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은 2021.5.26.(수) 15:00, 제주특별자치도·박성민 의원 주최, 부동산 공시가격 정책세미나에 참석했다. 인사말씀은 다음과 같다.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
반갑다. 청와대에서 한미정상회담 공동선언한 것과 관련해서 설명하겠다고 해서 “그 설명을 들으러 가겠지만 그 설명만 들으러 갈 수는 없다, 가서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다”라고 해서 내가 그 얘기 하겠다고 작심하고 가서 오늘 그 이야기를 했는데 답변이 별로 없었다.
몇 가지 중요한 건의사항을 말씀드렸는데, 그중에 백신 문제나 마스크 언제 벗는지 확실하게 로드맵을 제시해달라는 이야기하고, 또 동시에 집값 문제 말씀을 드렸다. “세금폭탄이다, 완전히 주택 지옥에 살게 됐다” 제 표현이“주택 지옥이 됐다. 세금폭탄이 터졌다” 용어를 표현하면서 정말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분노를 허탈감을 그대로 전달했는데, 대통령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
그러면서 며칠 전에 우리가 공시가격 제도 운용에 대해서 이제는 매년 인상률을 5%p 이상 못 올리게 정하자 제안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행정부처 마음대로 세금을 더 거두고 싶으면 마음대로 막 올리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도 이야기하고, 또 종부세나 재산세, 양도세 기준을 12월로 통일해서 맞추자,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예전의 집값과 그 당시 종부세라든지 고민했던 사안들 전체 비율을 맞춰나가자는 법안을 내놨는데, 그렇게 하자고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답변이 없는 실정이다.
서울 기준으로 보니, 지금 서울 아파트 4채 중 1채가 종부세 대상이 되어 있다고 한다. 정말 심각하다. 종부세를, 이것은 돈을 번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집값이 올랐다고 집이 좋아진 것도 아니고 세금만 더 내고 있고, 그렇다고 집값이 올랐다고 해서 자기한테 소득이 발생하는 것도 별로 없고, 1인 1주택인데, 올려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자기들 마음대로 올렸다. 올려놓고 왜 세금을 더 걷나. 서울 집의 4채 중 1채가 종부세 대상이라는 게 세상에 말이 되는가. 북한에만 핵폭탄이 있는 줄 알았더니, 대한민국에는 세금 핵폭탄이 터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게 납세자의 주권을 심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헌법적 권리를, 법률도 아니고 그냥 시행령과 같은 행정부처의 행정조치로써 짓밟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매우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당 차원에서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데, 마침 그 시점에 부동산 공시가격의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우리 제주도를 책임지고 계시면서 제주도를 좋은 동네로 만들고 계시는 요즘 많이 젊어지신 원희룡 지사님, 또 제가 존경하는 박성민 의원님께서 공동주최하시고, 한국감정평가학회에서 주관하셔서 우리 노태욱 명예회장님도 오셨는데 많은 분이 함께하셔서 의미가 있는 자리다. 누구보다 제일 걱정 크신 분이 우리 조은희 구청장이신데 빨리 정상적인, 세금의 부과가 합리적인 기준을 벗어나지 않고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세금을 내면서 우리 국민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우리당에서는 열심히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 나온 여러 가지 의견들을 잘 종합해서 국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의사를 관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감사하다.
2021. 5. 26.
국민의힘 공보실