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은 2021.5.31.(월) 10:30,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에 참석했다. 인사말씀은 다음과 같다.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
우리나라 가상자산 거래소 실명인증 계좌는 지난 2월 기준으로 250만여개에 이르며, 투자자예탁금은 4조6천억원, 일일 거래량은 20조원 이상의 규모다. 특히 2030 투자자의 비율은 60%에 이를 만큼 2030세대의 가상자산 투자 열기가 과열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일자리가 사라지고 경기침체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 위기까지 겹치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더구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평생 근면 성실하게 살아도 내 집 한 채 마련할 수 없다고 하는 ‘이생집망’의 상대적 박탈감이 팽배해지고 있다. 정부 말만 믿다가는 ‘벼락거지’만 되겠다는 심리가 확산되면서 ‘영끌’이라도 해서 주식과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쪽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있다.
정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가상자산 문제에 대하여 제도권 금융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그렇다고 하여 가상자산의 성격조차 제대로 규정하지 못한 채 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해 놓고 있었다. 지난 4년간 가상자산 관련 범죄 피해액은 무려 5조5천억원이 넘는다고 하며, 그럴 만큼 가상자산 시장은 사실상 무정부 상태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거래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인데, 재주는 개인이 넘고 돈은 정부가 벌겠다는 심보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자신들의 책임은 이행하지 않은 채 돈만 거두겠다는 계산은 기본적 염치조차 없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지난 금요일 정부가 가상자산 관리방안을 발표했지만, 그 내용은 부처 간 교통정리를 한 수준에 머물렀다. 불량 가상화폐의 발행, 깜깜히 상장 및 허위 공시 등에 대한 대책도 빠져있고, 관리 감독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런 시점에 정부가 돈을 거두겠다는 방침만 밝힌 것이 지난 금요일의 대책이다. 정부가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 투명하고 관리 가능한 시스템을 도입하기 전까지는 세금을 거둘 자격이 없다.
현재 가상자산 시장이 양적, 질적으로 급성장한 만큼 시장의 자율에만 맡길 수 없는 한계에 이르러 있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런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더 이상 투자자가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잘 정비함과 동시에 이것이 산업의 발전으로 연결되어서 건전한 흐름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개선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렇게 가상자산특별위원회를 발족하면서 회의를 하게 되었다. 참여해주신 여러 의원님과 외부에서 오신 많은 전문가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드리고 아울러 좋은 성과 내주시길 당부드린다. 고맙다.
<이종배 정책위의장>
현재 국내 4대 가상자산 사업자만 봐도 거래서비스 가입자 수가 600만명에 육박한다. 또한, 이들 거래소의 평균 일거래 대금이 22조원으로 코스닥시장보다 훨씬 많은 거래대금이 유입되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 30조원에 육박하는 자금이 코인 시장에 유입될 만큼 그 열기가 대단하다. 거래가 늘어나는 만큼 가상자산 관련 피해액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 3년간 가상자산 관련 피해액은 5조 5,583억원에 달한다. 결국, 시장의 자율규제 범위를 넘어선 과열 양상으로, 투자자 보호 문제 등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지난주 금요일, 정부가 발표한 「가상자산거래관리방안」은 시장의 속도를 따라가기엔 역부족이다. 정부는 금융위를 주무부처로 지정한다고는 하지만, 블록체인 연구는 과기부, 과세는 기재부, 불공정 약관은 공정위가 담당하는 등 ‘역할 쪼개기’로 시장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수십조원 규모로 커진 국내 가상자산시장을 ‘책임 쪼개기’로 대처하겠다는 정부의 안이한 발상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정부가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다 보니, 가상자산 시장은 혼전을 거듭하고 있다. 여전히 정부는 가상자산을 화폐나 통화, 금융상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고, 그 핑계를 600만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도 답보 상태다.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화폐 거래소득에 20%의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고집을 꺾지 않고 있다.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조차 내리지 못하면서, 국민께 경제적 부담만 지우겠다는 정부의 발상에 어느 누가 쉽게 납득할 수 있을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가상자산은 이미 국민의 지갑 안에 새로운 경제수단으로 자리매김한 만큼 전향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이것이 투기냐 아니냐 하는 소모적인 논쟁을 넘어서서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할 장치와 건전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대책이 마련된 이후에 과세하는 것이 마땅함으로 과세 시점을 연기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오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투자자 보호 등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권 편입과 관리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 또한 정부 방치로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한 가상화폐 관련 범죄 예방책도 논의할 것이다. 성일종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전문가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셨다. 이 위원회에서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또 여러분이 강구해 주신 대책에 대해서 정책위에서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가도록 하겠다. 감사하다.
<성일종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부는 신산업에 대한 이해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 또 사이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산업군에 대한 정확한 방향도 정하지 못하면서 우선 정부가 배부터 불리려고 하는 행태를 보인다.
우선 정부는 지금 이 개념부터 정의하시길 바란다. ‘가상자산’으로 할 것인지, ‘가상화폐’로 할 것인지, 아니면 ‘암호화폐’로 할 것인지, 아니면 ‘코인’으로 할 것인지. 이런 개념도 현재 정부가 정해져 있지 않다.
두 번째, 어느 부서가 전담해서 미래에 벌어지게 될 지금 도래해 있는 새싹이 돋아나는 이 산업군에 대해서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조차도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놓고 지금 세금부터 매기겠다는 것이 정부 역할인가. 시장을 만드는 사람들이 여럿 있다. 공급자, 소비자, 그리고 이 공급자와 소비자를 관리 감독하는 정부는 여기에 거래소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어떠한 계획도 갖고 있지 못하다. 앞으로 시장은 또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개념조차 지금 정부가 갖고 있지 못하고 있다.
분명히 새로운 세계가 새로운 산업군이 가상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 사업을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 금융위원장은 내재가치가 없다고 한다. 왜 내재가치가 없는가. 내재가치가 없는 그러한 코인도 있지만, 또 가상세계에서 수익이 창출되고 있는 분야도 있다고 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해 못하는 사람이 정부에 있으면 안 된다. 지금 2030이 새로운 미래세계를 열어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또 참여하고 있는데, 이 젊은 청년들의 꿈까지 꺾는 실정이다. 정부는 개념부터 정리하시고 이 방향을 어떻게 갈 것인지 정부의 역할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부터 정립한 다음에 과세 문제를 논의해주셨으면 좋겠다.
2021. 5. 31.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