 한다. 말로는 탄소중립을 외치며 추진하고 있는 국내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과 해외 신규 석탄발전 투자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탄소배출이 없는 에너지원인 원자력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건설이 완료된 신한울 1·2호기 가동을 가로막고 합법적으로 추진된 신한울 3·4호기 건설은 여전히 제기되지 않고 있다. 이는 기후변화 대응 전략으로 원전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주요 국가 정반대로 가고 있다.
우리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일동은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파악해 대안을 제시해 나가도록 하겠다.
<태영호 원내부대표>
지금 정부의 기강해이와 안이한 외교안보 인식이 단순한 의전 참사, 외교 참사를 벗어나 국제적 망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개최한 P4G 정상회의에서 서울이 나와야 할 개막 영상에 평양이 등장했다. 수많은 검수를 거치고 리허설까지 마치면서도 한강의 여의도가 아닌 대동강의 능라도를 구분하지 못했다는 것은 단순한 영상제작자 측의 실수가 아니라 현 정부의 무능, 기강해이의 극치를 보여주는 부끄러운 외교 참사이자 국제적 망신이다.
더 큰 문제는 P4G는 전 지구적, 인류적 목표를 다루는 회의인데 “서울이면 어떻고, 평양이면 어떤가”라고 한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이다. 북한은 1972년까지 북한의 수도를 서울이라고 강변했다.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학교에서는 북한의 수도는 서울이니, 빨리 커서 군대에 나가서 서울을 차지해야 한다고 어린 초등학교 학생들을 교육했다. 그럼 청와대는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이 아니라 평양이라고 세계가 인식해도 괜찮다는 것인가.
북한은 한반도에서 평양 중심설을 국제사회에 각인시키기 위해서 1991년 남과 북이 UN에 가입한 이후에도 거의 10년 동안 평양주재 외국 대사가 한국을 겸임하는 것은 적극 환영하고 허용하면서도, 한국주재 외국 대사가 평양을 겸임하는 것은 결사반대했다. 이렇게 국제무대에서는 자기 수도를 정확히 표기하는 것이 단순한 지리적 개념을 떠나서 정치적이고 또 국제무대에서 정치적인 싸움이다.
우리 정부가 이렇게 초보적인 외교 상식도 없다고 국제사회가 인식하고 있으니 일본이 지금 도쿄올림픽 성화봉송 지도에 독도를 일본 땅인 것처럼 표기하고 응당 이에 개입해야 할 IOC는 중재 대신 눈을 감고 있다. 서울이면 어떻고, 평양이면 어떻냐는 이 정부가 평창올림픽 때 한반도기에 독도가 들어간 것을 일본이 문제 삼고 IOC가 빼라고 하니 독도를 빼 버렸다. 정말 정부는 도쿄올림픽, 이 성화봉송 지도에 이 행사가 전 지구적인 행사니, 독도가 성화봉송 지도에 들어가도 정말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이 주체한 국제회의에서 이러한 외교 참사가 발생하고 그 이후에도 이런 비상식적인 언행으로써 우리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이런 언행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엄중한 문책은 물론이고, 국민 앞에 공식 사과를 통해서 다시는 이런 실책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정부여당이 또 하반기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군불을 지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지난 5월 2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큰 폭으로 증가한 추가 세수를 활용한 추가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대통령이 말씀하신 이 추가 세수라는 것은 작년에 극심한 세수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에 따른 것이지 결코 추가 세수가 될 수 없다. 그 다음날 여당 원내대표는 ‘원래 2차 추경이 마련된다면은 우리 경제에 특급 윤활유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맞장구를 쳤다. 지난 4‧7 재보궐선거 때도 여당 후보가 돈 주겠다는 공약 얼마나 많이 했는가. 앞으로 대선과 지선 앞두고 또 얼마나 현금 살포하겠다는 그런 공약이 나올까 걱정이다. 현 정부에 돈선거 하려는 이런 습관, 마치 중독되어 가는 것 같은 느낌이다. 국가재정법에서는 세계잉여금, 세수가 더 많이 거쳐서 세계잉여금이 생기면은 공적자금 상환이나. 나랏빚을 갚는 데 먼저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 부채를 무섭게 늘린 이 정부가 빚 갚을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고 선거에 선심성 궁리만 하는 것이 확실하게 나타난다. 하루빨리 코로나를 종식하고 우리 국가경제를, 국민경제를 정상화할 방안부터 강구하시기 바란다.
어제 감사원이 ‘2020년 회계연도 국가결산 검사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문재인 정부 재정정책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지금 이 결과를 보면 내일을 팔아서 오늘의 치적을 쌓는 빚잔치 재정이라는 느낌이 든다. 정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가 71조2,000억원 적자로서, 전년대비 59조2,000억 원이 늘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 수지는 역대 최대인 112조원의 적자를 냈다. 전년도 적자 규모의 거의 두 배 수준이다.
국가채무는 819조2,000억 원으로 전년보다도 120조2,000억원이 증가해서 GDP대비 전체 국가채무비율은 42.6%로 전년보다도 6.2%포인트 늘어났다. 기재부 원래 계획에 따르더라도 국가채무는 965조9,000억이 전망되는데 내년도의 국가채무는 1,091조가 늘어서 단군 이래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서는 그런 전망이다. 결국은 이 빚이 전부 다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갈 것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한 2017년도에 660조2,000억원이었던 국가채무가 5년만에 400조 이상 늘어난 것이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라는 그런 말이 있지만, 지금 우리 국가재정은 소나기에 흠뻑 젖고 있다. 결국, 미래세대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것이다. 오늘날 우리 2030세대는 낮은 취업률과 높은 집값으로 당장의 삶도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미래세대에 빚이 늘어나면 미래세대는 도대체 무슨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문재인 정부는 치적을 쌓기 위한 나라빚 잔치가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을 철저하게 강구해야 될 것임을 경고한다.
<조명희 원내부대표>
정부의 코로나19 정책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정부는 세계 최하위권 수준이던 우리 국민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접종자에게 혜택을 주는 백신 인센티브를 지난주 발표했다. 백신 1, 2차 접종자 모두 야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국내 1차 접종자들에게 ‘야외 노마스크’를 인센티브로 허용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하고 있다. 1회 접종에 변인 바이러스 예방효과는 30%대에 불과하고 2회 접종 후에도 확진되는 돌파 감염사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백신 선진국들마저 변이 바이러스 재유행으로 몸살인데, 국민 보건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도대체 왜 이러는 것인가. 또 접종자와 비접종자 누가 어떻게 구분하고 책임진다는 말인가. 정부의 섣부른 무개념 정책으로 국민들의 경각심만 무장해제되고 결국 그 피해는 또 다시 국민들의 몫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저조한 백신 접종률은 백신 인센티브 유무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의 백신 수급 실패 원죄와 이상반응에 대한 정부의 무책임한 대응, 그리고 그로 인한 국민불신이 근본적인 원인인 것이다.
정부에 촉구한다. 비과학적이고 무책임한 노마스크 인센티브를 재검토하시라. 그리고 먼저 양질의 백신 추가확보와 접종 피해에 대한 합리적 보상과 같이 국민 접종률을 높일 본질적 해결책에 집중하시라. 2년째 지속되는 지긋지긋한 코로나 압박에서 벗어나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고 싶은 심정은 온 국민이 마찬가지다. 하지만 그럴수록 돌다리도 두들겨 보는 자세로 신중히 가야 하는 것이다.
<송석준 정책위부의장>
오늘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시작된다고 한다. 보증금 6천만원 이상, 월세 30만원 이상, 모든 전월세 거래가 이제 신고대상이 된다. 1년간의 계도기간을 둔다고 하지만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주택가격 안정시키겠다고 그동안의 정부 간섭, 시장 간섭을 계속해왔다. 심지어 이렇게 작은 전월세 거래까지도 정부가 다 들여다보고 간섭하겠다고 한다. 심지어 앞으로 이런 모든 것에 대해 부동산 거래 분석원을 만들어서, 이제는 철저하게 국민 생활, 주거생활 하나하나를 들여다보고 문제가 있으면 단속하고 처벌하겠다고 한다.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의 주택문제가 정부가 이렇게 나서지 않아서 그랬나. 나설 때 나서야 하는데 왜 자꾸 이렇게 감시하고 들여다본다고 집값이 잡히는가. 근본적인 반성을 해야 한다. 정부의 해야 할 역할은 서민들 주거복지에 집중해야 한다. 그리고 애로 생긴 주택시장의 정상적인 거래, 이런 애로를 풀어줘야 한다. 또 주택이 부족할 때 공급 애로 풀어줘야 한다.
이 정부가 개입할수록 시장은 더욱 더 혼란스러워지고 주택가격 앙등, 전월세 가격 급등한다. 그동안에 세금폭탄으로 결국은 거래세, 보유세, 그래서 이제 매물 잠김 현상이 나오지 않는가. 이번에 신고제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가? 결국은 과세자료로 쓰지 않겠는가. 거기에다가 또 이런저런 명목으로 이 결과는 결국 시장의 또 다른 혼란을 초래해서 결국은 서민들의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다.
다시 한번 경고한다. 이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한다고 하면서 우리 고용관계 더 압박을 가하지 않았는가. 근로시간 단축시키고, 최저임금 억지로 올리고. 결국은 일자리 소멸되고 중산층 몰락을 부르고 있다. 바로 이렇게 정부의 계속되는 정부 만능주위에 입각한 과도한 시장개입은 이제는 고용시장을 악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주택시장을 더욱 더 악화시킬 것이다. 다시 한번 이 정부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부의 실패, LH 사태, 그리고 이번 특공 사태에서 다시 한번 반성하시라. 정부의 실패가 시장의 실패보다 훨씬 크다는 것, 다시 한번 반성하고 제대로 된 정책 내놓으시길 바란다.
2021. 6. 1.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